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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식

2021-08-12

군포시, 먹거리 취약아동 영양도 챙기고, 건강한 활동도 챙긴다

영양UP 친환경 꾸러미, 건강UP 활동 꾸러미 지원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가정에서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

군포시는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UP 친환경 꾸러미’와 ‘건강UP 활동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시 드림스타트는 신체질량지수 BMI(Body Mass Index) 23 이상(과체중, 비만)인 먹거리 취약계층 아동 가정 30가구를 선정했으며,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들에게 아동의 식사관리를 위한 ‘영양UP,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와 코로나19로 감소한 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건강UP, 활동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영양UP,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는 유기농 설탕과 소금, 식용유, 식초 등으로 구성돼 있고, ‘건강UP 활동 꾸러미’는 미니식사 일기장, 건강 레시피북, 디지털 체중계로 이뤄져 있다.

또한 건강 레시피북은 오리두부 유부초밥, 채소를 주재료로 한 양배추 쌈말이, 새싹채소 비빔밥 등 영양가 있는 친환경 메뉴로 구성돼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꾸러미와 활동 꾸러미 지원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 후 신체질량지수를 측정하는 등 사후변화를 확인해 가정에서의 꾸준한 건강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여성가족과(031-390-06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21-10-20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국토위 국감장 앞에서 '정쟁국감 중단' 피켓시위 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대표단은 20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신관 현관에서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피켓 시위는 지난 18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 이어 진행되었고,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23명의 대표단 및 소속 의원들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쟁국감 규탄!!!”, “정쟁중심 국감 중단!!!” 등의 피켓을 들고 정치적 목적의 국감 진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난 18일(월)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치공세를 위해 감사 범위에서 벗어난 대장동 관련 질의만 하였다. 그마저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사진으로 지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사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국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월)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질의내용 대부분이 행안위 국감과 관련없는 대장동 관련 질문이 이어졌고, 김용판 의원은 가짜 사진으로 이재명 지사의 조폭 자금 연류설을 제기하여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보도자료

2021-10-20

조성환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시설 발전방향 및 운영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1) 의원은 10월 19일(화)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시설 발전방향 및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평생교육시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양평 ? 파주 미래교육캠퍼스)에 대한 실태분석과 시설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제선)에서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1) 의원을 비롯해 박준호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진창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양평본부장, 강성국 파주본부장, 용역수행사 등이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 연구용역 추진성과 및 주요 발굴내용 등을 공유하고, 최종 결과물 산출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을 수행해 온 ㈜ 다즐에듀 이재호 경인교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교육기관으로써 교육 플랫폼 강화 시스템 마련에 대한 추진과제 분석과 함께 미래사회의 인재의 핵심역량 강화 방안, 평생교육 수혜자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1)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시설이 다가올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준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를 주문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과 파주와 양평의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학습 공간으로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보완작업을 거쳐 10월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11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면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한 공적으로 지난 7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1년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도자료

2021-10-20

정윤경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관계자 정담회 실시

유치원마다 다른 방과 후 시간, 정규수업과 방과후의 개념은 학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일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09:00~18:00를 기본생활 패턴으로 살아간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퇴근과 동시에 아이가 기다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내달린다. 출?퇴근 전후로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 마냥 고마운게 현실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더불어민주, 군포1)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와 유아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정윤경 위원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맞벌이 학부모들을 위해 공?사립유치원 모두 18:00~20:00까지 방과후 돌봄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방과후 전담사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사립유치원의 재정여건 해소를 위한 대안책으로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외 오후 6시 이후 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립유치원에도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두시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초저출산의 위기속에 한명 한명의 아동이 소중한 상황에서 모든 시스템이 아동과 학부모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교육현장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스마트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초·중·고에만 집중되고 유아교육이 배제된 상황에 대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립유치원 무선인프라 구축 등 유아수준에 맞게 디지털 경험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아교육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와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72개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다며 유아들을 위한 교육공간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보도자료

2021-10-19

장현국 의장, 19일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에서 ‘영세 미용업자’ 지원책 논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19일 코로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미용사들을 만나 영세 미용사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 소재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3층 교육장에서 미용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지회 관계자, 경기도 유관 부서 관계자 등 총 10여 명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미용업계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 이날 방문에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민주, 고양2)이 함께했다. 정담회 시작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미용업과 같이 대면이 아니면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희망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1만2,800여 미용업 종사자의 현장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담회에서 미용사회는 침체된 미용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주로 ▲경기미용인 활성화 및 전문인 양성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경력단절 미용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중 미용실 환경개선 지원비 증액 ▲경기도지사배 미용사대회 2년 연속 취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시·군별 차등 없는 미용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해석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은 “대한미용사회 미용사들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요양원, 장애인 시설, 교도소 등지를 매달 방문하며 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용업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열악한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재능을 나누는 미용인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며 “정담회 건의사항을 조속히 검토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정담회에 이어 수원 지역 미용실 자원봉사 현장을 둘러보고, 오해석 지회장에 지역발전 유공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보도자료

