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01-18

남운선 의원, '구독경제를 활용한 경기지역 경제활성화'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지난 1월 15일(금) 「구독경제를 활용한 경기지역 경제활성화」(공공서비스 적용사례 개발 및 기업지원 정책을 중심으로)의 최종보고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남운선 의원은 “구독경제에 관한 생각은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인데, 마침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시장이 커지고 그에 대비한 경제적인 대비책의 일환으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응하여 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주식회사가 TF팀을 구성하여 밀키트(Meal Kit) 등 새로운 형태의 구독경제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원길 교수는 구독경제의 정책 제도 진단과 해외 및 국내 구독경제 현황 및 사례 분석, 구독경제 관련 입법동향 및 입법정책 추진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사업지역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를 모델로 하여 전통시장지역 상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경기도 구독경제 활성화 촉진방안으로 지자체 유휴자원 및 공간 등을 활용한 구독경제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모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홍우 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남운선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경기도 배달앱을 활용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등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남운선 의원을 비롯하여,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경기도 소상공인과 윤현옥 팀장 및 경기도 주식회사와 고양시 소상공인 연합회 등에서 참석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보도자료

2021-01-18

최경자 의원, 학교폭력피해자 뇌파심리정서 지원 사업 설명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위탁기관인 한국브레인코칭연구소 윤상일 부소장 등으로 부터 2020학년도 학교폭력피해자 뇌파심리정서 지원 사업에 관한 진행 현황 설명회를 듣고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안 마련과 토론회 시간을 내주신 최경자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어 학교폭력피해자 뇌파심리정서 지원 사업 프로그램인 「소중한 나! 독수리처럼 날자!」의 브리핑으로 ▲사업배경 및 목적 ▲필요성 ▲대상 선정 ▲상담 프로그램 ▲BFM, BPS ▲상담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브레인코칭연구소 관계자는 “사업 초기 코로나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대상자 모집에 애로가 있었으나 우선 학교폭력피해 잠재적 예정자(학교 부적응)등을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모집하여 사례교육 및 자연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 교육 및 자신의 역할 찾기 중요성을 강조하여 상담자의 성향 파악과 방향제시로 진로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학교 등교가 일률적이 못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상황이나 가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교육기간을 달리 편성하고 예산 마련을 위해 교육기간 명시와 함께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에 충분한 교육 제공과 피드백을 통해 미래에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신년도 업무보고에 잘 참고하여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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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김경호 의원, 가평군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 필요성 강조


가평군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예산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나 경기도 보조금 확대 등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021년 31개 시군 중 가평군 본예산은 4천 800억원으로 연천군 4천 900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구 대비를 보더라도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가평군은 6만 3천명, 연천군은 4만 5천명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연천군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평군과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양평군은 7천 400억원, 여주시는 7천 600억원, 동두천시는 4천 900억원으로 나타나 가평군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2021년도 시군별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가평군은 4천억 원으로 연천군 6천 500억 원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평군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580억원, 세외수입 158억원, 지방교부세 1천200억원, 조정교부금 711억원, 국도등 1천억원, 도비 325억이다. 연천군의 경우는 지방세가 408억원, 세외수입 413억원, 지방교부세 1천800억원, 조정교부금 800억원, 국고등 1천 700억원, 도비 59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21억원이다. 따라서 연천군의 세입이 가평군보다 2천 500억원이 많은 것은 대부분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가 가평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가평군이나 연천군처럼 자체 재원마련이 어려운 지역은 정부나 경기도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조금 확대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가평군도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정부 보조사업을 계획하여 국회나 경기도를 찾아다니며 국비나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 지역경제는 군청 예산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산업화되지 못하고 인구가 적은 가평군으로서는 정부나 경기도 보조사업 확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며 “이제는 정부가 보조금 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이 지원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정부나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은 가평군의 계획을 세워 경기도나 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건의된 내용이 정부나 경기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평군이 보조사업 발굴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의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1-01-18

조광희 의원,신성고 11기 동창회 생활방역 안전키트 세트 기증식 참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는 지난 15일(금) 신성고 11기 동창회(회장 태종욱)주관으로 개최된 생활방역 안전키트 세트 기증식에 참석했다. 조 의원은 신성고등학교에서 일일명예교사 특강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내 노후된 변압기 교체, 체육관·도서관 냉난방 개선공사, 외벽보수공사, 노회외등 교체공사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생활방역 안전키트 세트(마스크, 스트랩, 이어러브) 기증식은 조동호 교장실(신성고등학교)에서 조은선 교감, 이지민 행정실장, 김선철 부회장, 임대봉 부회장, 이기태, 최대규, 김재희, 김정태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태종욱 회장은 “얼마 전부터 모교에 마스크를 기증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여건상 이제야 준비된 마스크를 기증하게 됐다”며, “모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스크 기증에 나섰다”고 말했다. 신성고등학교 조동호 교장은 “항상 모교를 생각하는 마음에 마스크를 선뜻 내주신 귀한 정성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뿐이다”며, “보내주신 정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이자, 배우는 즐거움이 되어야 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써 교육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2021-01-18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지원을 받고 있으며, 퇴소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어 「경기도 가출청소년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퇴소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자 함. 나. 또한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자립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은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사회에 나가야할 준비가 되지 않아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독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이에 금융, 회계관리 등과 같은 자산관리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마련 및 상담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수정함. 나. 조례의 목적 및 대상을 아동복지시설의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으로 규정함(안 제1조). 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퇴소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퇴소아동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퇴소아동 자립지원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18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가출’이라는 용어는 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정ㆍ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일탈ㆍ비행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포함한 단어로, 이를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재정의 함. 나.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지원ㆍ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과 시설 등에서 퇴소한이후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타 조례에서 정의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지원부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1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면허갱신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나. 기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기존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가 신규 운송사업자와 계속 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관할관청은 기존 운수종사자의 계속 근로를 노선입찰의 특수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안 제6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15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면허갱신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나. 기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기존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가 신규 운송사업자와 계속 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관할관청은 기존 운수종사자의 계속 근로를 노선입찰의 특수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안 제1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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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결과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과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나.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의 배출이 많은데 비해,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험성 인식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가 절실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정책에 대한 지원,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등 선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추진으로 환경보호 및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과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정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홍보를 규정함(안 제8조) 사.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13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성장기 학생의 성에 대한 노출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노출의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현행 조례가 정한 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학교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교육 표준안 마련 및 제공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제시하도록 함 (안 제5조). 나.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연수를 위하여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규정함(안 제6조). 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을 학교 성교육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공개를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1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시·군, 광역시도의 이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시·군 간의 이동, 시·군 관외의 이동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일정 부분은 중점이 되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이에,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기능을 연결시키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 도가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범위에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시·군 간 또는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다.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곳: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우16444) ▣전화번호: 031) 8008-7297,팩스번호: 031) 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11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항목이 지난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삭제되었음. 나.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단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곳: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우16444) ▣전화번호: 031) 8008-7297,팩스번호: 031) 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