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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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6:00 ○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 단독과, 국, 직속기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30 ◈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토론 및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30 ○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 단독과, 실·국, 직속기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00 ◈ 道교육청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총괄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총괄 질의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道 실·국별 심의(계속) ○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 공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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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소식

2022-06-22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2. 6.2.(목) ~ 6. 15.(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00분을 선정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6.23.(목)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성명은 첫글자, 핸드폰 번호는 중간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당첨자 성명 첫글자와전화번호 중간 네자리가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6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휴대폰 중간번호 4자리 김OO 8368 장OO 5474 오OO 8948 허OO 8709 송OO 9468 조OO 7428 정OO 2657 김OO 7477 백OO 6503 이OO 8139 이OO 5003 유OO 4668 서OO 4077 안OO 2643 박OO 5961 홍OO 2714 김OO 4741 김OO 6837 유OO 4512 허OO 7554 조OO 2145 가OO 2850 오OO 5513 신OO 5543 배OO 7630 차OO 7552 연OO 5538 나OO 5950 탁OO 9619 조OO 8496 표OO 6452 강OO 8256 라OO 3005 모OO 2877 소OO 2573 정OO 4189 강OO 6414 조OO 6203 서OO 5224 장OO 2387 김OO 5584 이OO 2213 노OO 4334 이OO 3553 공OO 3065 윤OO 8676 임OO 6306 나OO 4519 윤OO 5506 이OO 2748 정OO 6711 박OO 7100 김OO 2809 김O 7187 장OO 3304 오OO 4985 강OO 2734 진OO 4297 조OO 3747 김OO 2316 김OO 8773 김OO 2945 김OO 2618 조OO 6284 김OO 4667 도OO 4972 권OO 3024 김OO 7550 김OO 9239 성OO 2285 김OO 6612 백OO 9001 박OO 9865 박OO 6758 유OO 8927 류OO 7195 김OO 9982 최OO 3241 김OO 4663 백OO 6334 홍OO 9043 최OO 2426 김OO 2213 신OO 2578 신OO 3420 김OO 2675 이OO 5950 백OO 7279 김OO 4775 길OO 2880 이OO 7469 류OO 6633 이OO 3213 양OO 8921 김OO 9149 최OO 2600 이OO 4116 박OO 3630 이OO 2269 임OO 8560

공고/소식

2022-05-19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2호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모집분야: 정보화 분야 2. 모집인원: 예비평가위원 21명 이상(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3. 평가위원 역할: 입찰 제안공모에 따른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 4.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가. 참여자격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경기도·경기도의회 공무원은 제외 / 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가능)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6)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제외대상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평가위원 등록 신청 가. 기 간: 2022. 5. 19.(목) ~ 5. 25.(수)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공문, 전자우편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우편, 전자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바람 1) 방문, 우편 :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 백성현 주무관 2) 공 문 :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3) 전자우편 : hyeon89@korea.kr 다. 문 의 처: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031-8008-7707)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평가위원 서약서 1부 4) 자격증명서류: 재직 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서류(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는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6.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평가위원 7명 나. 선정방법 1)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2)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선정된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 추가 추첨(2명) 3) 평가위원(7인) 중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 위원을 20% 이상 선정(2명) 다. 선정통보: 선정된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지 (연락 불능 및 참석 불가 시 차순위 예비평가위원을 선정)
7.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2022. 6. 3.(금) 14:00 (변동 시 개별 통보) 나. 장 소: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 다. 개 회: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위원회활동

2022-04-08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일 자 : 2022. 3. 24.(목)
-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보고완료> 3.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보고 <보고완료>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10. 화성동탄2지구 A78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가결> 11.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가결> 12.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안가결> 13. 남양주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보고완료> 14.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참여 보고 <보고완료>
보도자료

2022-06-24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우석 의원)가 코로나19 극복 이후 발생할 환경·복지·교육 등 분야별 과제와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의 안내 책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24일 오전 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책자 발간 등 위원회 주요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위원회 소속 김우석 위원장(더민주, 포천1), 조성환 부위원장(더민주, 파주1)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진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가 경기도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한 덕분에 정책방향 안내 서적을 발간하는 등의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다”라면서 “선도적 정책발굴에 매진해 온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위원회가 내놓은 ‘미래사회 솔루션’이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유용한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가 발간한 책자에는 기후환경,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 기획재정, 문화관광 등 총 6개 분과별 핵심과제 36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복지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초마련 ▲관광휴양형 업무단지 조성으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 ▲학습기본권 확립 위한 지역단위 보편적인 학습권 실현 ▲재난지원금의 재원 확보방안 ▲ICT를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필요한 분과별 정책이 폭넓게 다뤄졌다. 김우석 위원장은 “경기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려해 정책과 대안으로 책자에 담아냈으며, 이는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도 충분히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료”라며 “위원회가 1년 간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설계한 정책들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5월 4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구성한 자체 기구다. 도의원 6명과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위원 2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6월 30일까지다.
보도자료

