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일  자 : 2025. 8. 26.(화)

○ 장  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및 인스파이어 아레나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및 전문위원실 직원

○ 기  간 : 2025. 7. 16.(수) ~ 7.18.(금)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자유로 낙하물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고위험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현장 노동자들은 “자유로는 차량을 고속으로 운행이 가능한 고속화도로로, 도로에 발생한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달리는 차들 사이로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현장의 위험성을 알렸다.

특히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매일 느끼는 와중에 과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안전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며 ▲인력 및 장비 충원 ▲단순 노무가 아닌 위험도를 반영한 임금 개선 ▲고압 살수차 상시 배치 등을 강력히 건의 했다.

이어 현장 대표로 나선 노동자는 “과거 18명이 하는 일을 11명이 감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 비탈면 쓰레기 관리까지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며 생생한 현장 영상물을 바탕으로 현장 노동환경을 전했다. “우리 노동자들의 업무를 사고 예방과 도로 유지관리를 포함한 고위험 관리 노동 업무로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최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와 관계 부처 공무원과 함께 정담회를 가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간 사례가 있는 만큼, 위험도와 공공성이 높은 자유로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안전 대책과 함께 고위험 노동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임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명 의원은 “자유로 노동자들은 도시와 도시를 막힘없이 이어주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희생이 ‘단순 노무’라고 행정적 꼬리표만 보고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는 “현장의 위험성과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청소 업무 포함 자유로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자유로 청소 용역 근무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도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노동자의 위험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책무다.”라며 “자유로 현장 외에 다른 경기도 고속화도로의 고위험 노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계속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재건축 비대위”)와 만나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기준 용적률 산정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산 빌라 단지가 타 1기 신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과거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당시 경기도에 주요 의제로 강력히 제기한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도의원에게 전달하고자 자리가 마련되었다.

참석한 비대위 주민들은 “특별법은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고양특례시 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잃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지역 빌라 단지의 용적률은 250%로 상향한 경우와 다르게 일산은 170%로 묶어둔 상황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예로 든 분당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산은 가구당 2억~3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분명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경기도 도시개발국을 상대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등을 집중 질의하여 도시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강조했었다.” 라며 “특히, 일산 1기 신도시의 기존 용적률이 분당, 평촌·산본, 부천·중동의 기본계획 승인과 너무 큰 차이의 용적률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었다.”라고 말했다.

명 의원은 “시장·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용적률 변경은 가능하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기억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계획처럼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 마련,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에 주민참여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도의원은 “고양특례시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도시 쾌적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다른 지역과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만들고,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월 1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시내버스 3번 차내 혼잡도 완화와 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삼영운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행대수와 운행횟수는 감소한 반면, 이용객 수는 증가해 혼잡도가 약 8.5% 상승한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3번 노선은 관내 시내버스 중 일 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잦은 민원 발생과 승무원 피로 누적,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삼영운수 측은 현재 3번 노선 운행대수가 33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운휴 차량 7대는 준공영제 방침상 즉각적인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3번 노선은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으로, 혼잡도 완화는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승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도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부서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증차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5일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가진 정담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안서초등학교 존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신설 학교 이전까지 학교시설을 유지하면서 학교용지 일부 구간 신설 도로 설치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려면 광명교육지원청·GH·광명시·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가 필수적”이라며, “도로 조성 사업과 존치 여부를 신속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의원은“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조성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인프라 구축”이라며, “개발 속도와 교육권 보장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교육권과 개발 목표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서초 부지는 현재 교육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설 대체 이전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GH와 협의 중” 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설명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종상 의원은 "신도시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함"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GH,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6일(금)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과 하수시설 설치 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전 설명과 주민들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공주택 조성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발생 규모 ▲생활폐기물·하수처리시설 설치 위치의 적정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복합시설 간 연계 방안 ▲지자체 간 역할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GH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추진 과정에서 하수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포함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은 “일본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주민 친화적인 친환경 폐기물·하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생활폐기물·하수 처리계획 역시 주민 생활환경을 고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산시와 경기도, GH와 LH가 함께 협력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향후 안산 지역 생활폐기물·하수처리시설 현장 부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제3-1매립지)를 방문한 데 이어 12월 하남 유니온파크와 민간 소각시설을 찾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16일(금)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사업 공사 진행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개선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계획의 상세 진행 상황과 관련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옥순 의원은 “관계 공무원 및 재개발 조합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기관은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거점으로 주민들의 입법·정책 건의 사항 및 생활 불편을 수렴하고, 이를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소통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