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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2022-04-08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일 자 : 2022. 3. 24.(목)
-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보고완료> 3.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보고완료>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10.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가결> 11.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가결> 12.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가결> 13. 남양주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보고완료> 14.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보고완료>
보도자료

2022-05-16

장현국 의장, 13일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경기지구 제64대 총재 이취임식'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13일 수원 호텔리츠컨벤션에서 열린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경기지구 제64대 총재 이·취임식’에 참석해 ‘이웃나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제와이즈멘클럽은 ‘모든 권리는 의무의 이행에서’라는 사명 아래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국제적 봉사그룹”이라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지역사회 현안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적극 활동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장은 “새로 취임한 박전식 총재를 중심으로 이웃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경기지구 박전식 취임총재와 김성훈 이임총재, 김한섭 한국지역총재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국제와이즈멘(Y’s MEN)은 전세계 72개국 1,500여 개 클럽, 3만 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국제봉사단체다. 경기지구는 1968년 설립된 이래 현재 12개 클럽 250여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노인복지관 식사 제공, 연탄수급, 독거주민 도배·장판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도자료

2022-05-13

권정선 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회장 권정선)’는 13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IPA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지난 4년간 경기도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권정선 회장, 연구용역 수행기관 한형서 교수와 소순창 교수(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및 복지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보고가 있었으며, 연구회 회원 및 집행부 관계자는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보완해야 할 사항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책임연구원인 한형서 교수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경기도 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24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들과 정책수혜자들의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와 더불어 지난 4년간 경기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 주요 복지정책 가운데 유지 및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할 내용 등으로 정책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유형화하였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향후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연구회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및 성과 평가 과정 등이 향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구진이 최적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복지정책 관계자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행복한 삶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4명으로 이루어졌으며 ‘IPA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고, 이들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및 성과 평가를 통하여 향후 도민이 만족하는 복지정책에 활용’하고자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이며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보도자료

2022-05-11

경기도의회, 재무회계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결산검사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해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기관의 재무·회계 담당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예산을 신속·정확히 집행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의장 표창을 수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은 두 번째 제안으로, 그간 예산심의에 비해 등한시돼 온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다.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5층 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 마련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과 A팀장을 맡은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 B팀장인 오지혜 의원(더민주, 비례) 및 회계사, 세무사, 재무 전문가 등의 결산검사 위원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4일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의 경기도청 결산검사장 방문에 이어 위원을 격려하고, 결산검사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문 부의장과 검사위원들은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 ▲회계부서 인센티브 지급 ▲북부분원 활용 확대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먼저, 검사위원들은 공무원의 예산·결산 등 실무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경엽 위원은 “공무원은 행정전문가로서 예산작업 체계적으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매해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고 있다”라며 “전문성 보강을 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사기를 독려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및 회계 담당 부서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성훈 의원은 “매해 예산심사는 물론 결산을 앞두고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밤샘 작업을 해야할 정도로 고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제공하면 직원들이 책임감을 더욱 크게 갖고 양질의 업무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부의장은 이날 다뤄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부의장은 “올해는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사업예산 집행실적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수검기관이 결산검사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라며 “금일 제기된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결산검사를 기계적 과정이 아닌 실질적 작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결산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결산작업에 대한 의회의 지대한 관심과 관여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앞으로도 북부분원 활용도를 높여 자칫 관행적으로 흐르기 쉬운 업무의 중요성을 의회가 앞장서서 일깨우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11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4월2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0일 간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결산검사의 실효성 확대 방안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의장 표창 수여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보도자료

2022-05-04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안산 수소시범도시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 과천)는 4일 안산 수소시범도시를 방문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의 생산기지 및 대규모 수소충전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 수소시범도시는 도시 내 필요한 수소생산, 이송, 활용 인프라 구축 및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생산을 시험·적용하는 사업이다. 첫 방문지인 ㈜SPG수소 안산공장에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수소의 생산ㆍ공급과 관련된 현안들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배수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안산스마트허브의 친환경 산단 추진과 수소에너지 신산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100% 그린 수소, 100% 배관망을 달성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그린 수소 도시를 구현하고, 수소에너지 연계 신산업 확산으로 첨단 수소산업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안산도시개발(주)에서는 경기도 최초 수소 배관망 시범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살펴봤다. 수도권에서는 울산 등에서 튜브 트레일러로 수소를 운반함에 따라 비용증대로 저렴한 수소공급이 불가능하였으나, 인근 산업용 수소 배관망을 수소충전소에 연계하는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소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하여 남운선, 문경희, 성준모, 김지나 의원 등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최혜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안산시 에너지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13명(더불어민주당 12명, 민생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회적 합의 체계 구축을 위해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2-05-04

장현국 의장, 4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장 방문...예산집행 우수사례 발굴 등 주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4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단’을 만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 마련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장’을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과 방문하고, 결산검사 대표의원인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과 팀장을 맡은 오지혜 의원(더민주, 비례)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위원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결산검사의 실효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예산의 쓰임새를 다각도로 분석해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장은 “결산을 토대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결산검사는 예산심의만큼이나 중요하다”라며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명확한 대안과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 올바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의원은 결산검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우수사례 사업담당 공무원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한 경기도의 추진계획을 소개하며 의회 차원의 포상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청은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교육청도 유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의회도 우수 직원에게 의장 표창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수여하면 직원 사기를 독려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장 의장은 ▲예산집행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업 담당 공무원 선정 및 표창 수여 등 신속·정확한 예산집행을 독려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장 의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을 반복하는 것보다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며 “박성훈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의회의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11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4월2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0일 간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보도자료

2022-05-04

도시환경위,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 설정'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5월 4일(수)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 설정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민주, 용인8)을 비롯한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과 연구수행기관 및 도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수행기관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조영민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구 설정(안)을 제시하고 그간 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했다. 조영민 교수는 “현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대기오염도와 취약시설 밀집도만 고려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대기질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농후하거나 향후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세먼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환경부 지침에 따른 지정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진일 의원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도내 건설업 관련 비산먼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범위 설정에 지역별 민원 현황을 반영하여 보다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를 요청했다.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는 교통, 산업, 인구 등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여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선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 재량 확대와 선제적 대처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권을 예측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반영해 6월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2-05-02

장현국 의장, 5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지속' 밝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의장으로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집행기관과의 교류에서 소외된 신규 공직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류의 길을 열었고,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청사 내 복지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 표창 수여 시에도 숨은 공로자 발굴을 우선시하되, 특정 부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 외에도 사무처 국장직 신설, 전문위원 정수 상향 조정, 소수직렬 통합인사 규정 의무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작은 노력이 도민권익 신장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제10대 의회의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의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사무처 가족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입법예고

2022-05-16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5조). 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및 설치 시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사립학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2-05-13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를 활성화하여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학교운동부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자.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차.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카. 학교운동부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2-05-11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모니터의 역할과 구성을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신분증을 비롯하여 수당 및 여비 등과 같은 모니터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니터 역할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3조). 나. 모니터 구성의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제안심사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모니터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모니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2-05-10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설 퇴소 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6호). 나.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입소 대상을 규정함(안 제15조의3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2-05-09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2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 2022.8.11.)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2-05-09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2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 2022.8.11.)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을 인용조문에 추가함(안 제1조). 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2-05-06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폐지(‘14.10.5.)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폐지에 따라 목적 규정 일부를 수정함(안 제1조). 나. 경기도무한돌봄센터 폐지에 따라 정의에서 해당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 다. 무한돌봄 사업내용을 현행 사업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2-05-06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시설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입소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