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 기 간 : 2024. 1. 16.(화)

○ 장 소 : 평택 일원

○ 주요내용 

  - 하천 수질오염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청취

  - 오염물질 하천유입 현장점검 등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기 간 : 2023. 10. 10.(화) ~ 10. 12.(목) / 2박3일

○ 장 소 : 여수, 순천, 고창 일원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시설 현장방문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10. 6.(금)

○ 장 소 : 광명동굴, 광명새빛공원

○ 주요내용 : 도시재생현장지 방문 및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참석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9. 12.(화)

 ○ 장 소 : 화성시 제부도

 ○ 주요내용 : 지질구조를 활용한 지질공원 현황 청취 및 탐방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7. 13.(목)

 ○ 장 소 :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 주요내용 : 다산신도시 GH의 임대주택 현황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6. 21.(수)

 ○ 장 소 : 안양시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

 ○ 주요내용 :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주요현안 협의 등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4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남양주시 장애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동권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4월 19일 진행되는 제44회 남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2024년 제44회 남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로 다양한 미션이 포함된 슬로우 마라톤은 물론, 볼거리가 가득한 부스도 운영된다. 그러나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118대의 땡큐버스 중 단 2대만 저상버스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통해 행사장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며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대중교통 정책인 ‘땡큐버스’가 사실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주광덕 시장께서 진정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남양주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벤트성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해야 하고, 그것이 정책 결정권자의 올바른 태도”라며 1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 발표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주광덕 시장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의 장애인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에 불참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면서도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동권 관련해 아무런 개선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 남양주시의 행사에 가서 웃고 박수치는 것보다는 분명한 변화를 요구하면서 불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내년에는 부디 남양주시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이 개선되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남양주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이 개선되어 내년부터는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부가 인용 표시도 하지 않고 ‘위키백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3)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접수되어 제373회 임시회에 회부되었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받도록 하고, 의원별로 작성된 정책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의원, 의정부 제1선거구)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조차 상당부분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붙이기)하거나 일부 문장의 배치 정도만 바꿔 인용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목차 구성 예시에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을 했다면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와 어떤 부분이 인용된 부분인지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작성요령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해야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하지 않아 이 보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보고서의 내용 말고도 공무국외출장의 형식과 집행부 공무원의 동행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선진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기도의 실제 현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을 출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김동연 지사 또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가는 출장에 있어서 분명한 여행의, 출장의 목적과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저는 직원들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출장의 목적과 성과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올해 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이 동행했지만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보훈’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을 수 없어,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목적과 성과’의 내용을 달성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여전히 경기도의회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실제 출장이 ‘외유성’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현실인만큼,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5월6일~15일/이탈리아·스위스), 도시환경위원회(5월14일~23일/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문화체육관광위원회(5월16일~26일/이탈리아·스위스)로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실상 경기도의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5월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375회 정례회가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회기 개시 10일 전인 6월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공무국외출장의 경험을 활용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 상정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관하여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각 추진되었던 단독주택과 소규모공동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합되어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임 의원은 “통합된 지원사업이 추진함에 있어 행정의 편리성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지원대상별 주택(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비중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시행시 공공시행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정해져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대는 물론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현재 조례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추후 공급비율의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에 부합한 주택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만큼 경기도의 주택관련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부터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에 우려를 표하며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길 주문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올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흡수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흡수원 목표량에 비해 경기도 목표량이 높은 것 같다”고 평가하며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iDAR 등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탄소흡수원의 분포 및 흡수량 등을 산정하여 향후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흡수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탄소량 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용인 지역 A의원의 자숙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민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동료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면서 “보통의 공직자라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해제되는 것이 순리인데, 도의원은 자숙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374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의해서 수행하는 의정활동과 본인 개인의 음주운전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임기 중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자숙이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칠 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대의자로의 의정활동과 개인의 음주운전이 별개가 아님을 강조했다.

마무리하며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해당 징계요구안 심사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이 지난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이 급격하게 확산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덩굴식물인 가시박이 하천과 도로변뿐만 아니라 농경지까지 온통 뒤덮으며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제거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과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하며 현재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 식물 등 1속 37종이 지정되어 있다.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