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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식

2021-06-09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2021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사업 용역)

-「2021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사업」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신규 조례를 만화로 소개하는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책자를 활용하여 영상으로 제작 및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9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용역 명: 2021년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3. 관련분야 : 영상(3), 광고·홍보(2), 운영관리(2)
4. 자격요건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라.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6. 10.(목) ~ 6. 16.(수) 17시 나.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팀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우편은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최종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총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일자 : 2021. 6. 21.(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21. 6. 29.(화) 14:00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8. 문 의 처: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팀(031-8008-7121)
공고/소식

2021-05-2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지방의회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 - 247호
- 지방의회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홍보, 지방의회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가칭)지방의회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박람회 행사를 대행할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용역 명: (가칭)지방의회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분야 : 지방자치, 문화·예술·콘텐츠·행사기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자격요건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라.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5. 24.(월) ~ 5. 28.(금) (5일간) 나.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지방의회박람회팀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우편은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최종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총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일자 : 2021. 6. 7.(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21. 6. 10.(목) 14:00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9. 문 의 처: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 지방의회박람회TF팀 (☎031-8008-7815)
공고/소식

2021-04-21

제안서평가위원 모집 공고(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 - 179호
-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22.1.13.)과 추후 제11대 의회 개원 대비,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을 진단하고 급격한 의정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용 역 명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지역 : 전국 (근무지기준 경기도 외 타 시?도 20%이상 모집) 4. 모집분야 : 공공행정, 조직, 지방자치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21. 5. 6.(목) 14:00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붙임 : 제안서평가위원 모집 공고문 1부

보도자료

2021-06-23

박세원 의원, 교복 미착용교 학생에게도 의복비 지원


내년부터는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의복비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복을 입지 않는 특수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1,100여명(2021년 기준)의 학생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을 지원 하게 되며, 지원방법은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은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교복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복 선정 시 남녀 구분 없는 교복을 선정하거나 또는 여학생이 바지,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복을 입을 수 없었던 특수학교 학생 등도 차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상복 구입 용도로 의복비를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이 경우 학교는 학생에게 의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보도자료

2021-06-23

한미림 의원, 여성정치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발표자로 참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3일(수)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여성정치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2022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경기지역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경기도 여성단체활동가와 여성 도의원과의 원활한 소통, 경기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발표자로 나선 한미림 의원은 “거대 정당 구조의 한계와 여성정치의 확대”를 주제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한 의원은 “국민의 88%가 정당에 불만족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당의 역할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양극화된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리더십을 통한 균형과 통합의 리더십 구현이 요구된다”며,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필요하며, 지방자치 안에서 생활정치 구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발표를 마치며 “이 자리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소수야당의 참여의 한계 및 여성정치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당정치 구조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여 정치적 비례성 강화 및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1-06-23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방재율, 더민주, 고양 2)는 2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장은 연구배경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보장 상황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14개 영역과 269개 지표로 사회보장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간연구 결과, 연천, 가평, 포천, 동두천, 양평, 여주 등 동부지역이 일관되게 사회보장 취약지역으로 드러나 “사회보장 취약벨트”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사회보장 영역 외 타 영역에서의 취약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보건복지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결과를 통하여, 경기도 사회보장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회보장 격차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김영준 ? 장대석· 왕성옥 경기도의원, 유병선 ? 김영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권문주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보도자료

2021-06-23

김경호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근본적 전환 요구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3일 돌발 해충 및 우박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 최대의 잣 생산지인 가평군에서 지난 3년간 소나무노린재(일명 잣나무 노린재)로 인해 잣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는 2021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 추경예산은 소나무노린재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잣나무에 CCTV를 설치하여 발생 시기, 활동 내용, 천적 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CCTV 설치 현장 방문과 함께 사과농장도 방문하여 사과, 배나무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아직까지 가평군은 과수화상병이 감염된 곳은 없으나 관련부서에 감염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과수화상병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평관내 농가는 주로 냉해와 우박 등으로 일부 과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22일 갑작스러운 돌풍과 우박으로 인해 과수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과일이 어느 정도 자란상태에서 우박을 맞으면 상처가 나고 썩어 들어가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농가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소나무노린재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약을 시범적으로 살포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과 관련해서는 예방차원에서 등록약제인 동제화합물을 1차로 방제하고 개화기에는 2~3차 방제토록 농가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 냉해, 우박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근본적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1-06-23