2022-06-24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회룡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 확보 면담 실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회룡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 학교급식협력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회룡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중 체육관 1동을 신축함에 따라 급식실 사업비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이를 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이나 2023년 본예산에 포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회룡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급식인원 대비 조리실이 협소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미세먼지 문제해결이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980백만원 중 체육관 사업비 1,768백만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되어 투입될 예정이다. 이영봉 의원은 “위생적인 급식제공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영봉 의원은 “식당이 협소해서 교실에서 배식이 이루어지는 등 위생관리가 어렵고, 이에 따른 배식과 관련한 종사자의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시설 개선 사업을 긴급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2-06-23

이은주의원,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시 소재 학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화성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시설물에 대한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하여 화성시 교통건설과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이 배석하였으며, 구봉·기산·벌말·병점·서경·송화·안화·태안초등학교 및 기산·병점·안화·진안중학교 학부모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팎의 스쿨존과 시설물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성시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대표단 23명은 각 학교가 당면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내시설물 문제에 대해 성토하며 크로스형 횡단보도 설치, 학교앞 불법주정차 단속, 안전펜스 추가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그간 어린이보호구역과 교내시설물 재정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재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학교측 담당자 및 화성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보도자료

2022-06-23

정윤경의원,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 현안 사항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2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 학생 배치 여건에 따른 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정담회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인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 성남시 최현백 의원이 함께 하였으며,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미래국장, 기획경영과장, 대외협력과장 등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증축 건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는 2021년 6월 1일에 개교한 총 53학급(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17학급) 규모로 설립된 학교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등학교 34학급, 중학교 9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10BL의 공급유형 방식(국민임대→신혼희망)의 갑작스러운 변경과 미입주 공공주택 블록으로 인하여 추가 학생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을 적기에 배치하기 위하여 보통교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올해 초부터 학생 배치에 따른 교실 증축과 관련하여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 학교 증축과 관련하여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일반교실 18실, 특별교실 2실, 급식실 증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신설 초·중 통합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학생 배치계획 등에 대해 학교 교직원 등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여 사업 추진을 해 주길 바란다” 라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요청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한편,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는 학교 교실 및 식당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8월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9월 경기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를 받은 후 2024년 3월 이전에 사업을 완성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2-06-23

장현국 의장, 광교청사 입주 기념 주민 정담회 개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2일 ‘광교청사 입주 기념 주민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융합타운 공사과정에서 일상적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융합타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공사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장현국 의장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의회가 지난 1월 24일 융합타운 입주기관 중 최초로 광교 신청사에서 공식업무를 시작한 이래 주민 대상의 정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겪으면서도 광교 신청사의 성공적 출발을 지원해준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담회를 추진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려있는 ‘주민의 전당’으로서 도민과 항시 소통하며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열린 정담회에는 장현국 의장과 최종현 의원, 이오수 도의원 당선인,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장미영·홍종철 수원시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광교1동 주민자치회 및 통장협의회,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등 주민 단체 소속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감사패 전달 ▲융합타운 공사 진행현황 설명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장현국 의장은 광교 신청사 이전 추진 과정에 협조해 온 주민에게 고마움을 담아 주민 대표로 ‘광교1동 주민자치회’에 감사패를 수여하는 한편, 개청 환영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주민들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어 이계삼 처장 주재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광교중앙역(아주대역) 역명 변경’, ‘도청 및 도교육청 관련 집회장소 지정’, ‘신청사 주변 교통정체 해결’, ‘주변 도로포장 계획수립’, ‘공사용 자재 적치 및 불법주차 해결’, ‘융합타운 내 초등학교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특히 의회와 지역주민 간 지속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강혁 주민자치회장은 “오늘 융합타운 건립추진 과정과 의회 운영방안을 들으며 광교 신청사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었다”라면서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주민과 지방의원이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을 의회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계삼 처장은 “오늘 정담회는 ‘이사떡’ 돌리듯이 광교 신청사 주민들에게 제대로 인사드리는 자리”라면서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와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수원시 광교일대 11만5,287㎡부지에 건립 중인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입주를 마쳤으며 향후 2024년까지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융합타운 내 3만3,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12층 규모로 조성됐다.
보도자료

