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1.21.)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024.10.7.)

 - 장소: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 내용: 도시가스 보급방안 논의 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7월 1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조성묵회장 등과 함께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을 위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전지 견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다.

조성묵 회장은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 빵을 만들며 교감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나눔 봉사활동을 지난 5월에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2025년 안성 지역 교육의 현황과 미래교육 방향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열렸으며 안성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2025년 교육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안성의 미래 교육사업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 마련 및 확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며 소통했다.

특히 안성교육지원청은 2025년 안성맞춤 공유학교 운영 계획,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공교육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성의 모든 학생이 저마다 꿈을 이루고, 학생 스스로 꿈을 실현해나가며 신뢰하는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 학생들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 역시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적극 힘쓰겠다”며 “학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며 학생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끝으로 정담회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 그리고 안성맞춤 미래교육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4일(금)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가로청소 미화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고양특례시 및 덕양구청 관계자, 가로청소 미화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동화크린 환경미화원 노조 대표는 “용역 설계서 공개를 통한 근무조건 확인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시·군 직영과 용역업체 미화원의 임금 수준 차이가 여전히 크고, 주행차량에 노출된 위험한 작업환경에도 위험수당과 안전장비가 충분치 않다”며 현장의 고충을 호소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군 직영과 직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위험수당 지급 확대, 파상풍·폐렴구균·독감 예방접종 지원, 식대 정액 지급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위탁용역 설계서에 최저시급의 기본급 적용 방식이 미화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용역 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도로에서 위험에 노출되며 도시의 청결을 지키는 미화원들의 업무 환경에 깊이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로드킬 사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 치유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각 시·군의 현실을 반영한 용역 설계 기준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근무 구역 지정, 배수로 청소, 용역 설계서의 불합리한 부분의 확인과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청소 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은 더 깨끗한 경기도, 안전한 시민 생활로 이어진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도와 시·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하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달장애ㆍ치매ㆍ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ㆍ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일(목)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구로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출판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도의원 2명을 포함해 출판·서점·문화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위촉직 9명,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됐다.

김태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에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출판지원 방안과 함께 ▲파주·고양 등 주요 출판 거점의 인프라 확장 ▲웹소설·웹툰 등 디지털 출판 콘텐츠 지원 ▲출판물 해외 수출 지원 체계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희 의원은 “출판은 지역출판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문화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다”며, “최근 디지털 매체 확산과 독서 인구 감소 등으로 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판산업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내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 지원 ▲신진작가 발굴 ▲지하철서재 운영 등 출판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82일째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 구석말의 피해 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 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이 참석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 측의 미흡한 보상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고3 자녀는 수능 걱정,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것도 고려.....회복되지 않는 일상 호소

정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숙식비, 이주대책, 안전진단, 영업손실 보상 등 다방면에 걸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포스코이앤씨가 숙식비로 1인당 1일 10만원(숙박비 6만원, 식비 4만원)을 지급해 왔지만, 6월 22일 이후에는 이마저 지급이 중단됐다”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원룸이라도 임대할까 했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컨테이너 임대를 고민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고3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습공간이 따로 없어 낮은 수능 성적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정도 있다” 등 피해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주대책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피해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동의한 이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안전진단 동의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선(先)이주, 후(後)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은 “주민 측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업체를 선정해 교차검증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처럼, 안전진단업체 선정 방법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선제적이고 합리적 대책 내놓아야 해”

영업손실 보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포스코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피해 주민에게만 긴급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법률 지식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주민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2차 붕괴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도시가스조차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영업을 재개하라고 포스코가 종용하고 있다”며 “향후 영업손실 보상금 총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자가 나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나, 실무 담당자를 내세워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정부 부처는 철도공단에, 철도공단은 포스코이앤씨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측의 대응에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관계자에게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정확하게 파악해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하고,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굴착기 기사 1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 약 2,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