경기도의회, 이동식 스튜디어 '정책 편의점' 운영. 31개 시군 방문예정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소통 창구로 이동식 스튜디오인 ‘정책 편의점’을 운영한다. 도민이 지역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도의원과 담당 공무원이 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다는 개념으로, 도의회는 ‘민원이 정책이 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공개한다. ‘정책 편의점’은 집 근처 어디서나 흔히 찾을 수 있는 편의점처럼, 경기도민이 쉽고 편하게 참여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꾸민 이동식 영상 스튜디오로, ‘도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경기도의회의 현장 소통 의지를 담았다. 첫 방송은 하남시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민규 의원(하남2)과 김진일 의원(하남1)이 출연했다. 1부에서는 추민규 의원이 하남 도심과 신도시 홍보영상을 통해 하남시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하남시민 장길호 씨는 “미사 호수공원에 야생화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과 담당 공무원인 하남시청 건설과 한병완 팀장(망월천TF팀)은 “공원 외곽 쪽에 야생화를 심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부에서는 김진일 의원이 하남시민 오승철 씨와 만나 ‘바닥 신호등 조성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부터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이중 안전장치인 바닥 신호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12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책 편의점’은 지난 17일 오산에 이어 24일 화성 촬영이 계획돼 있으며, 첫 방송인 하남편은 24일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1-06-2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회장 장동일 위원장)’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용역수행기관 및 도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린뉴딜 핵심구성요소를 적용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그린뉴딜 및 스마트시티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도내 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원인 강현철 경기대 교수는 정책제언을 통해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정책의 패키지화와 국가정책을 리드하는 경기도 차원에서 특성화 정책패키지 및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 의견 반영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단이 수행 중인 본 연구용역은 착수 ? 중간 보고회와 정책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연구결과는 경기도 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형 스마트시티로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1-06-23

장현국 의장, 가수 진시몬.주미 등 경기지역 예술인 홍보대사 위촉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3일 명품 트로트 가수 진시몬과 주미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분야별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의정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가수 주미를 비롯해 가수 겸 유튜버 예빛, 영화배우 이원화, 탤런트 이가현 등 5명과 음악공연 전문단체 ‘아름드리 다문화합창단’ 등 1개 팀을 ‘제10대 경기도의회 신규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위촉식에 불참한 가수 진시몬을 대신해 관계자에 위촉패와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명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최만식(더민주, 성남1)·김영해(더민주, 평택3)·김미숙(더민주, 군포3)·국중범(더민주, 성남4)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롭게 임명된 홍보대사는 경기도의회가 자체 구성한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위원장 국중범)’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특히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소속 단체 ▲타지자체 홍보대사와 중복 제외 ▲사회적 물의가 있는 자 제외 등의 자체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 한해 홍보대사 자격이 주어졌다. 먼저, 진시몬(52)은 최근 ‘불후의 명곡’, ‘트롯 전국체전’ 등 KBS2 인기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트로트 가수다. ‘보약 같은 친구’, ‘너나 나나’, ‘애수’ 등의 수많은 히트곡으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트로트 가수인 주미(33)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안정된 창법과 시원한 고음처리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와 같은 중장년층 대상 음악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싱어송라이터 예빛(21)은 유튜버 구독자 28만명을 보유한 실력파 뮤지션으로 인디밴드 ‘검정치마’의 곡 ‘기다린 만큼, 더’를 부른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300만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영화배우 이원하(61)는 ‘야인시대’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한 배우로 최근에는 화성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유수의 행사에서 진행자로 활약 중이며, 배우 이가현(33)은 SBS 탤런트 공채 11기로 데뷔해 영화 ‘산타바바라’와 드라마 ‘신기생뎐’ 등 다수의 작품에서 명품조연으로 연기력을 증명한 바 있다. 홍보대사 가운데 유일한 단체인 ‘아름드리 다문화합창단’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으로 평창올림픽 IOC 개회식 축하공연 등 주요행사에서 수준급 합창을 선보이며 다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이자 사랑받는 예술가와 함께 경기도의회를 홍보하게 돼 든든하다”며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홍보대사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도의회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2년 이다.
보도자료

