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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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00 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 문화체육관광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00 ㆍ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道 실·국별 심의 (계속) ㆍ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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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식

2021-11-1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재공고(경기도의회 무선랜 구축사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 - 436호
- 경기도의회 무선랜 구축사업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재공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무선인터넷 설치, 운영으로 의원에게 안정적인 의사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원할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무선랜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무선랜 구축사업을 진행할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1월 12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사 업 명 : 경기도의회 무선랜 구축사업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분야 : 정보통신(네트워크), 정보시스템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자격요건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라.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1. 12.(금) ~ 11. 17.(수) 나.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통신실(지하1층)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우편은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최종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총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일자 : 2021. 11. 23.(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21. 11. 30.(화) 14:00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9. 문 의 처 :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 총무팀 통신실 (☎031-8008-7861)
붙임 : 제안서평가위원 모집 공고문(재공고) 1부
공고/소식

2021-10-25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1. 10. 6.(수) ~ 10. 19.(화))에 참여하신 분들 중 100분을 선정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0.26.(화)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성명은 첫글자, 핸드폰 번호는 중간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당첨자 성명 첫글자와전화번호 중간 네자리가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117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휴대폰 중간번호 4자리 백** 2068 서** 2082 최** 2203 장** 2460 소** 2573 최** 2600 안** 2632 강** 2655 김** 2656 정** 2657 홍** 2714 김** 2720 박** 2757 가** 2850 이** 2852 모** 2877 송** 2889 라** 3005 안** 3064 최** 3521 오** 3530 양** 3594 이** 3728 김** 3841 송** 3875 최** 4000 이** 4075 강** 4114 김** 4132 장** 4140 박** 4220 최** 4309 강** 4350 이** 4422 김** 4473 권** 4502 유** 4512 이** 4559 김** 4621 김** 4663 유** 4668 이** 4804 김** 4850 민** 5121 이** 5123 안** 5321 석** 5363 두** 5455 반** 5464 연** 5538 최** 5775 주** 5809 강** 5855 나** 5950 박** 6253 성** 6368 손** 6415 김** 6436 표** 6452 백** 6632 류** 6633 유** 6664 김** 6837 김** 6839 함** 7178 변** 7236 조** 7378 최** 7550 차** 7552 은** 7587 박** 7603 김** 7623 배** 7630 김** 7735 손** 8131 강** 8256 김** 8330 조** 8496 임** 8560 유** 8614 허** 8709 선** 8717 박** 8734 김** 8780 오** 8948 오** 8990 백** 9001 임** 9046 박** 9059 장** 9113 오** 9207 김** 9222 박** 9444 김** 9504 탁** 9619 판** 9641 전** 9652 이** 9738 김** 9840 이** 9862

공고/소식

2021-10-2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경기도의회 무선랜 구축사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 - 415호
- 경기도의회 무선랜 구축사업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무선인터넷 설치, 운영으로 의원에게 안정적인 의사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원할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회 무선랜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무선랜 구축사업을 진행할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사 업 명 : 경기도의회 무선랜 구축사업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분야 : 정보통신(네트워크), 정보시스템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자격요건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라.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0. 26.(화) ~ 11. 1.(월) 나.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통신실(지하1층)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우편은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최종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총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일자 : 2021. 11. 10.(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21. 11. 16.(화) 14:00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9. 문 의 처 :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 총무팀 통신실 (☎031-8008-7861)
붙임 : 제안서평가위원 모집 공고문 1부
보도자료

2021-12-01

박세원 의원, 공모교장 중간평가결과 공개한다


내년부터는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어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앞으로는 공모제로 뽑은 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고 1일 밝혔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를 자료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나, 몇 시간 후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된 자료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을 선출한 당사자들인데 정작 공모교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자료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반환받을 것이 아니라 공모교장의 중간평가결과 자료를 각 학교 홈페이지 올려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부서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으로 학교구성원의 알권리 보장 및 평가결과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공모교장의 중간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박세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가 우수사례인 경우 일반화하여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원 의원은 “공모교장 초빙시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이 제시하는 4년 동안의 청사진을 신뢰해 교장으로 선임하지만, 임기가 마칠 때까지 공모교장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알 수 없도록 비공개하는 것은 지금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로 인해 공모교장도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고, 학교구성원도 공모교장을 신뢰할 수 있는 신의의 학교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12-01

박관열 의원, 재난기본소득 재원 상환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돼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1일(수),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재원 상환을 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9월말 현재 가계대출액은 전국 1,249조원, 경기도 302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대출 급증에 기여한 것”이라 설명하며,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률은 11.3%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영상 어려움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3차에 걸쳐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당초 향후 10년간 차입재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세수가 4조원 이상 발생함에 따라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9,821억원, 2022년 본예산으로 4,618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조기에 반환하려 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외면한 경기도의 예산 편성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관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존폐위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차입재원 상환이 우선인 점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2021-12-01

