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2022-11-22

제11대 경기도의회 슬로건 도민공모 결과 안내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 - 201호 제11대 경기도의회 슬로건 도민공모 결과 안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제11대 경기도의회 슬로건 도민공모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최우수(당선작):없음 □우수: 2명
응모자 슬 로 건 조○약 사람중심,민생중심 도민을 품은 의회 김○현 생각하는 의회,행동하는 의회,함께하는 의회
□장려:3명
응모자 슬 로 건 정○정 열린 생각,바른 실천,일하는 의회 강○석 사람존중 민생우선,협치하는 정책의회 이○ 경기 새천년을 열어가는 소통과 화합의 민생의회
※ 문의처 :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 ☎031)8008-7152


2022. 11. 14.

경기도의회사무처장

2022-11-14

제11대 경기도의회 슬로건 도민 공모 변경 안내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 - 201호

제11대 경기도의회 슬로건 도민 공모 변경 안내 경기도의회에서는 제11대 의회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슬로건을 도민공모를 실시하고 심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당선작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에 ‘도의원 선호도 조사’를 추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방법 및 결과발표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심사방법 ①사전심사 ②심사위원회 구성 후 선정 ①사전심사 ②도의원 대상 선호도 조사(SMS) ③심사위원회 구성 후 선정 (도의원 선호도 조사결과 참고자료로 활용) 결과발표 ‘22.10.28.(금) ‘22.11.14.(월)
※ 결과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2. 10. 28. 경기도의회사무처장

2022-10-28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95호>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 11. 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2-10-2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결, 2022. 10. 7.)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은 본회의 의결 이후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감사 전 반드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6

제3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84호>

제3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 10. 21.(금)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2-10-18

제11대 경기도의회 슬로건 공모전 안내

2022-10-07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0호>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 9. 20.(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2-09-16

제36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1차 회의】 ○ 일시 : 2022. 11.4.(금) 10:02~16:44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내용 :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제2차(현지확인)】 ○일시 : 2022.11.7.(월) 10:30~12:00 ○ 장소 :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30(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현장) ○ 내용 : 공사추진현황 보고 및 현장 확인
【제3차 회의】 ○일시 : 2022.11.9.(수) 10:00~18:09 ○ 장소 : 의정부 북부분원 회의실 ○ 내용 : 교통국/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 ○일시 : 2022.11.10.(목) 10:03~18:22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일시 : 2022.11.11.(금) 10:02~16:35 ○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내용 :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일시 : 2022.11.14.(월) 10:02~15:19 ○ 장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내용 : 경기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2022-11-15

제36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1. 의석배정 변경의 건(원안가결)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원안가결) 4.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5.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6.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7.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8. 2023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원안가결) 9. 경기도 공공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부결) 10.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농가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1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정해양국) (원안가결)

2022-10-31

제36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2022-10-27

2022년 6월 경제노동위원회 연찬회 결과보고

2022년 6월 경제노동위원회 연찬회결과보고

2022-10-24

제36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3차)

【제3차 회의】 ○ 일시 : 2022. 9.28.(수) 11:04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계속)<미의결>

2022-10-13

제36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2차)

【제2차 회의】 ○ 일시 : 2022. 9.26.(월) 10:35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심사계속>

2022-10-13

제36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1차)

【제1차 회의】 ○ 일시 : 2022. 9.23.(금) 10:28 ~ 22:27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원안가결>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위원회)<원안가결> 3.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원안가결> 4.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심사보류> 5.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선도사업 조기착공과 중간 정차역 반영 촉구 건의안(이혜원의원)<원안가결>

2022-10-13

제36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2차)

【제2차 회의】 ○ 일시 : 2022. 8.11.(목) 10:10~ 18:08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고완료> - 건설국, 교통국, 철도국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2.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완료> -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2022-09-05

