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공공의 역할에 부합한 주택사업 추진” 당부

2024-04-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227

임창휘 의원, '공공의 역할에 부합한 주택사업 추진' 당부

2024-04-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 상정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관하여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각 추진되었던 단독주택과 소규모공동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합되어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임 의원은 “통합된 지원사업이 추진함에 있어 행정의 편리성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지원대상별 주택(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비중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시행시 공공시행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정해져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대는 물론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현재 조례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추후 공급비율의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에 부합한 주택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만큼 경기도의 주택관련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창휘 의원,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필요성 제기

2024-04-1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일(목)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를 만나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는 버스별 배차간격 편차가 크고 차고지 역시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버스 노선이 길어지는 등 버스 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며 “광주시 내 버스 뿐만 아니라 택시, 철도 등 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한 도심 내 거점형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의원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경기광주역은 향후 GTX-D노선, 위례-삼동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기능이 기대되는 만큼 복합환승센터 건립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앞으로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미래 교통수단의 다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 꾸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돋보기] 공공임대 대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2024-03-25

중부일보: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40689

임창휘 의원, 사회적경제주체가 함께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늘려야

2024-02-2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시민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최종보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남기업 소장(토지와자유연구소)이 주제발표한 「주민참여형 사회적협동조합 주택 건립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 ▲토지임대료 부담 완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공급확대와 관련하여 임 의원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경기도 내 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은 적극적으로 토지를 싼 가격에 확보하여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낮은 토지 임대료 산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시행주체인 도시공사에서는 임대비용보다 운영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임대료를 낮추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기도가 고민하고 있는 공공의 토지 소유를 리츠 방식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하도록 주택관리 제도의 전환을 통한 공공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경기도가 올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주체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방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관점으로 주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한정되었던 기존 사회적경제주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임창휘 의원, 3기 신도시 조성에 담길 스마트·탄소중립 도시 비전 제안

2024-02-2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2일(목)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를 만나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에 담겨야할 미래 도시 비전을 제안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기존의 도시 문제로 자리잡은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새로운 미래가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지털 트윈 등 미래혁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3기 신도시에 퍼스널모빌리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경기도와 GH가 함께 미래 도시 비전 제시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민을 이어나가주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반영한 경기도 내 시범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인만큼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 경기도의 새로운 도시 구상을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3기 신도시 조성등 경기도 도시 개발 사업에 새로운 도시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