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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식

2021-06-09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2021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사업 용역)

-「2021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사업」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신규 조례를 만화로 소개하는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책자를 활용하여 영상으로 제작 및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9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용역 명: 2021년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영상 제작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3. 관련분야 : 영상(3), 광고·홍보(2), 운영관리(2)
4. 자격요건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라.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6. 10.(목) ~ 6. 16.(수) 17시 나.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팀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우편은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최종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총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일자 : 2021. 6. 21.(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21. 6. 29.(화) 14:00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8. 문 의 처: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팀(031-8008-7121)
공고/소식

2021-05-2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지방의회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 - 247호
- 지방의회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홍보, 지방의회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가칭)지방의회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박람회 행사를 대행할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용역 명: (가칭)지방의회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분야 : 지방자치, 문화·예술·콘텐츠·행사기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자격요건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라.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5. 24.(월) ~ 5. 28.(금) (5일간) 나.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지방의회박람회팀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우편은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최종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총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일자 : 2021. 6. 7.(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2021. 6. 10.(목) 14:00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평가장소 :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9. 문 의 처: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 지방의회박람회TF팀 (☎031-8008-7815)
보도자료

2021-08-06

황진희 의원, 부천 길주공원 리모델링 사업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과 부천시의회 양정숙 시의원은 8월 5일(목) 부천 중동 길주공원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부천시 공원조성과장, 해당지역 동장, 마을 자치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둘러보면서 사업담당자, 현장대리인과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 공사 진행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의원이 방문한 길주공원은 1994년 5월 최초로 조성되어 공원내 각종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특교세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합해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사업 중에 있고 현재 공정율은 50% 정도이다. 황의원은 공원 리모델링 재원 중 특교세 5억원을 확보하는 등 길주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현장 점검을 통해 진행과정도 세세히 살피고 있다. 총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는 본 공사는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탄성포장을 통한 공원 둘레길 조성, 어린이 놀이터, 데크쉼터 등 편의시설, 배수로와 보도블록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이 리모델링 주요사업 내용이다.
이날 사업 현장을 둘러본 황진희 의원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부천에서 지역공원의 환경조성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작은 공원들이 활성화되어 코로나 시대 지역 주민들이 자녀와 함께 깨끗하게 정비된 놀이터를 이용하고 또 탄성코트로 잘 정비된 380m에 이르는 둘레길을 이용하여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8월 31일 공사가 완료되어 공원을 정상적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부천 출신 도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날 현장에 동행한 양정숙 시의원도 “새롭게 단장한 길주공원이 우리 부천 시민들의 쉼터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08-06

교육행정위원회, 교육지원청 성 비위 사건 발생 재발방지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 용인4)는 5일 상임위원실에서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부천5), 안광률 부위원장(시흥1)이 배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도내 A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지금 교육청 공무원들이 관사에서 술판이나 벌이고 성추행이라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평상시 안일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교육청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적 조치를 되풀이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치 않고 교육계가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선 부위원장도 “이번 사건으로 교육청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는데도 도무지 교육청의 대응엔 경각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지난주 도교육청 감사관과 면담했는데도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도교육청은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덮고 가려고 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발생된 성 비위 사건과 방역지침 위반 사례를 모두 적시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낱낱이 전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된 성 비위 사건은 지난 7월 초 도내 A교육지원청 직원 8명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식 후 2차로 B과장 관사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회식을 마무리하며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과장이 여직원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이 발생되어, 직원들의 신고로 감사에 착수된 사건을 말한다. 도교육청에서는 감사 실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B과장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하였으며, 교육장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그리고 술판을 벌인 직원 7명에 대해선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불문 5명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내의 솜방망이 처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기관장에 대해서 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교육청 내 고질적인 관료문화가 가져온 병폐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엄정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자료

2021-08-05

오명근 의원, 평택 관내 학교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확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5일(목) 평택시 팽성읍·청북읍·고덕면·신평동·원평동 소재의 13개 학교가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약 4억 8천만 원이 지원됨을 밝혔다.
본 사업은 학교안전시설, 외부환경개선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별 형평성, 타당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후 대상학교가 선정되었다.
오명근 도의원은 “이번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평택시의 미래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영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동시에, 지원대상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지원이 결정된 학교는 ▲군문초등학교(옥상 방수공사), ▲합정초등학교(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 부분 방수 공사), ▲어연초등학교(옥상 방수공사), ▲팽성초등학교(과학실 환경개선 사업), ▲평택초등학교(체육관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부용초등학교(교사동 교실 및 특별실 내부 도장공사), ▲계성초등학교(후문 스텐자바라 및 주차장 휀스 설치), ▲청북중학교(통학로 개선), ▲청옥중학교(방송실 저화질 영상송출시스템 교체), ▲삼덕초등학교(담장 및 보도블록 평탄화 보수), ▲평일초등학교(소방시설 보수공사), ▲군문유치원(통학여건 개선 및 울타리 개선 사업), ▲부용초등학교(운동장 정비 공사) 이다.
보도자료

