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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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10:00 【제3차 회의】 ㆍ 의사운영 보고 ㆍ 5분자유발언(최만식, 이영주, 유근식, 안광률, 김재균, 채신덕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4. 16. ~ 4. 28.(13일간)>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일괄질문) <오전> ①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 ②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 ③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 ④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 ⑤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오후> 2-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일괄답변-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공고/소식

2021-04-12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기간연장)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75호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1. 모집인원 : 50명 내외 전체 공사 용역 물품 학술연구 일반 50 5 25 10 10 2. 모집분야 : 공사, 용역(학술연구, 일반), 물품 분야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4. 주요 심의내용 :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 및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5. 응모자격 ㅇ 모집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계약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응모기간 및 접수 ㅇ 기 간 : 2021. 3. 30. ~ 4. 16.(18일간) ㅇ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회계팀 ㅇ 접수방법 : 이메일(yeon207@gg.go.kr) ※ 제출서류는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신청서 접수 후에는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바랍니다.(031-8008-7177) 7. 심사 및 통지 ㅇ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8. 제출서류 (붙임 참조) ㅇ 공개모집 지원서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기관 및 단체 추천서, 자격증 사본 등) 9. 기타 안내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으며,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사람은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내용은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 회계팀(031-8008-7177)으로 문의 바람
공고/소식

2021-03-30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3호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3월 30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1. 모집인원 : 50명 내외
전체 공사 용역 물품 학술연구 일반 50 5 25 10 10
2. 모집분야 : 공사, 용역(학술연구, 일반), 물품 분야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4. 주요 심의내용 :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 및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5. 응모자격 ㅇ 모집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계약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응모기간 및 접수 ㅇ 기 간 : 2021. 3. 30. ~ 4. 9.(11일간) ㅇ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회계팀 ㅇ 접수방법 : 이메일(yeon207@gg.go.kr) ※ 제출서류는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신청서 접수 후에는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바랍니다.(031-8008-7177) 7. 심사 및 통지 ㅇ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8. 제출서류 (붙임 참조) ㅇ 공개모집 지원서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기관 및 단체 추천서, 자격증 사본 등) 9. 기타 안내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으며,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사람은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내용은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 회계팀(031-8008-7177)으로 문의 바람

보도자료

2021-04-14

김진일 의원, 테마가 있는 경기둘레길 조성사업 확대 추진 촉구 5분 발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테마가 있는 경기둘레길 조성 확대 추진’을 촉구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해 문화생활과 운동, 취미 등의 생활을 집에서 즐기는, 이른바 ‘집콕’의 일상화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도민들의 건강 또한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하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도 ‘지속가능한 길’, ‘걷기여행길 명품화’, ‘걷기 여행의 일상화’를 주요 전략으로 하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김포시 등 6개 시ㆍ군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말이면 전 구간이 연결되어 개통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일 의원은 경기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둘레길이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된 내부순환 중심의 산책길을 발굴하여 둘레길과 연계하여 조성하고 ▲둘레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일 의원은 “제안 내용이 반영되어 좀 더 내실 있는 경기 경기둘레길이 조성되고, 걷기여행의 일상화를 통해 도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보도자료

2021-04-14

신정현 의원, “경기도형 ‘기본’정책의 새로움과 공정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4일(수)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기본소득ㆍ기본대출ㆍ기본주택 등 경기도형 기본 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차별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가 내세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속에서 이재명지사님이 새롭게 내세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공정과 새로움을 1,380만 경기도민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공감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며 도정질의의 취지를 말했다. 먼저 신정현 의원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 안에서 실시한 청년수당, 농민수당, 재난지원금이 특정 대상, 특정 기간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말하며, 특히 기본소득 중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시군과 매칭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 사업들이 일몰되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기존의 지원정책 위에 얹어져야 한다고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에서는 재원마련이 어려워 청년융복합센터,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건강검진 등 시군별 특수성을 반영한 ‘청년’ 정책들을 축소ㆍ일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의 혜택 축소ㆍ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두 번째로 기본대출에 대하여 “대출조차 할 수 없어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누구에게나 최장 20년까지 저리로 대출을 시행하겠다는 기본대출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기본대출의 시행 가능성조차 검토되지 않고, 마치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도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신보의 보증규모의 8.9배 수준의 기본대출에 대한 재원의 문제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정책에 재원 투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10년, 20년 후에도 도민들에게 돌아갈 세금 부담을 고려한다면 재정상의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는 정책을 충분한 분석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현재 공공임대사업에 ‘기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나, 이는 소득구분이 없다는 것 외에는 장기 임대와의 차이점을 느낄 수 없다”라며 “소득이 감소하는 60대 이후 노년기가 되어서도 월세를 감당하면서 임대주택과 같은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가?”고 질문하였다. 이어 “소득이 끊긴 후의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위해서라도 집을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주택 소유욕구가 해결되지 않아 ‘집’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이재명 지사님 이하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기본’ 정책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향후 30년의 경기도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 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보도자료