'여야정 협의체' 공식 출범, 염종현 의장 '역사에 남을 '시스템화 된 협치모델' 구축'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경기도의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이 제11대 의회 원구성 시점인 지난 8월 9일 취임하며 ‘김동연식 협치모델’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108일 만이다.
의장과 도지사는 물론, 교섭단체 대표와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대거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구성됨에 따라 주요 도정 및 민생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날 오후 5시 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및 양당 대표단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정책·정무수석 등 경기도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수의 의석을 주시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준엄한 도민의 뜻을 비로소 받들게 됐다”라며 “도민만 바라보고 끈질기게 협의하며 ‘제대로 된 큰 정치’를 해낸 양당 지도부에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정과 의정사에 길이 남을 ‘시스템화 된 협치모델’이 구축됐다”라며 “오늘 힘차게 출발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경험과 신뢰를 축적한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며 “낮은 단계의 협치에서 보다 높은 단계의 ‘정책 협치’로 나아가며 ‘아름다운 정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종섭 대표의원은 “78대 78이라는 여야 동수의 의미는 반드시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서로 나누고 소통하며 마지막엔 모두가 웃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 곽미숙 대표의원은 “소통과 협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의 시간을 보내온 끝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며 “집행부와 협의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계도하며 여·야·정 협의체가 잘 굴러가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의회 13명(의장, 더민주·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등)과 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더민주·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며 도지사와 의장은 정례회에만 참석하고, 회의마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상임위원장 및 관련 실·국장이 추가로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여·야·정 협의체는 향후 교섭단체 협조가 필요한 도정,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쟁점,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주로 협의하고, 실무협의기구인 ‘안건조정회의’를 운영하며 협의 결과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하반기 1회씩의 ‘정례회’와 분기별 1회씩의 ‘임시회’를 여는 한편, 정책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염 의장과 김 지사, 양당 대표의원은 이날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 사항을 예산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 직후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용 전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기존 15개에서 한국도자재단,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수련원, 사회적경제원(설립예정)이 추가된 총 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2022-11-25

보건복지위, 양평장애인파크골프장 현장 방문 가져

“복지 정책 추진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위원들은 25일 ‘양평장애인파크골프장’을 현장 방문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 방문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박진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 지회장을 비롯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참석해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은 단순한 건강증진과 체력 단련 차원을 넘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비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처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도 형평성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장애인체육시설의 현실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도내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시설 확충 방안 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 간 차별없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 등을 강조했다.
현장 방문에는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민주당, 안산1),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박옥분 의원(민주당, 수원2), 김미숙 의원(민주당, 군포3), 박재용 의원(민주당, 비례), 황세주 의원(민주당, 비례)이 참여했다.

2022-11-25

황대호 의원, 경기도 1인당 홍보예산 확대 증액해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6일 실시된 2023년도 경기도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홍보비 사업예산의 적극적인 증액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2022년도 경기도정과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주요 성과로서 일일뉴스, 기획영상 제작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언급하면서 “2022년도 시·도별 홍보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73억(경상경비 포함)으로 편성돼 있는바, 이는 세종이 인구 1인당 홍보예산 순위가 1위, 서울특별시가 10위인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인구 1인당 홍보예산이 겨우 16위로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홍보 예산의 적극적인 확대 편성을 주장했다.
특히 해외언론홍보 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 총 8억(대변인실 2억, 홍보기획관 6억)으로 서울, 강원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주민 1인당으로 환산했을 경우 15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2021년도 경기도청 전체 광고비는 249억원으로 이 또한 일반회계의 0.10%, 인구 1인당 1,852원으로 예산 규모, 인구 수 고려했을 때 서울과 인천의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하여 홍보 부서의 홍보 예산을 더욱 더 증액해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홍보를 좀 더 진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영상 및 기획 콘텐츠 분야 상시적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방송 보도 분야에서도 의정 뉴스 제작, 홍보모니터를 통한 홍보 영상 송출 등 경기도 대변인실과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간 홍보 협업을 활성화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2022-11-25

정경자 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국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과 남양주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부지 내에 학생 교육과 지역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과 같이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교 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말한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진희 과장은 “부지와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겠지만, 남양주시의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협조할 것이다.”라고 하며 “학교 규모의 적정화 및 학교 교육의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정경자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학교 간의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미래 지역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학교 복합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또한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해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주최하고 내용은 학교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학교 시설 복합화 토론회이다.

