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01-22

경제노동위, 신규.부진사업에 주목, 시기별 점검 등 ‘찐’관리 나서


경기도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금년 신규사업과 전년도 집행부진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신규사업 36개와 전년도 집행부진 사업(실집행률 70% 미만 사업) 34개 등 총 70개 사업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및 운영 상 애로사항 파악 등 일정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다. 점검은 연간 3회(2월, 5월, 9월) 이루어지는데, 월별 점검 포인트는 2월에는 점검대상 사업별 계획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5월에는 계획 대비 미진한 사업과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중간 체크를, 9월에는 추진결과와 예산 집행실적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대상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점검계획은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 사업에 대한 사후적 견제와 감시 기능에 초점을 두었던 의정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계획 대비 진행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이은주 위원장은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촉박한 일정에 따른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면밀한 예산 심사가 어려워 본 점검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점검 배경을 밝혔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과 전통시장 등 골목경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 지원사업들의 적기 집행 및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22일 소관 실국장들을 초청, 점검계획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제시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청취하는 등 집행부와 공유?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보도자료

2021-01-22

김경호 의원, 가평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강력 추진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내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가평군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4.92㎢ 중 경기도는 10.07㎢로 전체 67.49%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었으나 가평군 지역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1일자로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보호구역 규제 개선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한 결과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 시흥시, 의정부시가 해제 및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가평 관내 봉수리 지역 주민과 북면 이곡1리, 이곡2리 이장과 주민들을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준비키로 했다. 봉수리 주민들에 따르면 탄약고 주변에 창고를 지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는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곡리 주민들 역시 탄약고로 인해 수십 년간 주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여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 추진절차에 대해 가평군이 먼저 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관련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각 시군별 추진현황을 취합하여 합참 건의에 따라 연 2회 개최되는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되면 군부대 동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도시개발 추진이 가능해지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기존 개인 주택 신축 등 금지가 풀려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와 가평군과 협의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금년 중으로 피해 사실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평군 및 군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그 결과를 경기도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와 협의 시 자료를 제출토록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1-01-22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분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의장:장현국)가 우수조례 평가에서 3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분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1건 및 장려상 2건으로 전국 13건의 우수조례 중 4건이 선정되어 수준 높은 입법역량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 중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조례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심사하여 결정되었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7월에 공포·시행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가 단체 부분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는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선정되었고, 개인부문 장려상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선정되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올해 역시 도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의 모범 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01-22

심민자 의원, ‘다함께 돌봄’을 위한 현안 해결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21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사회적기업과 공무원, 마을공동체에서 아이들 돌봄을 고민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마을 돌봄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은 “김포는 평균나이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비해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여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역할을 해 줄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며 관계기관의 지원 사업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함께 자리한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마을공동체 돌봄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조치해 지원사업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심민자 의원은 “아이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따뜻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문화된 돌봄을 추진하여 마을이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01-22

최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정담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의원(더민주, 부천8)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생활경제과 및 원종중앙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낙후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지난해 태풍으로 노후 된 시장 천막의 손상으로 피해 복구가 절실한 부천 원종중앙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경기도, 중앙부처의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신청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부천 원종중앙시장은 30년이상 된 시설로 노후화가 심하며 매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요구 및 신청을 해왔었다. 상인회 관계자는 “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아케이드 등의 설치사업과 훼손된 천막의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하며 노후화된 시장건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면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갑철 의원은 “시설 낙후된 원종중앙시장의 개·보수 및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거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01-22

김동철 의원, 동두천 예술특례시 계획수립 논의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문화재단 관계자와 함께 ‘동두천 예술특례시 계획수립’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동두천시에 예술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주요 거점이 될 보산동 일대와 반환 미군기지, 구도심 유휴공간 등을 중심으로 예술인의 주거 공간과 창작 및 유통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보산동 관광특구에 미국문화체험의 거리를 만들어 공방과 각종상가 세계음식 그래픽 버스킹 공연 등을 돌아보며 영어만 사용하는 거리로 만들고 자녀와 부모가 찾아와 흥미 있는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고 제시했다. 또한 “보산역 앞에는 카우보이 형상의 포토존을 만들고 과거 사진과 물품 등 70년 미국문화의 역사가 숨 쉬는 곳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거리를 만들며, 미군기지 도시이자 한국 밴드음악의 요람인 동두천시의 역사적 가치와 음악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성장 하는 기반을 마련하면 보산동의 경제가 살고 구시가지, 보산동의 공방거리, 뮤직센터, 세계음식의 거리 등 예술과 음악도시로 크게 성장 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10:00~18:00)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보도자료

2021-01-22

이영봉 의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공간개편 계획안 논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와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창업혁신거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정부 1) 공간개편 계획안 및 현황 설명회 시간을 갖고 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경기북부 예비창업부터 성장 글로벌까지 지원하는 성장 발판 마련과 전주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비확보를 통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정부 1) 입주공간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간개편 배경으로 재계약 문제, 민간건물에 따른 안정적 운영한계, 소규모 공간 운영 등의 사유로 종합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로 기본계획을 잡고 창업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권역별 거점센터 북부권(의정부 1)를 구축할 예정으로 도예산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국비로 신청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는 “북부권역 도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사업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현 건물 구조상 리모델링은 예산낭비 초래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집행에 위배될 수 있어 신축 방안으로 재검토 논의을 제안하고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거점 역할로서 한수이북, 서울 인접지역 등 접근성으로 충분히 입지 조건이 좋으며 청년실업은 청년창업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 실현에도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비 추진방향에 공감하고 지역구 국회차원의 적극지원과 담당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잘 전달해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2021-01-22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가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대두되며 사회적 관심이높아짐. 경기도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의 모델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해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나. 최근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대표발의, 의안번호 6805)이 발의되어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8년 11월 13일 시행되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중에 있음. 라. 이에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원화된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소득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소득의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제5조) 다. 기본소득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 라.「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부칙 안 제2조,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2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전점검 대상을 강화하여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 규정을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건물 높이 이내)”로 개정(안 제6조제1항제3호) 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관련 “건물의 5층 이하” 규정을 “건물의 7층 이하”으로 개정(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관련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 규정을 “도로 위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개정(안 제8조제1항제4호) 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관련 “전체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 규정을 “전체 4분의 1 이내여야”로 개정(안 제17조제2호) 마.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에 “그 밖에 시장·군수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표시위치 및 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을 포함(안 제25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22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적 필요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위험, 낮은 처우, 장시간 노동 등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나. 필수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효율적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22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업장 휴게시설의 확보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 증상을 완화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나, 특히 청소·경비노동자 또는 판매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아울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운영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안 제6조제8호). 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연구 사업(안 제6조제9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22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조직화가 어려워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함. 나. 이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지원 컨설팅, 자조모임 조직 등 노동조건 향상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개선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에 한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사항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결과 전반에 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나.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22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제기구 유치는 해외자본 직접투자, 고소득 외국 소비주체의 국내 유입 등으로 인하여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크고, 국제사회에서의 대외적 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나. 국제기구 유치의 긍정적인 효과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국제기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라. 이에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를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나. 국제기구 유치에 관한 사항을 국제교류협력 계획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다. 국제기구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라. 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의3). 마. 국제관계고문이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하여 자문·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22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ㆍ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저출산ㆍ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인구영향평가의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제15조). 다. 인구영향평가의 지원 체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21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조력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라. 학교상담실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학생상담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학생상담 관련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학생상담자 등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