2021-04-14

신정현 의원, 지역화폐 운영업체 특혜_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제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4일 오후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코나아이 특혜와 수상한 인사교류를 비롯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먼저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주식회사 코나아이와 경기도 지역화폐의 주관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오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신 의원은 “주식회사 코나아이의 중국 법인장(부사장급) 출신인 A씨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임명되었고,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장상권활성화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B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이후 주식회사 코나아이의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실상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나아이가 한 식구인데, 제대로 된 견제와 감독, 통제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역화폐를 사용할 동기가 발생하고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세금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없으므로 이자수익과 낙전수익 등을 모아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신 의원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기간제 및 무기직 노동자 30명이 신규로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19명 중 13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경력직으로 채용된 4급 이상 직원 7명 중 4명이 성남 또는 전임 원장 관련 인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들은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불공정의 전형이라며, 기관 설립을 목전에 두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중간 기착지로 삼아 기간제 노동자로 있다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으로 정식 채용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발이 예정된 부지를 알고 땅을 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일고 있는 이번 채용 관련 의혹은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못지않은 ‘일자리 투기’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채용비리란 본질적으로 누가 채용되느냐 보다는 누가 채용되지 않느냐가 문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를 채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탈락했다는 뜻인데, 만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도정 기조로 삼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며 도정질의를 마쳤다.
보도자료

2021-04-14

박관열 의원, 경기 동부권역 발전전략 마련 촉구 등 도정질문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14일 실시된 도정질문에서 이용철 부지사 및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군 일자리상담사의 정규직화, 경비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사업 확대, 뉴서울CC를 활용한 기본주택 공급, 광주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경기 동부권역 발전전략 마련,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등에 관한 도정사항과 삼동지구 초등학교 조속 건립 등 교육행정에 관해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이 날 박관열 의원은 31개의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약 600여명의 일자리상담사 중 66%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인력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직자와 기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일자리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실직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며, “일자리상담사들이 정규직화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해야,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이 만성적인 고용 불안, 휴게시간 미보장, 열악한 근무여건, 경비 외 과다업무 수행, 입주민 갑질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경비노동자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량과 지원금액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박 의원은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 발전에도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2020년 8.4대책으로 태릉CC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에 비추어 경기도형 기본주택 부지로 광주에 위치한 문체부 소유의 뉴서울CC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지의 일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기업유치·지역경쟁력 확보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물류단지 밀집으로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대기오염, 안전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도심내부통행과 분리된 물류단지 전용도로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관열 의원은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동부권역 도민들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는
무엇으로 보상하고 있느냐”며 경기 동부권역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는 2004년부터 설립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삼동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언제까지 어린이들이 대형차가 오가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가로질러 먼 거리의 학교를 다녀야만 할지 걱정이 든다”는 우려의 뜻을 전하며,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보도자료

2021-04-14

추민규 의원, ‘무분별한 공유킥보드 주차’ 경기도 대책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4월14일(수) 열린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의에 앞서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내시 비율 적용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반려동물 정책과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우선 경기도정에 대하여 추 의원은 “반려동물도 인간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감정을 지닌 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험 혜택과 등록제, 진료비 표준정찰제 등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증진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보호자에게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반려동물에게는 사회성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의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를 참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추 의원은 무분별한 공유킥보드 주차에 대해 “지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횡단보도, 산책로 등 13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서울시의회는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나 견인요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중이다” 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였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밖에도 추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 학교 밖 청소년의 휴게 공간 확보문제, 2030 청년을 위한 정책, LH 사건이 촉발한 공직자의 땅투기 문제, 터널 내 화재사고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고 경기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쳤다. 이어진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추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사의 음성전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선마이크 활성화 추진, 학교 내 출입구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교육지원센터의 권한 확대, G-스포츠 공모사업에서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보도자료

2021-04-14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산하의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14일(수) 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 출신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회의에 앞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위원장에는 김경일 의원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김성수, 최승원 의원이 선임됐다. 김철환 의원은 간사를 맡아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광역철도망 연결, 수도권 매립지 확보,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 수도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힘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고,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 대표로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일 의원은 “1일 생활권인 수도권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논의하고 조정에 나서겠다”며 “지방의회 간 협의는 물론 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일정 및 방향설정, 수도권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보도자료

