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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식

2021-06-09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2021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사업 용역)

-「2021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사업」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신규 조례를 만화로 소개하는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책자를 활용하여 영상으로 제작 및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9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용역 명: 2021년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3. 관련분야 : 영상(3), 광고·홍보(2), 운영관리(2)
4. 자격요건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라.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6. 10.(목) ~ 6. 16.(수) 17시 나.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팀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우편은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최종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총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일자 : 2021. 6. 21.(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21. 6. 29.(화) 14:00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8. 문 의 처: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팀(031-8008-7121)
공고/소식

2021-05-2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지방의회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 - 247호
- 지방의회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홍보, 지방의회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가칭)지방의회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박람회 행사를 대행할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용역 명: (가칭)지방의회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분야 : 지방자치, 문화·예술·콘텐츠·행사기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자격요건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라.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5. 24.(월) ~ 5. 28.(금) (5일간) 나.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지방의회박람회팀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우편은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최종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총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일자 : 2021. 6. 7.(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21. 6. 10.(목) 14:00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9. 문 의 처: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 지방의회박람회TF팀 (☎031-8008-7815)
보도자료

2021-08-04

김원기 의원, 떡 가공류협회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도의원(더민주, 의정부4)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이계옥(더민주, 라선거구) 시의원,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의정부지부 대표자, 의정부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지속과 최근 4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떡류식품업계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차재철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의정부지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행사나 이벤트 등의 취소로 떡류식품 업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인근 시,군의 사례 등을 들며 의정부시에서도 ▲오래된 간판 교체 ▲떡박스 지원 ▲노후된 기계 교체 지원 사업에 행·재정 절차와 제출서류 간소화로 대상 선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큰 범위에서 소상공인지원대책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하고 관심을 갖고 협회 상인 모두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안지찬, 이계옥 시의원은 “타 지역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우리시에도 지원될 수 있게 관련부서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하고 아울러 떡이 우리의 고유 전통문화식품으로 계승 발전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서류미비로 인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적극적인 봉사 자세의 행정력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원기 도의원은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협회 요청건은 사안별로 해당 기관에 연계하여 상호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라 강조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반영하여 관련부서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준비하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1-08-03

남종섭 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유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민주, 용인4)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법인과 1년 연장계약 방침을 전해 들었음을 밝히고, 연장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지만 1년 연장 계약이 한시계약으로 향후 실질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은 1992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목적외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5년마다 연장 계약을 통해 운영돼 왔다. 하지만 기흥호수가 국비, 도비, 시비 등 수천억 원이 투입되어 물 맑은 기흥호수로 탈바꿈하고, 기흥호수 주변 둘레길 조성 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둘레길을 가로막은 체 영업을 하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조속한 철거를 주장하는 용인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3월 김민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장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4월 남종섭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재계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상골프연습장의 재계약 문제는 용인시를 넘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용인지역 시·도의원들이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반대’를 주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와 평택지사, 기흥수상골프연습장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고, 지난달에는 남 위원장과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국회를 찾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고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남종섭 위원장은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물 맑은 기흥호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준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됐지만, 사업장 또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기흥호수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1년 연장계약으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2022년 7월 31일까지만 영업을 하게 된다.
보도자료

2021-08-03

추민규 의원, 반려동물놀이공원 관련 도시농업과 면담 실시


경기도의회 추민규(하남2)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도시농업과와 반려동물 놀이공원 관련하여 정담회를 가졌다. 또한, 추 의원은 7.21일자 ‘하남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과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선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미 `19년 8월 2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동물병원장, 수의사, 시민대표, 동물단체, 공무원, 도의원으로 구성된 하남시 반려동물 놀이공원 TF팀 구성계획을 밝혔고, 20년 10월 8일 10명으로 구성된 TF팀 명단을 공개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하남시의 일방적인 보도 내용으로 소통과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 도시농업과 김선철 과장은 “현재 반려동물 놀이공원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관내 작은 반려동물 놀이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지난 언론 보도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많아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 소지가 클 수 있고, 경기도와 하남시 대응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는 ‘작은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은 진행형이다.”고 덧붙였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행복권과 관련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행복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입장에서 동물과 공감하는 인간의 모습은 아름다움 그 자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 행정으로 하남시 도시농업과와 잘 소통하여 경기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남시 반려동물 놀이터 공간 확보는 미정이다.
보도자료

2021-08-03

김중식 의원, 용인 교동초 급식실 . 교사증축사업 추진 긴급현안 해결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더민주, 용인7)은 2일 학부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용인 교동초등학교 현장을 긴급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용인 교동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언남3지구 주택조합측이 증축문제에 대한 갈등을 겪은 이후, 용인교육청과 조합측이 교동초 증축안 설계변경과 부지이전 등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직후의 방문으로 김중식 의원(더민주, 용인7),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더민주, 군포1), 고찬석 의원(더민주, 용인8), 이윤식 용인교육장 등 교육청관계자, 교동초 학교장 및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긴급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공사예정지에 대한 현장점검 시간을 가졌다. 전정선 교동초 교장은 오랫동안 진행해온 조합측과의 지난한 협상과정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학부모대표로 참석한 교동초 운영위원장은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속에서도 학교현장의 고충을 듣기위해 긴급협의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학교의 특성상 공사시기를 놓치게 되면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라며, 향후 학생안전 확보와 신속한 공사집행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김중식 의원은 공사진행이 지연될수록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일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청과 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하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장방문 요청에 응해준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과 고찬석 의원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과 학생의 학습권보호를 위한 학부모와 학교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부모님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비 오는 날씨에도 정담회가 끝난 후 의원들은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예정부지를 돌아본 후 이날 현장점검을 마무리 했다.
보도자료