2021-10-19

황대호 의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 제보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약 보름가량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오는 10월 29일(금)까지 공개 제보받는다고 알려왔다. 황대호 의원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군사기지 주변 학생들의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급식종사자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불합리한 처우 등을 제보받아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예년보다 훨씬 좁아진 취업문으로 인해 진로·진학에 걱정만 늘어가고 있다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 접수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도민들의 일상에 미약하지만 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정책 집행과정에서 부당·위법한 행정적 대우를 받은 도민이 있다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 말했고, 이어서 “도민들의 불편사항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많은 제보 기다린다며,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청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는 황대호 의원 유튜브 채널(큰호랑이 황대호 TV), 페이스북(오늘하루 황대호)과 개인 이메일 주소인 jakaldaeho@hanmail.net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황대호 의원은 제보자의 개인신상 등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10-19

김명원 의원, ‘지방자치 주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 주민에게 환수’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9일(화)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관계시민단체 및 기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부천시청 앞에서 영상문화산업단지 등 부천시 도시개발, ‘지방자치단체 주도 민?관 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여 개발이익을 부천시민에게 환수’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은 상동 일대 35만 2,743㎡에 사업비 4조1,900억원을 들여 도심형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11만평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은 주거시설 5.160세대 아파트를 건립, 일부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영상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단지 부지매각 비용이 평당 약 1,000만원 안팎으로 예측되며 개발이익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명원 위원장은 “이재명표 지방자치 주도 민?관 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여 개발이익이 부천시민에게 환수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재명표 성남시 대장동 개발방식은 당시 대장동 부지가 사유지이기에 성남시에 매각수입은 없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활용, 개발이익 5,503억원을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의 타 시도의 여러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개발이익을 다시 한번 제대로 계상하고 개발이익이 부천시민에게 환수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란다”며 이날 성명식을 마쳤다. 한편, 市 부천영상단지문화사업 도시개발은 영상?산업?주거?상업 등 융복합개발로서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보도자료

2021-10-19

오명근 의원, 평택시 라온 중.고등학교 야구부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예창섭 부시장 및 업무 담당자, 라온 중?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열악한 훈련 환경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평택 라온고 야구부는 창단 5년 만에 전국대회 준우승 등 최근 고교 야구 신흥강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택시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 하지만, 라온고 야구부는 변변한 연습장이 없어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라온고 야구부 감독은 “야구부의 주 훈련장은 평택시 오산천에 위치한 서탄야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 및 노후시설 등 장비와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학생들의 부상 발생 등 많은 고충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로 ▲서탄야구장의 진입로 개선 ▲조명탑 설치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확장 ▲진위야구장 배팅볼 시설보수 등에 대해 평택시에 건의했다. 이에 평택시 예창섭 부시장은 라온고 야구팀의 눈부신 성장에 감사를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명근 도의원은 야구부 관계자와 평택시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택시 고교 야구팀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성과는 평택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며, 야구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성장하는 평택의 꿈나무인 야구부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입법예고

2021-10-19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누구든지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DMZ 일원인 평화누리길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연과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화누리길”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10-19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난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 경색과 장기화된 코로나19 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로 남북 교류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나. 남북교류협력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가장 먼저 활발히 추진해야 하는 분야는 농업일 것임. 다. 이에 남북 교류협력 모색의 방안으로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에 농업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동북아 농업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계획 수립(안 제5조). 다.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안 제6조). 라. 평화통일 교육과 연계(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5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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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10-18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격차해소”라는 문제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용어 대신 “사회보장 균형발전”으로 변경하여, 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제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격차해소’ 용어를 조례의 근거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에 따라 사회보장 균형발전으로 수정함(안 제1조 ~ 제14조). 나. 지역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운영을 지원 사업에 포함함(안 제7조). 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 추가함(안 제10조). 라. 사회보장 균형발전 실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신설함(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덧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10-15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신체, 정서적 학대와 열악한 의식주 문제, 의료적 방치 등의 방임행위가 대부분임.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 신경생리에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부주의, 과격성, 우울증,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PTSD)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하게 됨. 나.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의 최우선 원칙은 가정(행위자)으로부터 신속한 분리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통해 장애아동의 회복을 돕는 것임. 다. 피해장애아동 전담 쉼터가 없는 상황에서 비장애아동 쉼터나 가정폭력 일시보호소 등은 ‘장애아동을 보호할 공간 부족’, ‘장애아동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비’를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분리 지연이나 불가로 인해 재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임. 라. 이에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용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제2항). 다.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함(안 제12조의2제5항).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10-1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립학교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전형 진행시 공정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의 시행을 위하여 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의 전형방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채용 공정성의 확보·강화를 위한 채용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경기도에 제공하여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평가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전형을 공개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정보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에 공시하도록 권고 조항을 마련함(안 제7조). 마. 필기시험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 전체를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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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보조대상사업에 “학교법인 운영 경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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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만화는 우리나라 국민 모든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 인터넷·스마트기기와 결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웹툰 문화를 탄생시켰고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나. 따라서, 경기도 만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문화산업의 발전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까지).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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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경기도 이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산업체 증가 및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로 질소화합물,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미세먼지 등 저감효과와 우수한 단열·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용도가 다양한 산림자원인 이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따라서 경기도 이끼자원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이끼자원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이끼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이끼자원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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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