이원웅 의원, 포천-안산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개발 환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지난 11월 30일(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참석해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수익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손실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차로 평택 진위 테크노밸리와 파주 법원1 일반산단의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며, 이번 2차 사업은 안산과 포천에서 이뤄지게 됐다. 2차 사업 대상지는 GH의 사전 기초용역을 통해 시군 참여 의향, 개발 여건, 손실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으며, 경기남부의 안산시 단원구 일원 61만㎡를 수익산단으로, 경기북부 포천시 소흘읍 일원 38만㎡를 손실산단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산단계획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026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상임위·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재차 경기북부 경제 및 산업 기반의 열악함에 따른 균형 발전을 강조한 바 있는 이원웅 의원은 이번 협약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 남북부간 격차 완화를 위해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해 온 경기도 산업정책과와 GH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안산시는 산업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여기서 얻은 개발이익은 포천시에 재투자되는 동반 성장의 관계가 되었다”면서, “산업단지 GRDP의 남·북부간 비중은 96:4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합산단 개발이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균형개발 노력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1-12-01

정윤경 의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00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특히, 2006년 법 개정 시 장애인고용의무 직종에 초·중등교원이 포함되면서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윤경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비율을 1.97%으로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장애인 교원 충원 방식으로는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처지”라고 했다. 특히, “전국 교·사대 장애인 학생을 모두 교원으로 채용할지라도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장애 교원의 원활한 교수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달라 편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교·사대의 대학입학전형 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비례하여 장애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예비 장애 교원의 학교생활과 교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기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장애인 교원이 교육계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상을 꿈꾸며, 교육공무원의 장애인의무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12월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1-12-01

김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위 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5일(목),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전문상담교사협회 임원진과 위 센터에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ㆍ임상심리사ㆍ사회복지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 공무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현재 학교 4대 비교과 영역이라 불리는 사서, 영양, 보건, 상담 분야 중 유일하게 상담 관련 법령이 부재한 관계로 학생 상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상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김은주 의원은 위 센터 및 학교상담실에 근무 중인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 총 5회의 협의를 거쳐 만든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김 의원은 “조례 준비과정 중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동의하고 당연한 권리이지만, 민주적인 소통절차를 이미 여러 번 거치고, 또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항의문자와 성명서 배포 등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청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안 제9조 및 제10조의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상담기록ㆍ보관’, ‘안 제13조 상담권 보장’ 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다섯 차례 걸친 현장 관계자들과 협의과정의 결과로 조례에 반영된 내용임에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경기전문상담교사협회 임원진들은 “주요 쟁점사항들은 위 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의했었지만,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 조항과 ‘상담권 보장’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법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될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권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조례에서 담고 있는 상담기록 및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늘 조례 공청회가 학생 우선 시각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드는 데 논의가 우선되어야 했음에도 상담교사 권리보호와 근무조건 관련 문제에 매몰된 점이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2021-12-02

경기도 하천 산책로 자치관리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 산책로 자치관리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 산책로 자치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공간 등에 대해 집합이 금지되면서 접근이 용이한 하천변 산책로 이용이 급증함. 나. 산책로 과다이용에 비하여 이를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체계가 부족하여 음주, 쓰레기투기, 반려견 관리 등 주민에게 불편함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발생함. 다. 이용자인 주민이 직접 자치활동을 통하여 하천 등 주변환경을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산책로 및 자치관리활동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민이용편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치관리활동의 범위와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시?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우수사례 홍보 및 포상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12-02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1.1.13.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를 조례에 위임하면서 그 상한을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시·군은 200명에서 150명 이내로 하향조정하여 규정함. 나. ‘20. 1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주민감사 청구요건은 시·도의 경우 평균 232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평균 188명임을 감안하여 경기도의 경우에도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청구인 요건을 주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자함. 다.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 정비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18세이상의 주민200명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상위법령 인용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12-02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5조 시행(2022.1.13.)에 따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운영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수위원회 존속기간 시작시점 명문화 및 종료시점을 정비함(안 제4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나. 인수위원회 활동과 예산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백서로 정리하게 하고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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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12-02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콜센터 상담 품질향상에 기여한 상담사에게 포상 수여 규정을 신설하여 상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담품질 향상에 기여한 상담사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의 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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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민주화 운동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 및 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념사업 지원규정 및 인용조례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나.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다. 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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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이에 따라 현재 수립 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급식 계획의 수립ㆍ시행 주기를 학교급식 계획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 주기를 명확히 하여 아동급식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급식 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나. 아동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규정함(안 제4조의2). 다. 아동급식의 지도·점검 주기를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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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여성 위상 강화와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여성리더를 양성하여 경쟁력을 고양하고 여성리더의 참여활동 증진을 통해 성평등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행계획,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여성리더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오픈플랫폼 구축·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여성리더 발굴 및 경기도 여성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협력체계 구축, 포상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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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던 청년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청년 복지의 지속가능한 집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청년노동자의 복리후생 및 자산형성에 대한 사항,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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