2021-08-02

이기형 의원, 한강신도시 가칭)운일고등학교 신설 추진 발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협치수석, 김포4)은 한강신도시 장기본동 지역의 ‘가칭)운일고등학교 신설’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질적 교육문제인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지역 고등학교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고등학교 신설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21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심사를 득하고, 7월 29일 여수시에서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학교설립 행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가칭)운일고등학교’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학생 수 감소 예측과 김포시 읍·면지역 고등학교 정원 여유 등의 사유로 수차례 난관에 봉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학교는 2012년, 2013년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 4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으며, 사유는 ‘설립시기 조정’ 등이었다.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은 이보다 선행하여 추진된 다른 국가개발 택지지구의 입주지연 장기화와 기존 택지지구 설립 고등학교 정원 여유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 2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30%대의 저조한 통과율을 기록하여, 학생수요가 많은 경기도지역 2기 신도시의 과밀화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의 ‘김포 고교평준화’ 추진도 김포한강신도시 지역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과 과밀화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기형 도의원은 “4차례에 걸친 교육부 중앙투사심사 재검토 등의 위기가 있어 학교설립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우려가 있었으나, 박상혁 국회의원과 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의 지속된 노력으로 2021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김포학부모회장단협의회, 김포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김포학사모, 김포참학 등 김포지역 교육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언론홍보에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했다. 김포지역 고등학교는 2021년 현재 총 14개교(특성화고 포함) 378학급에 10,748명의 고등학생이 재학 중이며,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30.2명으로 경기도 평균 25.4명보다 20%가량 많아 교육과정 운영이 타지역보다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김포지역 교육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포시 장기동 1886-3(김포한강신도시 내)에 개교가 추진 중인 ‘가칭)운일고등학교’는 37학급(특수 1) 규모로 부지비와 시설비 37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의원은 “가칭)운일고등학교 설립 추진으로 김포지역 고등학교 진학과 과밀화 해소의 숨통이 트였고, 신도시 지역 고등학교 신설로 김포시 고교평화화의 큰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학교설립 예산이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2024년 3월 개교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08-02

추민규 의원,하남시 산악회와 클라이밍 암벽등반 사업 면담가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의원은 하남시 산악회를 방문하여, 클라이밍 암벽등반 사업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 4개교가 안전 스포츠클라이밍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클라이밍 암벽등반 시설물은 예산상 없는 상태다. 이미 4개교가 보유하고 있는(경영고, 은가람고, 미사고, 애니고) 실정에서 클라이밍 암벽등반 설치 논란도 뜨겁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 설치된 클라이밍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것과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이 풀어야 할 과제다. 하남시 산악회 김영기 회장은 “자체적으로 산악회 내부에 만든 암벽클라이밍으로 대통령배 대회에서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산악회가 올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암벽클라이밍 종목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설물로 도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민규 의원은 “자주 암벽등반장을 이용하는 클라이머로서 관내 학교에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학생 스스로 스트레스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스마트 게임시스템을 안착하였다”고 말하면서 “매력 넘치는, 신세계의 세계로 시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산악회와 잘 소통하여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산악회가 도교육청의 G스포츠 공모사업과, 방과후 학교 수업(문화예술체육) 및 경기도 문화체육과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입법예고

2021-08-03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통문화예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산으로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서양 문화 중심의 문화예술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낮고, 전통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전통문화예술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이에 현행 조례에 전통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전통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계획수립 시 전통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다. 진흥위원회 구성을 정비함. - 외부위원 추천 기관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변경(안 제10조제2항제1호). - 외부위원 추천 기관에 무형문화재 전수자, 전통문화예술 단체 종사자 등 전통문화예술 관련자 포함하도록 신설(안 제10조제2항제7호). 라. 전통문화예술 진흥 및 교육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성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18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중복 표현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7-2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나.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의 노동자의 인권 및 처우에 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전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 또는 판정된 경우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강요 및 불공정한 노동관계 조장 등 노동자의 인권 및 처우에 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직접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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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 강화, 노인복지시설장의 이용노인 등에 대한 노인자살예방 교육 실시, 노인자살위험자 지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인 노인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용어 정리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문을 명확화하고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노인자살예방 교육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노인자살위험자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3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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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유형별로 다른 특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해도 미흡,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 또는 장애 당사자와 그 부모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 장애 당사자 또는 그 부모를 장애 인식개선 교육시 강사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계획 수립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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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중장년의 인생재설계, 생애전환교육, 전용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중장년 행복캠퍼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 등을 통해 중장년의 행복 증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중장년 지원시설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8조). 나. 경기중장년행복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3. 개정안 : 붙임 4.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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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 발생 하는 재난 사고가 발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재난 사고의 조사, 사고재발방지, 사고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 등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예비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계획서,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3. 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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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돌봄이란 일반적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이르는 것으로, 돌봄노동은 사회를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노동이 저평가되어 임금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함. 나.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노동이 불가하고 돌보는 환자와 함께 코호트 격리가 되는 등 변변한 안전대책 등이 없이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다. 따라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마.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제정안 : 붙임 4. 관계 법령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7-05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부천1)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내 열악한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민의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거주환경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관한 정의(안 제2조). 나. 조례 추진의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개선사업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안 제5조, 제6조). 라. 개선사업의 선정계획 수립(안 제7조). 마. 사업비 지원 및 환수 등(안 제8조~제10조). 바. 지역 협의회 구성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안 제11조~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9일(금)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