2021-06-23

최종현 의원, 경기도 인권 보장위해 지속적 노력해야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틀을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부개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근간인 조례가 여러 논란 때문에 오랫동안 계류되는 등의 난관에 봉착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 이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천부인권(天賦人權) 부터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된 인권에 이르기까지 인권이란 것은 개방성을 지닌 개념입니다. 이 조례에서의 “인권”에 대한 정의가 그 해석에 있어서 개방성 뿐 만 아니라 가치중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해석하는 경기도민, 집행하는 경기도지사 및 인권보호관 등이 이 조례의 “인권”을 해석하는 그 당시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개방성과 탄력성을 지니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제는 편파적인 인권에 대한 해석과 논쟁에서 벗어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는데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최종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 주관의 인권정책회의, 자치법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민인권모니터단, 인권백서 발간, 인권증진에 기여한 경기도민 등에 대한 포상, 인권 관련 기구와 교류 및 협력,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임인권보호관 직권 조사, 경기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한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2019년에도 대표발의 하였으나, 당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와 맞물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계류되었으나, 그 후 공청회 등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다. 뿐 만 아니라 최종현 부위원장이 직접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인권보장과 관련성이 높은 여러 집행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입법예고

2021-06-28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산촌 진흥 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게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시·군의 산촌진흥특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경기도 산촌지역의 진흥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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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경기도 기전문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전문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전문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대 인구수,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GRDP(지역내총생산) 1위 등 제반 사회지표들이 대한민국 최다·최고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임을 입증하고 있음. 나. 그러나 신도시의 개발로 서울 등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많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토박이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서울로의 통근 및 통학, 쇼핑 의존 등 근대화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정체성은 서울의 ‘위성도시화’, ‘주변성’ 이미지로 고착화되고 있음. 다. 따라서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지역정체성을 탈각시키고 경기도 위상에 맞는 정체성을 강화하여 소속감 및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경기도 지역정체성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년왕도의 문화인 ‘기전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기전문화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전문화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경기도 기전문화제에 참가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경기도 기전문화제에 참가한 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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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고 책임지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단위 학교의 학교문화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관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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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경기도 도민 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 나. 이를 위해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 도민 지식재산교육 진흥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새롭게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에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도민으로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9조 신설). 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시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5조제1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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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1978년 유네스코에서는 10월15일을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로 선포하면서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를 가지며, 존중된 권리를 갖고 학대나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천명하였음. 또한, 1988년 브라질, 1992년 스위스, 2002년 독일, 2008년 에콰도르, 2013년 오스트리아, 2020년 인도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였음. 나.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제정(1991.5.31.)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제정된 상위법령과 조례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은 미흡함. 다. 최근 ‘수원 길고양이 살해사건’,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엔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까지 나타나고 있어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상황임. 라. 이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직원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지구상 모든 생물의 생명존중 의식과 자세를 길러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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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주관의 인권정책회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나. 자치법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함(안 제9조). 다. 인권 침해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도민인권모니터단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인권증진에 기여한 도민 등에 대한 포상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 바. 인권 관련 기구와 교류 및 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사. 인권보호관 제척 등의 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 아. 인권침해 사건 조사 대상 2년 이내 제한 및 상임인권보호관 직권 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자. 도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3. 전부개정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7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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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 차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나. 이에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유통 플랫폼 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는 자문을 실시하고 이용사업자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다. 아울러 위원회 내에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광고 및 중개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별도 설치하여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에 적기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제도개선자문단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나.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내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의4).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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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은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함 나. 교복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복 선정 시 남녀 구분 없는 교복을 선정하거나 또는 여학생이 바지,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일상복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학교장의 책무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확대함(안 제5조). 라.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받아 학생들의 입학 준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