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03-08

정윤경 의원, 금정초 체육관 증축, 산본고 석면교체공사 교육시설 현장 점검


도 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연일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일 군포지역 금정초 체육관 증축 현장과 산본고 석면교체 공사 교육 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금정초 체육관 증축공사의 준공 전 최종 공사 진행 상항과 산본고 석면교체공사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학교장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금정초 체육관은 정윤경 위원장이 총사업비 약 44억 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공사로, 1층 피로티, 2층 급식실 및 식당, 3층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2020. 4. 9. 착공하여 2021. 3. 15.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코로나 19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떨어져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활 체육 동호인들의 운동 공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마지막까지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학교 교육은 학교의 담을 넘어 마을과 지역으로 확산 있는 추세인데 반해 학교의 문은 여전히 닫혀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언급하며, “마을의 중심인 학교가 열린 행정으로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고 시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 문턱을 낮출 때 학교와 마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금정초에 이어 산본고를 방문하여 2월 말 준공된 석면교체공사(2,899㎡) 현장을 살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하여 학교별 석면교체 공사는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산본고는 교체 대상 교실 중 일부만 완료된 상황이며 향후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잔여분에 대한 공사와 학생들 통행 안전을 위한 보차분리공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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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문경희 부의장,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 삶의 질 향상노력 약속


113년 전, 오늘 3월 8일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부터 나혜석·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여성경제활동은 50% 이하로, 성별격차와 고용상의 차별은 지속됩니다. 코로나 19로 특히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족돌봄까지 감당하며 감염병 대처 현장에서 시달렸습니다.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은데도 여전히 경력단절과 유리천장에 부딪혀 있고 여성할당제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계수치인 30%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성=결혼과 가족’은 이미 변화해서, 여성1인가구와 비혼도 늘어나는 현상에,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더 증가하고 있고 여성폭력과 여성혐오, 디지절성범죄와 스토킹까지 강력범죄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교육, 성주류화 정책 실효성 증진 및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성인지 예산서 들여다보기, 여성들의 불평등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여성활동가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2021년 3월 3일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 절반이 여성입니다. 농어업인, 비정규직, 돌봄노동자, 중고령층, 청년,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바로 우리 경기도민 모두의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경기도민과 함께 여성의 삶의 질을 더 챙기겠습니다.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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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김인순 의원, 민관합동으로 이뤄낸 통합사례 관리 성공 축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을 비롯하여 3월 8일(월) 상임위 회의실에서 화성시 아동 돌봄 통합사례 관련 민?관 관계자들이 모여 성공적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작년 화성에서 있었던 한 결혼외국인노동자의 소천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에 대한 통합사례가 민?관의 담당자간 지속적인 진행과정 공유와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성으로 흡족한 결과를 만들었다. 화성시청 아동보육과와 향남읍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돕고자 노력한 민간의 봉사자들이 함께 이룬 의미 있는 결실이다. 금일 소규모 정담회에서는 원 거주지 퇴소 및 물품 정리와 모든 행정업무, 시설입소, 아동 돌봄 및 아동 심리?정서적 지원 등 그간 대상아동의 입소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지원했던 내용을 다같이 나누고 추후 필요한 후견인 선정과 금융관련 행정 처리에 대한 방법도 함께 고심했다. 특히 이번 대상아동의 입소 성공까지의 여정은 특정 기관과 담당자가 해낸 것이 아닌, 아동 돌봄과 관련해 여러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다함께 적재적소에 해낸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이 이룬 결실이기에 의미가 크다. 김인순 의원은 “이번 입소 성공까지의 여정은 외국인노동자와 그 자녀에 대한 아동 돌봄 부담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 있는 결정에서 나온 좋은 열매”라며, “통합사례관리는 어느 한 곳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각종 대책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관계자들은 장기화가 예측되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물론 시?군 및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돌봄을 받은 아이들이 훗날 어른이 되어 이 시기를 단순히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성장의 시간으로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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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교육행정위원회,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5일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인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운동부의 졸속 해단에서 드러난 학생체육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들은 학교운동부 해단이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여 도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 마련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학교가 운동부 비리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고, 학교장이 편견에 기인해 운동부를 졸속으로 해단하고 있다고 보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체육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운동부 지도자의 채용과 처우문제 등에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학교운동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G-스포츠클럽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동부가 쉽게 해체될 경우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사설기관으로 향할 수 밖에 없고, 사설기관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학생체육활동 대책 마련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안광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저변이 확대되어 가는 전환기 상황에서 애매한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운동에서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의무가 교육청에겐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는 안광률 소위원장을 비롯해 국중범, 유근식, 황대호, 박세원, 성준모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체육활동이 투명한 체육환경 속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회기중에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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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김경호 의원, ‘가평가을꽃거리축제’ 경기관광특성화축제로 선정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8일 경기관광특성화축제 공모에서 ‘가평가을꽃거리축제’가 최종 선정돼 도비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경기특성화축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관광 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해 축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성화 축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단 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세우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평가을거리 꽃 축제는 음악역1939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체험시설, 레일바이크, 잣고을 전통시장 등의 관광자원이 축제장소 인근에 밀집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홍보 전략은 2021년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남도 꽃정원의 예상 관광객이 30만명으로 추산됨에 따라, 관련행사의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원사업(2년차) 및 가평문화창작공간(얼쑤공장)을 통해 배출된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재즈거리 퍼레이드 기획안 작성 및 실행을 준비하여 지역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가을 꽃 거리축제’가 특성화축제로 선정되어 가평군 관광산업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평군 축제를 기획해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공모를 위해 준비한 가평군청 공직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기획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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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유상호 의원, 은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 정담회 실시


유상호 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연천)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 접수된 면담 신청에 은대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조영진 외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장소 편의를 위해 연천상담소 대신 은대초등학교에서 조영진 교장에게 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조영진 교장은 “현재 은대초는 다목적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1층은 급식실, 2층을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체육관이 실내체육을 하기 에는 너무 작고 졸업식, 학예회 등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학부모님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체육관 건립(800㎡)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 22억이 필요하나 현재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지원 15억6천만 원이 확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유상호 도의원은 “은대초는 포 마당이 옆에 있는 상황으로 봄이면 황사가 심한 곳으로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활동에 제안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한 곳으로 마음껏 활동 할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 교육감님께 직접 건의 드리고,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2021-03-0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개발기금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여 기금 용도의 목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3-08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배려가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 교육감 및 교직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직장 내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홍보 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설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허위신고 및 신고보복 방지, 사립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3-08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표권 취득 및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함. 나. 지식재산교육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기회 제공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지식재산교육 선도·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3-04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학생의 학습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장애학생에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2-25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대형 인명사고나 공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 조사 및 사고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공적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적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영국에서는 공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하는 법이 마련되어 공적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Inquiries Act, 2005).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추천 명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예비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계획서,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2-25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안전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 참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도민 안전교육 등의 실시와 평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2-25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2018년 경찰청·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 5개 정부관계부처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별로 탐지 장비를 보급함은 물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교내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 다. 아울러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화장실 역시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우려는 여전한 상황임. 라. 이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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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0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며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13세부터 만23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나.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