2021-08-05

민경선 의원, LH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 이행 촉구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5일 지축역에서 지축지구총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지축역은 1990년 7월 13일에 개통된 간이역 수준의 시설을 가진 역사로써, 지축공공주택지구(개발면적 1,182,937m2, 총 9,144세대 입주 계획) 개발에 따라 향후 일평균 이용객이 3천 명에서 1만 명대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이 줄곧 제기되어 왔으나, 비용부담 문제로 관계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LH가 사업비용 부담 주체임을 판단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해 7월 21일 동일한 근거를 들어 지축역 시설확충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LH는 ‘의견 불수용’으로 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1년 넘게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LH는 2020년 지축지구 상업용지에 대해 평균 약 160%에 달하는 낙찰율로 큰 수익을 얻었으며, 민영 분양을 통해 약 6천658억 원에 달하는 토지공급가격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LH가 지축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자를 맡으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축역 개선사업 이후에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 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준 LH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공공기관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며 “조속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처리결과를 수용하고, 타당성 용역 발주 이행과 LH와 주민들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축역사 개선 사업에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1-08-05

황진희.임성환 의원, 부천 부명초교 노후시설 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더민주, 부천4)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부명초등학교 노후시설 및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부명초등학교는 1993년 개교 이래 학교 내 여러 시설들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한 학부모는 “급식실 봉사를 하면서 건물의 노후화로 바닥 균열 및 교문(정문) 구조물 곳곳에 균열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체적으로 열악한 노후 환경의 개선 및 교체 지원이 필요하다” 고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은 학부모들의 학교 환경개선 요청을 공감하면서 “ 기부채납 한 학교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협력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서 학교의 유휴교실 체육관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며 “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은 “ 부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은 미래 교육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매년 지역 내에 노후화된 학교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통하여 지역 내 노후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우선하여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 되어야 한다” 면서 “ 지속적인 지역과의 소통을 통하여 개선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명초등학교 교장 및 학교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도자료

2021-08-05

김경호 의원, 가평 조종천 하천 정비 민원 해결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민주, 가평)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조종천 하천 정비 민원을 상담한 후 담당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조종천계단은 지난 가평상담소에 민원 접수되어 해결된 계단으로(가드레일 제거 요청) 위험하고 불편했던 가드레일이 제거되었으나, 주민이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데 하천변 정비계획이 늦어져 계단 및 계단 주변에 무성한 잡초와 불법쓰레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원인은 “조종천 계단과 바닥에 잡초가 무성하여 계단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며, 또한 “하천변에 버려진 불법쓰레기는 조종천을 찾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쓰레기 수거와 함께 하천 제방의 주변 잡초를 제거해 깨끗하고 안전한 조종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조종천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청평면사무소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가평 조종천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정 조종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깨끗한 하천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피겠다”고 전했다.
입법예고

2021-08-10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1. 제정이유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하고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임기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도지사가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8-09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남한산성 복원·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민 중 한옥 보조금 미지급 가구의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상의 공백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 가구의 구제와 신뢰를 보호하고, 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등 누락된 보훈대상자의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함(안 제16조). 나. 한옥보조금 지급 대상, 규모, 기준, 지급 절차를 마련함(안 제22조 신설). 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8-09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대상 확대, 인증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활성화 하여, 경기도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을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인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5항). 다.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덧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1-08-09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거리예술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 광장, 공원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비전문 거리예술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할 것임. 나. 따라서 비전문 거리예술가의 참여를 보장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거리예술을 통한 자유롭고 활발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비전문예술가의 거리예술 참여 보장을 위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나. 비전문예술가의 거리예술 참여보장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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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씨름 진흥법」에 따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씨름의 발전 및 위상 제고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자발적인 씨름 활동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씨름의 날에 필요한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씨름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사업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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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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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가 관리·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 체육회관, 경기도 검도회관, 경기도 유도회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에 대한 조례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와 운영의 비효율이 존재함. 나. 따라서, 경기도 체육시설의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정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경기도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경기도 체육시설의 사용과 승인,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경기도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감면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경기도 체육회관의 회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자.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회원 모집, 사용시간, 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차. 경기도 체육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타.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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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0년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2050 선언으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점에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속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한 기후위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환경교육의 시행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담부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아. 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