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무회계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결산검사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해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기관의 재무·회계 담당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예산을 신속·정확히 집행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의장 표창을 수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은 두 번째 제안으로, 그간 예산심의에 비해 등한시돼 온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다.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5층 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 마련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과 A팀장을 맡은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 B팀장인 오지혜 의원(더민주, 비례) 및 회계사, 세무사, 재무 전문가 등의 결산검사 위원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4일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의 경기도청 결산검사장 방문에 이어 위원을 격려하고, 결산검사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문 부의장과 검사위원들은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 ▲회계부서 인센티브 지급 ▲북부분원 활용 확대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먼저, 검사위원들은 공무원의 예산·결산 등 실무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경엽 위원은 “공무원은 행정전문가로서 예산작업 체계적으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매해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고 있다”라며 “전문성 보강을 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사기를 독려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및 회계 담당 부서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성훈 의원은 “매해 예산심사는 물론 결산을 앞두고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밤샘 작업을 해야할 정도로 고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제공하면 직원들이 책임감을 더욱 크게 갖고 양질의 업무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부의장은 이날 다뤄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부의장은 “올해는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사업예산 집행실적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수검기관이 결산검사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라며 “금일 제기된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결산검사를 기계적 과정이 아닌 실질적 작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결산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결산작업에 대한 의회의 지대한 관심과 관여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앞으로도 북부분원 활용도를 높여 자칫 관행적으로 흐르기 쉬운 업무의 중요성을 의회가 앞장서서 일깨우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11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4월2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0일 간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결산검사의 실효성 확대 방안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의장 표창 수여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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