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소식

2021-03-30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3호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3월 30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1. 모집인원 : 50명 내외
전체 공사 용역 물품 학술연구 일반 50 5 25 10 10
2. 모집분야 : 공사, 용역(학술연구, 일반), 물품 분야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4. 주요 심의내용 :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 및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5. 응모자격 ㅇ 모집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계약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응모기간 및 접수 ㅇ 기 간 : 2021. 3. 30. ~ 4. 9.(11일간) ㅇ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회계팀 ㅇ 접수방법 : 이메일(yeon207@gg.go.kr) ※ 제출서류는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신청서 접수 후에는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바랍니다.(031-8008-7177) 7. 심사 및 통지 ㅇ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8. 제출서류 (붙임 참조) ㅇ 공개모집 지원서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기관 및 단체 추천서, 자격증 사본 등) 9. 기타 안내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으며,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사람은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내용은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 회계팀(031-8008-7177)으로 문의 바람

보도자료

2021-04-09

경기도의회 ,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 협력 협약식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희현, 일도2동을)은 9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을 위해 제주도의회에서는 김희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6명의 의원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 의원들이 먼 길을 찾아온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환대했다. 박근철, 김희현 원내대표는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및 「지방자치법」 공포에 따른 공동 대응 △ 교섭단체 위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여 방안 공동 모색 △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적힌 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상호 교환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첫 번째로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교섭단체가 교류?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장점들을 나누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김희현 대표의원은 “이번 4.3 특별법의 전부개정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번 협약식이 양 교섭단체의 경험과 장점을 서로 배워서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반기 1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협약서에 명시된 교류?협력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도자료

2021-04-09

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라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1-04-09

권정선 의원, 부천 계수중 설립 공사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8일 부천시 범박동 232-3번지 일원에 완성학급 35학급 규모로 신축 중인 (가칭) 계수중학교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고도 꼼꼼히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천 옥길지구는 2016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7천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나 지구 내 중학교가 옥길중학교 1곳 밖에 없고, 인근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으나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받았고, 9월 재신청한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 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가칭) 계수중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현재 12%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비용은 21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축현황을 점검한 권정선 의원은 “학교신설은 무엇보다 공기를 맞춰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만큼 꼼꼼하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보도자료

2021-04-09

김명원의원,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조기추진 위한 정담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배달특급을 부천시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담회에 앞서 김명원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시장의 독과점 및 코로나 19 등으로 소상공인 시장 위축 등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 배달특급 조기 도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며,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천시 생활경제과 관계자, 경기도주식회사 및 외식업중앙회 부천시중부·남부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은 플랫폼시장의 독과점 우려 해소, 소상공인 매출기회 제공, 소비자 지역화폐사용 통한 리워드 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배달특급이 수원을 비롯 10곳의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금년 내로 부천시를 제외한 지차체 28곳이 오픈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타 배달 앱의 수수료 횡포가 심한 상태에서 부천시도 시급히 도입을 추진해 달라”면서“경기도 전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절실히 공감하며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면서“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천시 도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04-09

양운석의원,백승기의원 지역아동센터 현안,운영관련정담회개최


경기도의회 양운석(더민주, 안성1), 백승기(더민주, 안성2)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나성천 센터장, 다사랑지역아동센터 오세향 센터장, 예랑지역아동센터 안성금 센터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현안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여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처벌기준이 강화됨)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이 외에도 시설·환경 개선과 프로그램비 비용이 부족하여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운영비(프로그램비, 기능보강비) 등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현장에 맞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교통법 이행을 위하여 통학버스 개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대해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현장에서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하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행사에 적극적 지지와 많은 관심 갖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04-09