2021-04-14

유광혁 의원, 주민 안전 위협하는 드론 훈련 관련 대책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4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주민을 위협하는 미군 드론 훈련,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감염병 문제, 실제 장애학생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광혁 의원에 따르면, 대북정찰이 주목적이었던 미군 드론이 최근 드론 훈련으로 인해 동두천시 민간 지역 상공에 밤 10시까지 수십 차례 출몰했고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피해, 추락 위험성 등 주민들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드론 훈련은 원칙적으로 대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지역이 아닌 사막이나 외딴 곳에서 해야 하며 훈련 일정 역시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주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광혁 의원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보건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동두천시가 선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감염병 취약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문제가 되고 있어 경기도가 관련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광혁 의원은 장애 유형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교육청의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뇌병변 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학생은 학교장 재량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장애학생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1-04-14

왕성옥 의원, 도민 복지향상 더욱 노력해야


“정책의 효과성을 확장시키는 것은 진행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하려는 노력과 디테일에 달려 있습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민주당, 비례)은 14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안성병원) 진료소, 지역아동센터, 자활사업,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 도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왕성옥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현 위치에서 운영하는 것은 건물 수리비와 관리비 등에 예산낭비가 크므로 근본적 대안의 하나로 병원을 현재 의회 위치로 이전 시키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현안인 재건축과 관련해 의정부병원 신경정신과에 베드를 늘리고 전문 정신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에서 준비 중인 급성기 치매환자 치료 전문병원으로의 특성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약속한 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와 조직 확대 필요성,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공백의 대안과 부원장(행정)제도 신설, 6개 병원의 특성화 전략과 노후화된 병원의 재건축 필요성,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안성병원) 진료소와 관련해 건물 뒤편 오수처리장 및 창고에서 나는 악취와 비위생적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왕성옥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과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경기도의 대안 마련, 청소년보호를 위한 술 ? 담배 대리구매 행위 단속 사례 등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및 도박범죄와 관련한 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현재 유료로 매입하여 사용 중인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관련 DB의 경기도 자체 구축 사용여부와 대안,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숙의 과정을 통해 청년을 주체로 세우고 그들이 직접 의견을 낸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입법예고

2021-04-05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 1. 제정이유 ○ 우리사회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의 비정규직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정책 개발 및 시행, 권리 구제, 고령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함(안 제3조). 나.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용자가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사용·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며,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노무 관리 상담,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동 인권 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고용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및 자치의결기구가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안 제7조). 마.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을 지원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4-05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방범시설 등 설치 사항을 정함으로써 침입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 등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나.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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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020.12.11. 시행)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및 인력,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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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존 조례 제정 당시,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축 등의 이유로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하였음. 나. 그러나 본 조례 관련 사업의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함을 집행부서에게 확인 한 바, 조례 시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 다. 아울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을 수행함은 시·군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전역에서 공정 기업지원 체제 구축을 이끌 수 있는 바, 기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조례 공포 후 관련 사업을 즉각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를 2021년 5월 24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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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나. 앞으로도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되는 교육재난 상황이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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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의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경기도 및 시·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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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시력은 생후 6개월 경에 0.1, 1~2세에는 0.2~0.3 가량이며, 시력의 정시화(emmetropization, 안구가 성장하면서 원시가 줄어들고 정시에 가까워지는 현상)를 거쳐 만 5~6세 정도에 1.0 정도에 도달하게 됨. 나. 만 6세 이전에 완성되고, 학령 전기에 걸쳐 유지·관리되는 눈건강은 일생의 기초가 되며, 이 시기에 발생하는 약시, 사시, 굴절이상, 시력저하 등을 치료하지 않으면 일생동안 영구적인 시력 이상 또는 장애 상태를 초래하게 됨. 다. 특히, 학령 전기 아동의 시력저하는 읽기와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쳐 교육성취도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령 전기 아동의 시력관리는 다른 시기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라.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일상화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출빈도 증가 등으로 시력저하, 안구건조 등 안구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마. 이에, 유치원생 및 학생에 대한 시력검진은 물론 시력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력교정 또는 눈건강 유지를 통한 시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찾아가는 학생 시력검진 및 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및 눈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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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상위법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근거 미비로 학교에서 효행 및 경로에 관한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각급 학교의 효행·경로교육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효 문화를 정착하여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경로교육을 추진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연수 실시를 추진함(안 제5조) 라.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사업 및 우수 사례 등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함(안 제8조) 마. 효행·경로교육의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