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03-05

장현국 의장, 5일 도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회의 실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의회사무처와 31개 시·군 의회사무국 간의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5일 오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현안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道 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회의’를 진행했다. 4일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이어 이날 남부지역 21개 시·군 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회의는 광역·기초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최적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장현국 의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교섭단체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해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김포·광주·광명 등 11개 의회사무국과 군포·하남·오산·이천·안성·의왕·양평·여주·과천 등 9개 의회사무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내부 일정으로 불참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도와 시·군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 의회 사무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새 시대에 지방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사무처와 시·군 의회사무국의 단단한 결속과 활발한 소통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및 인사권 독립 대응방안’, ‘(가칭)지방의회 박람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협조’ 등 3개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준비사항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인력충원 방안 ▲인구규모에 따른 직급체계 현실화 ▲중앙정부와 의회사무처 간 소통강화 및 내용공유 ▲의회사무처 조직권 확보방안 마련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인 ‘(가칭)지방의회 박람회’에 전국 17개 광역의회 및 도내 31개 기초의회별 전시관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31개 시·군별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활용해 도의회와 시의원및 시·군 직원 간 상시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의회사무국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사항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게 급선무”라며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추후 세부논의를 거듭하며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의회사무국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준비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건의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보도자료

2021-03-05

양운석.백승기 의원,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종사자와 운영 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양운석(더민주, 안성1), 백승기(더민주, 안성2) 도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지역의 그룹홈 로사의집 이미화 원장, 요셉의집 김은숙 원장, 즐거운집 조경희 원장, 맑은물 김서경 원장 그리고 느티나무 정인교 생활복지사와 그룹홈 운영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그룹홈 대표자들은 종사자 처우개선, 주거비,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룹홈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룹홈의 기능강화와 운영의 질 향상, 인력의 전문성과 그룹홈에 대한 지원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이에 제도마련을 건의했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영 현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그룹홈이 자립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해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담회를 발판삼아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소통하자고 뜻을 함께 모았다. 그룹홈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이 자립할 때까지 소규모 시설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뜻하며 각각 소수의 그룹으로 묶어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일컫는다.
보도자료

2021-03-05

성수석.김인영 의원, 한국사진작가협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민주, 이천1)과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더민주, 이천2)은 4일(목)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신임 김시묵 경기도지회장은 협회 운영현황과 경기도 사진대전, 경기도 포토페스티벌, 경기도 사진작가 초대전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였다. 협회 운영 비용은 증가하고 사업비는 감액되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사진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였다. 덧붙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 아름다운 자연경관, 축제, 레저, 체험관광 등을 소재로 경기도관광사진 공모전 실시를 제안하였다. 성수석, 김인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어 작품 활동이 위축되어 아쉽다. 곧 일상으로 돌아가 원활한 작품 활동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원하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644-2543, 이천시청 1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보도자료

2021-03-05

김인영 의원,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장 이_취임식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5일 화성시 소재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된 (사)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임 회장인 제19대 신현유 회장님과 신임 회장인 제20대 황병덕 회장님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농업은 WTO 개도국지위 포기선언 등 세계시장의 개방 압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은 기초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회원 여러분들의 혜안과 노력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경기농업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연구하고 회원분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취임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및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과 백승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보도자료

2021-03-05

남양주 도의원, 남양주시 TF 단장과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과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박신환 남양주시 부시장과 남양주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공모 준비에 들어가면서 남양주지역 도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의원들은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제한되었던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한 경기도의 계획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면서 “남양주시 주민들도 각종 중첩 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할 여건이 충분하므로 남양주의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박신환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발전의 전기가 될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남양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보도자료

2021-03-05

박옥분 의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정책 수혜 사각지대 해소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5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원생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관련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박옥분 의원은 2021년 도 교육청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유치원생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지적하며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해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도 교육청의 노력을 주문했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도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과일 공급은 어린이집 아동과 유치원 아동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수혜대상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도내 유치원생들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 편성 등 교육청 차원에서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그룹홈 아동들에게 주1회 도 생산 제철과일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2020에는 가정보육 아동(19만5천명)에게도 공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반면 유치원생들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이유없이 차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자료

2021-03-05

최종현 의원,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신동진 경기도농아인협회장, 김문정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산지회장, 길경희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성지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과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농아인협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발달장애인과 청각 ? 언어장애인(농아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마음편한~ 타요 서비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청각 ? 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농아인협회는‘마음편한~ 타요 서비스’차량 운전자를 농아인으로 배치하는 방안, 서비스 차량 예약과정에서 청각 ? 언어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 발달장애인과 청각 ? 언어장애인 복지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장애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장애 유형별로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실태를 세밀하게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며“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렵고 도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개선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목적이 같은 만큼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면 분명히 보다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마음 편한~ 타요 서비스’사업의 경우도 장애 유형별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해 나간다면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도의회에서도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2021-03-04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학생의 학습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장애학생에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2-25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대형 인명사고나 공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 조사 및 사고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공적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적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영국에서는 공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하는 법이 마련되어 공적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Inquiries Act, 2005).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추천 명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예비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계획서,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2-25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안전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 참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도민 안전교육 등의 실시와 평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2-25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2018년 경찰청·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 5개 정부관계부처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별로 탐지 장비를 보급함은 물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교내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 다. 아울러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화장실 역시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우려는 여전한 상황임. 라. 이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2-25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0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며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13세부터 만23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나.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2-18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양적 투자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성과 등은 미흡한 현실임. 나. 이에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성과가 신시장 진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장·수요 연계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시장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음. 라. 이에 기업의 기술개발 적용 시제품의 공공수요를 확대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기술혁신제품’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도지사가 기술혁신제품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7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2-15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5년 7월부터 경기도는 24시간 도로 파손 신고, 보수를 도모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을 도입하면서 민·관 협업 행정 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도내 포트홀 발생에 맞추어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하였고, 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나. 다만, 도에서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도민들에게 신고포상금과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17조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1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2-1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 등의 신청 시로 규정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같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기준 시점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음 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는 조례에 평가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상위법령에서 제외한 대상을 조례에서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 재건축 절차 중 건축심의와 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영향평가는 별도의 절차이나, 건축심의 시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건축심의를 기준으로 정함 2.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 시행일(2020.1.1.) 이전 건축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부칙 제3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1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