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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식

2021-04-21

제안서평가위원 모집 공고(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 - 179호
-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22.1.13.)과 추후 제11대 의회 개원 대비,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을 진단하고 급격한 의정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용 역 명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지역 : 전국 (근무지기준 경기도 외 타 시?도 20%이상 모집) 4. 모집분야 : 공공행정, 조직, 지방자치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21. 5. 6.(목) 14:00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붙임 : 제안서평가위원 모집 공고문 1부

공고/소식

2021-04-20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100분을 선정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4.21.(수)限 발송될 예정입니다.
성명은 첫글자, 핸드폰 번호는 중간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당첨자 성명 첫글자와전화번호 중간 네자리가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117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휴대폰 중간번호 4자리 조** 2034 유** 2083 김** 2101 김** 2120 허** 2124 홍** 2357 정** 2379 김** 2436 민** 2455 정** 2575 이** 2588 안** 2643 정** 2647 김** 2656 박** 2731 김** 2836 김** 2868 송** 2889 홍** 3376 김** 3388 최** 3521 김** 3522 이** 3696 염** 3914 조** 4077 박** 4220 이** 4223 김** 4278 송** 4322 이** 4422 박** 4502 유** 4512 성** 4597 유** 4668 김** 4699 송** 4701 이** 4751 김** 4775 이** 4804 조** 4876 정** 5006 박** 5030 권** 5052 변** 5059 김** 5121 박** 5162 최** 5278 이** 5381 강** 5418 반** 5464 김** 5468 정** 5496 김** 5577 류** 5606 이** 5610 정** 5701 황** 5713 윤** 5755 박** 6253 김** 6283 한** 6313 송** 6554 문** 6576 유** 6664 문** 7130 이** 7163 김** 7303 심** 7422 박** 7603 홍** 7607 최** 7799 한** 7932 손** 8131 나** 8485 우** 8491 임** 8560 김** 8572 유** 8676 박** 8734 오** 8948 오** 8990 신** 9044 최** 9206 안** 9230 김** 9239 임** 9280 선** 9349 장** 9427 송** 9427 박** 9444 장** 9471 여** 9530 전** 9598 김** 9609 탁** 9619 염** 9760 최** 9798 김** 9904 박** 9910 정** 9939

공고/소식

2021-04-12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기간연장)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75호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의회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1. 모집인원 : 50명 내외 전체 공사 용역 물품 학술연구 일반 50 5 25 10 10 2. 모집분야 : 공사, 용역(학술연구, 일반), 물품 분야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4. 주요 심의내용 :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 및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5. 응모자격 ㅇ 모집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계약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응모기간 및 접수 ㅇ 기 간 : 2021. 3. 30. ~ 4. 16.(18일간) ㅇ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회계팀 ㅇ 접수방법 : 이메일(yeon207@gg.go.kr) ※ 제출서류는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신청서 접수 후에는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바랍니다.(031-8008-7177) 7. 심사 및 통지 ㅇ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8. 제출서류 (붙임 참조) ㅇ 공개모집 지원서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기관 및 단체 추천서, 자격증 사본 등) 9. 기타 안내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으며,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사람은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내용은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 회계팀(031-8008-7177)으로 문의 바람
보도자료

2021-05-14

원미정 의원, 이주.사회통합 정책 세미나 참여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0일 제14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주?사회통합 정책 세미나에서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및 통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본 세미나는 이민정책연구원과 이민정책연구소(IOM)에서 공동주최한 기념 행사로 오는 5월 20일 제14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한국의 발전적 이주정책과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원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2부 주제 발제는 ① GCM목표1과 글로벌 이주 데이터 논의(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② 외국인 행정통계현황 진단: 이공계 외국인연구자 사례(김도원&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③ 이주배경청소년 통계구축의 필요성과 향후과제(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④ 외국인 행정통계 DB구축(서동훈, 통계청 데이터허브국)으로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통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 의원은 “그동안 외국인정책은 중앙정부의 업무로 관주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경기도는 2011년 경기도 외국인 인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9년 5월 노동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외국인정책과를 두어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주민, 이주노동자 등을 비롯해 이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나 이주민의 유형과 형태에 따른 맞춤형 개별 지원과 사회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수립과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통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1-05-14

건설교통위원회, 국회-도의회간 정책간담회 주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14일(금)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 정책·현안 공유 및 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 건설과 교통 분야의 경기도의회 의제(건의)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 및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와 경기도 주요 현안을 국회에 건의 및 향후 국회와-도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다루었다. 인사말씀에서 조응천 국토위 간사는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민의 불편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정책에 대한 논의로 국회와 도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도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명원 위원장은 “건설교통 분야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국회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안한 분야는 택지개발지구의 페이퍼컴퍼니 단속문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국비의 용도, 하천과 계곡 불법영업행위 근절 방안,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법제화 증액,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문제 등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조응천(남양주갑, 국토위 간사) 문정복(시흥갑), 박상혁(김포을) 국회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화성2) 부위원장, 권재형(의정부3)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경일(파주3), 김직란(수원9), 엄교섭(용인2), 원용희(고양5), 조광희(안양5), 추민규(하남2)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보도자료

2021-05-14

김명원 의원, 부천 배드맨턴 전용 체육관 정지용 향수길 포토존 설치 공사 추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더민주, 부천6)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및 소사본동 주민상인협의회 위원장 등을 만나 부천시 배드맨턴 전용 체육관 정지용 향수길 포토존 설치공사 추진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원도심 소사본동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지용 향수길의 포인트가 될 만한 조형물의 형상 등의 포토존 설치를 위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소사본동 주민상인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시 ‘향수’에 나오는 우리나라 전통소인 얼룩배기 황소를 상징화 한 포토존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느끼고, 정지용 향수길이 유치원, 초등, 중등학생들의 체험학습 장소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원 의원은 정지용 향수길 포토존 설치공사를 위해 경기도비 2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다
보도자료