2022-06-22

황진희의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황진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이 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규모, 다양성 및 복합성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2-06-22

정윤경의원,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학생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문화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에서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1월24일까지 진행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출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현장에 도입된 디지털원격교육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와 환경 구축을 제안하였고, 또한,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품고 있던 교육의 불평등성을 극복하는 기제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문화예술취약지역 및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설치,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 △교육활동의 결과로 창작된 예술창작품 등의 권리 보호 조치 등이 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제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 학생들 모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수성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미래시대 교육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히며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본 조례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 90억 원, 2020년도?2021년도 85억 원, 2022년도 74억 원(특교 9억3천만원 포함)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6월 29일 제3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2-06-22

임채철의원,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제정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지난 2009년 정부의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초등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단기간의 정원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규 영어교원의 증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대 계약기간인 4년마다 대량 실직 사태를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두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서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대신 현행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임채철 의원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임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에서 정규 영어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 ‘선생님’으로 불리면서 교원과 같은 사명과 희생을 요구받으면서,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으로 신분과 처우 상의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 조례를 초석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 및 기대감을 밝혔다.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 합리적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운용 및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 수립·시행 △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등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 측에서는 “인력풀 운영 자체가 무기계약 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조례 제정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임 의원은 “법률 자문 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3명의 자문 변호사 중 2명의 변호사는 ‘인력풀에 따른 특별한 계약갱신에 따른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력풀 자체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심사 전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 자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사용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경기도의회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도교육청을 질책하고 정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한편, 사전 협의과정 중 집행부에서 제기된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인력풀의 추가 등재 인원 수를 전년도의 5% 이내로 제한한 사항, 학교의 채용 전형 진행시 인력풀 ‘우선’활용 및 인력풀 미활용 시 채용전형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임용권한 침해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부분이 수정(삭제)되어 최종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9일 제3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2022-06-08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 실용영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되어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의 하나로서,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 나. 이에, 2012년 기준 1,170명에서 매년 그 수가 감소하여 2021년 기준 515명으로 당초 인원의 절반이 넘는 수가 감소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신분 및 처우 상의 제약은 물론 1년 단위 계약, 4년 만료 후 신규 채용의 절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다. 2013년 8월,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관계의 일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권고해 왔으나, 이들에 대한 도입 취지 및 근무형태의 특수성이 심도깊게 고려되지 못하여 법률이나 조례 등의 미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용불안은 물론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이어져 여전히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 라. 이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강화 또는 확대가 아닌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 및 선발체계 강화는 물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자격기준 및 신원조회 등을 통과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운영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4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2-06-07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산하기구 등 위원회 업무의 효과성 증진을 통하여 경기도 사회보장의 질을 향상하여,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및 산하기구 설치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실무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13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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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2-06-02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은 주로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어 왔음. 나. 그러나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애초에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하는 ‘예방’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다.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나. 정의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함(안 제2조). 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도지사 및 사용자의 책무를 수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정함(안 제7조). 마.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원과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및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9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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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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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6.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Let’s DMZ”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비무장지대(DMZ)를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육성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Let’s DMZ” 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Let’s DMZ 정의(안 제2조제2호). 나. Let’s DMZ 관련 사업 계획 수립(안 제5조제2항제2호라목). 다. Let’s DMZ 사무의 위탁(안 제14조제3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9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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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2년 상반기 일몰 도래 감면 조항에 대하여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반영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인 취득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3조). 다.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의 세액공제 금액 상향(안 제11조). (2)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포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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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내 소방관서별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직무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 위촉 제한 및 해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바.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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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2-05-30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 때 ’공무원 등‘이란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또는 의회사무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함. 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질 근절 적용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음. 다.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갑질 행위 적용 범위를 도의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공무원 등’에 경기도 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함(안 제2조). 나.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갑질행위 근절 교육에 대한 의무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마.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갑질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예고

2022-05-30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방동우회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동우회는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도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소방동우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경기도 내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정함(안 제5조). 마.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7일 (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