왕성옥의원,지역아동센터 현안 정담회개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지역주민들과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지역아동센터란, 방과 후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연계되어 다닐 수가 있는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복지시설을 말하며, 그 역사는 30년이 되어갈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방과 후의 아동교육·보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대신하여 자원봉사로 동네에서 아이들을 돌보았던 ‘지역공부방’이 모태이다. 현재 고양시 지역아동센터의 시급한 현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차량 리모델링을 5월 26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이는 1대당 약 300만원~5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정담회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갑작스러운 예산문제로 센터의 문을 닫아야 할 위기라는 것이 제기되었고, 이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의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기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개선 또한 시급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왕성옥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아동과 학부모님들께 가게 된다”며 끝으로 왕 의원은 “기본임금도 받지 못하고 종사자 개개인의 헌신성에 의존하는 방식도 심각하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1-04-09

유근식의원,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인덕션)사업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지난 8일 유근식 도의원[광명4, 교육행정위원회]이 현충열 시의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광명지회(지회장 양선희), 광명시 관계자들과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인덕션)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광명지회 지회장 및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선희 지회장은 현재 직화식으로 된 조리기구 사용 시 유해가스 발생으로 조리원들의 호흡곤란과 폐암을 유발하고 있으며, 불꽃퍼짐 현상등으로 화상을 입거나 음식이 솥바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량의 열기 및 증기 배출로 조리장 온도가 상승하여 식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냉방기를 과도하게 가동하면 이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장 발생으로 용기만 가열하는 방식인 인덕션을 제안하며 인덕션 설치 시 연료비 절감 및 폐열, 유해가스가 없어 종사자 및 학생들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충열 시의원은 “학교급식실 종사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해서 근무해야 학생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담회를 마친 유근식 도의원은 최근 학생수 감소로 유지보수가 최소로 요구되는 방향으로 급식시설이 바뀌고 있다며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2021-04-05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 1. 제정이유 ○ 우리사회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의 비정규직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정책 개발 및 시행, 권리 구제, 고령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함(안 제3조). 나.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용자가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사용·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며,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노무 관리 상담,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동 인권 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고용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및 자치의결기구가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안 제7조). 마.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을 지원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4-05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방범시설 등 설치 사항을 정함으로써 침입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 등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나.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3-31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020.12.11. 시행)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및 인력,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3-31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존 조례 제정 당시,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축 등의 이유로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하였음. 나. 그러나 본 조례 관련 사업의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함을 집행부서에게 확인 한 바, 조례 시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 다. 아울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을 수행함은 시·군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전역에서 공정 기업지원 체제 구축을 이끌 수 있는 바, 기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조례 공포 후 관련 사업을 즉각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를 2021년 5월 24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3-31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나. 앞으로도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되는 교육재난 상황이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3-31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의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경기도 및 시·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3-31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시력은 생후 6개월 경에 0.1, 1~2세에는 0.2~0.3 가량이며, 시력의 정시화(emmetropization, 안구가 성장하면서 원시가 줄어들고 정시에 가까워지는 현상)를 거쳐 만 5~6세 정도에 1.0 정도에 도달하게 됨. 나. 만 6세 이전에 완성되고, 학령 전기에 걸쳐 유지·관리되는 눈건강은 일생의 기초가 되며, 이 시기에 발생하는 약시, 사시, 굴절이상, 시력저하 등을 치료하지 않으면 일생동안 영구적인 시력 이상 또는 장애 상태를 초래하게 됨. 다. 특히, 학령 전기 아동의 시력저하는 읽기와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쳐 교육성취도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령 전기 아동의 시력관리는 다른 시기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라.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일상화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출빈도 증가 등으로 시력저하, 안구건조 등 안구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마. 이에, 유치원생 및 학생에 대한 시력검진은 물론 시력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력교정 또는 눈건강 유지를 통한 시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찾아가는 학생 시력검진 및 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및 눈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3-31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상위법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근거 미비로 학교에서 효행 및 경로에 관한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각급 학교의 효행·경로교육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효 문화를 정착하여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경로교육을 추진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연수 실시를 추진함(안 제5조) 라.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사업 및 우수 사례 등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함(안 제8조) 마. 효행·경로교육의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