2021-05-14

더민주 후반기 대변인단 55차 논평,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자체와 공유’검토 지시 환영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자체와 공유 검토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달 22일(목) 평택항에서 꿈 많은 23살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가 컨테이너 바닥 청소를 하다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일 평균 2.4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 어디선가에 노동자의 귀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있을지 모른다.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죽음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이선호 씨는 처음 하는 작업이지만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을 했고,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꼭 발견되는 불법 하청계약도 빠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원청업체가 작업장 내 산업안전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하청의 불안전한 고용관계가 고착되면서 여전히 안전관리의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끓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산재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현장의 근로감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나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하다. 또한 경기연구원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의 60% 이상이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업장 감독은 20%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근로감독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여 인력부족 및 근로감독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권이 지방정부 이양을 꾸준히 주장한 바 있다. 인력과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근로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방정부와 업무를 나누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파악이 쉽고, 종합행정이 가능하여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이 가능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단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고, 그동안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권한이양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자체와 공유 검토 지시를 다시 한 번 적극 환영하며,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의 영면을 기원한다. 끝. 5월 14일(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2021-05-14

황대호 의원, 수원 구운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이 14일 수원 구운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패는 구운초등학교 김내식 교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날을 기념하여 교직원들의 복지, 학생 학습활동,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달되었으며, 황대호 의원은 특히 수원 군 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오랜 기간 심각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 및 소음피해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내식 교장은 “노후하고 군사시설 인근에 위치하여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극심한 본교의 애로사항에 적극 공감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기에 이번 기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정과 교직원,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직원의 복지 및 학습환경 개선에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주민 복지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은 지역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며 활동하였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오히려 학교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하고, “개교 30년이 넘은 학교인 만큼 운동장 구령대 및 보도블럭 보수, 석면 제거, 노후화된 외관 개선 등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여 학생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05-14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마무리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채신덕, 민주당, 김포2)가 13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 4차 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특위는, 이날 약 5개월에 걸쳐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등 4차례 회의와 3차례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와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특위 활동기간 중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임시 TF조직 체계로 인한 업무 책임자의 혼선, 직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불성실한 답변, 체육회 관계자의 시위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조사에 혼선과 한계상황들이 발생하여 조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이 정상적인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기존 특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 불법 및 부적정한 업무수행 행태가 있음을 발견하고 체육회의 자정 노력과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함을 공감케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채신덕 특위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가 특정감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유념하여, 도민의 열망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경기도체육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또한 “위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시정요구 사항들은 경기도체육회의 발전 및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뜻을 표하였다. 이날 원안 가결된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로 구성된 체육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기도 체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보도자료

2021-05-14

김직란 의원, 부동산 관계자와 현장실태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지난 11일(화)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부동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의 부동산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관계자와의 현장실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를 주최한 김직란 도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열기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일 정담회에서 나온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현장목소리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하여 현장목소리가 부동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자와 실거주자가 주택구매를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각종 규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할 뿐이다”며 현재의 대출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 업계차원에서도 투명한 거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실거래 신고를 철저하게 조사·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짐에 따라,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직란 도의원은 “제시해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하여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어 “투기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제재는 필요하되, 불법적인 거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형태 및 과정,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관계자들은 불법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주택 매수자 신고시스템, 포상금 정책 도입 등 사전에 불법 거래를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또한, 금일 정담회에서는 종부세 적용대상을 9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효과, 임대차 3법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재 시행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현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김직란 도의원은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며 “부동산 정책 결정에 현장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정책의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계속적인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1-05-14

이창균 의원, 남양주시와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 논의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 남양주5)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조석제 과장과 GB 내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부지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에서 지난 1월 20일에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신청된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 유예,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국토부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농지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농지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GB 지정에 동참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GB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하였다가 이행강제금 등으로 더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제23조의3에 따라 국가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소수의 주민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혁 건의 및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입법예고

2021-05-18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 디지털 기반 경제체계 변화 흐름에 여성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사업, 비대면방식 제품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사업 및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아울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여성기업인’과 ‘여성CEO’를 정의조항에서 규정한 용어인 ‘여성경제인’으로 수정하여 조례 해석의 혼선이 없도록 함. 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위원 임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회의 운영의 체계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인’, ‘여성CEO’용어를 ‘여성경제인’으로 통일함(안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1호). 나.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를 명시함(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 다. 여성기업이 디지털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5-18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교복을 지원받고 있으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ㆍ도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교복지원을 받지 못하여 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음. 나. 그러나 다른 시ㆍ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교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복의 정의를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3호). 나. 교복 지원대상의 범위를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ㆍ도 소재의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23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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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임에도 상대적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임. 나. 이에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통무예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전통무예 인식 확산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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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투수성능 지속성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준 마련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물순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빗물침투시설 설치 시에는 인증 받은 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에게 인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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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차별행위의 금지 및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까지). 라. 차별행위의 예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차별행위 상담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업무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지도 및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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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현행 15층 이하에서 시ㆍ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자유로운 건축계획과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또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서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ㆍ군의 주차장 조례를 따르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층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나.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ㆍ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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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단독주거지역 내 노후된 단독ㆍ다가구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지붕ㆍ외벽 등 집수리 사업, 주차장ㆍ화단ㆍ쉼터 조성 등 경관개선 사업 등으로 규정함(안 제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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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는 경제침체로 이어졌으나 공공에서의 경제침체 대응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에만 그치고 있음.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점검·대응체계의 미비함에서 기인하는 것임. 나. 이에 경기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경제상황의 체계적 점검과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제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