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01-15

김경호 의원, 2021년 가평군 축산·산림 관련 110억 원 지원


경기도 축산산림국 관련 2021년 가평군 지원사업은 총 110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15일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축산산림국 산하 축산정책과 100억원, 동물방역위생과 9천만원, 산림과 6억원, 공원녹지과 2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축산정책과는 축산환경개선자금,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 장비,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 양돈경쟁력 강화, 조사료 지원, 양봉산업 육성, 말 사육농가 지원 등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동물방역위생과는 거점소독경비초소, 공수의사 활동수당,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구제역 예방백신,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등에 9억 3천만원이 확정됐다. 동물보호과는 동물등록 비용지원, 동물구조관리,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운영 등에 8천만원을 지원한다. 산림과는 채석장관리 지원, 산불방지대책, 보호수관리 지원, 소나무재선충예방사업, 임도시설 등에 6억원이 지원된다. 공원녹지과는 도시숲 조성, 쌈지공원, 마을정원사업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경기도나 정부 공모사업은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에 따라 국도비 확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자체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경기도나 국비의 지원이 재정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가평군이 필요한 예산이 있을 시에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의회차원에서 미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여 경기도나 국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보도자료

2021-01-15

정윤경 의원,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한시 지급 환영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117억 원을 한시 지급한다고 14일 밝힌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립유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원격수업 연장 등에 따라 퇴원 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교사 인건비 지급, 긴급 돌봄 등과 관련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1월과 2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년도 수준의 한시 지원금 지원 등 정상 운영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해 왔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말부터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 대책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경기도 교육청 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왔다. 사립유치원의 재정운영 악화는 교직원 감축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문제는 곧 원아의 긴급 돌봄 등의 기본적 학습권의 침해 문제로 이어져 경기도 전체의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이번 지원금은 교육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를 세운 예산이라 학부모부담 경감에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폐원 위기에 처한 유치원의 긴급 돌봄에 필요한 교사와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 지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원하게 되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금번 안정화 지원금을 통해 유치원 교원인건비의 최저 임금 확보로 고용 안정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의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의 안정적인 긴급 돌봄을 위한 지원책이므로, 사립유치원에서도 금번 지원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원의 고용 안정과 안정적 긴급 돌봄 운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사립유치원 관련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소통해 주신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번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준 경기도교육청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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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김경근 의원, 학생상담 지원 관련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전문상담교사협회와 학생상담 지원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목적으로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송미향 회장은 “학교 내 학생상담을 위해 위(Wee)클래스가 설치된 지 15년 가까이 지나도록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면서 “학생상담실의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조화로운 전인적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경근 의원은 “정신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교내 학생상담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오늘 청취하였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 누구나 거부감 없이 상담실을 찾아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담당자들과 같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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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전승희 의원, 경기꿈의학교 회계운용 개선 방안 모색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꿈의학교 담담자와의 정담회를 통해 경기꿈의학교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회계관리 및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승희 의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꿈의학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외부 회계사에게 회계 검시를 의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회계 검시 의뢰에 드는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꿈의학교 담당 회계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과 예산운용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승희 의원은 “경기꿈의학교가 경기교육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꿈의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의 위험도 충분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꿈의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안전공제회 학생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안전한 꿈의학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평섭 담당 장학관은 “전달해 주신 의견을 검토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내에 꿈의학교 회계전담직원을 확보를 통해 향후 연차별로 외부 회계사 검시를 축소하고, 의뢰 수수료 동결 등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절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꿈의학교 참여 학생들에 대한 학생보험 가입 지원 또한 검토하여 학생들의 안전보장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2021-01-1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면허갱신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나. 기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기존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가 신규 운송사업자와 계속 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관할관청은 기존 운수종사자의 계속 근로를 노선입찰의 특수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안 제6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15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면허갱신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나. 기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기존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가 신규 운송사업자와 계속 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관할관청은 기존 운수종사자의 계속 근로를 노선입찰의 특수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안 제1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13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결과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과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나.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의 배출이 많은데 비해,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험성 인식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가 절실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정책에 대한 지원,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등 선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추진으로 환경보호 및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과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정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홍보를 규정함(안 제8조) 사.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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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성장기 학생의 성에 대한 노출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노출의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현행 조례가 정한 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학교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교육 표준안 마련 및 제공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제시하도록 함 (안 제5조). 나.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연수를 위하여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규정함(안 제6조). 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을 학교 성교육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공개를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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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시·군, 광역시도의 이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시·군 간의 이동, 시·군 관외의 이동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일정 부분은 중점이 되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이에,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기능을 연결시키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 도가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범위에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시·군 간 또는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다.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곳: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우16444) ▣전화번호: 031) 8008-7297,팩스번호: 031) 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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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항목이 지난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삭제되었음. 나.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단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곳: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우16444) ▣전화번호: 031) 8008-7297,팩스번호: 031) 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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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 202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윤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시설운영 ‘수탁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위탁운영의 근거에 반영하고 나. 국민권익위 및 국가보훈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안 제5조). 나.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별표 4 신설). 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별표 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곳: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우16444) ▣전화번호: 031) 8008-7297,팩스번호: 031) 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1-11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 및 국민권익위로부터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 정비,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개선권고에 따라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제11조제7항 신설). 나. 팀업캠퍼스를 이용하는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료 50% 감면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제2호나목 신설). 다. 팀업캠퍼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제3호 신설). 라. 팀업캠퍼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제3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곳: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우16444) ▣전화번호: 031) 8008-7297,팩스번호: 031) 8008-7289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