2022-11-25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4일(목) 조 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및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17일 도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6개 산하기관장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2개 기관의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조 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후보자는 한국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공공정책전략연구소 수석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김완규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위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소상공인·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두 기관을 이끌 후보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에 대해 꼼꼼히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 경기도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 기관 이전에 따른 갈등 해소, △ 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선 방안, △ 기관내 성비위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실업률 개선, △ 재단 이전 오염부지 문제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였으며,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하여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위원들은 양 후보가 모두 당적을 유지하고 있음을 경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써 공정하고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상근임·직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되나, 두 후보자는 당적을 유지할 뜻을 밝힘에 따라 중립 의무 훼손이 우려된다. 그간 여러 공공기관장들이 당적을 포기했던 이유 중 하나는 본인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라며, “그래야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 부디 후보자들께서는 이를 유념하고 적절히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25일(금) 오후,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다.

2022-11-25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부천4)는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13조 9,216억 원에 대한 심사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구매제도 내실화 요청 △IT건강통합교실 교육적 효과 검증 △교사 석사학위 지원 확대 △교원 생애주기별 성장 방안 마련 △생존수영 안전 강화 △특수교육 예산확보 노력 △영재교육 확대 방안 마련 △ 불법촬영 점검장소 확대 △학생 자치활동 내실화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위한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를 하였다.
특히, 23일~24일 양일간 열띤 예산조정소위원회(위원장 이학수, 국민의힘/평택5) 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거쳐 총 268억 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24일 의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예산은 정책실현의 중요한 과정” 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예산투입과 집행의 결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2023년도에는 새로운 경기교육의 다양한 사업예산들이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경기교육이 연착륙하기 위해서 의회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 고 당부하였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 본예산안 예비심사는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심사 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2-11-25

안전행정위원회, 도민 안전ㆍ자치분권 위한 예산 확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은 24일(목)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도민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된 주요 사업은 ？소방 휴식차량 9억, ？소방서 식당 개선 17억,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4.7억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3억, ？주민자치회 사업비 14억 등으로 주로 도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되었다.
반면 ？자치경찰 무인단속장비 구매 25억, ？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예산 13억,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7.4억 등이 감액되었다. 다만 북부특별자치도와 선감학원 예산 등은 아직 조례안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이므로, 향후 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여지를 남겼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안계일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며, “잇따라 발생한는 안전사고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안전 예산은 항목 조정 등을 통해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응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2022-11-25

한원찬 의원, 미래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좌장을 맡은 「미래 교육 담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현 교육제도의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혁신적인 미래교육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담론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심임섭 복잡성교육학회장은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복잡성 교육이 요구되고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 학회장은 “간객관적 인식론을 통해 다양한 아이들의 생각과 변화를 존중해야 하며,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OECD의 GCES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역량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과정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 등 복잡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4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백철민 수원연무초등학교 교장은 “역량 중심 교육은 현재 융합적 사고와 해결 능력 함양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연구할 시간을 주어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커리큘럼은 맞춤형 교육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나, 이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없다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디지털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도 필요하며, 참여 유도를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교육에 대한 새로운 화두와 담론 속에서 미래 교육을 주도하자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영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장은 “교육에 대한 편향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성적과 학교를 별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며, “현재 중국은 AI를 활용한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교육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AI를 통해 역량 중심 교육, 수업 평가 혁신, 교사의 업무적인 부담 경감 등 여러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과 각종 규제의 개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한성 동국대학교 교수는 발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아울러 의문점도 함께 제시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제시한 새로운 교육 변화의 필요성은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청사진과 일치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확보 및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사례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교육에서 ‘역사’와 ‘환경’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이념과 실천에 대한 선도적인 모델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정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미래에는 대다수 직업이 사라지는 등 우리 사회의 근간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래 세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를 통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원찬 의원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담론 모색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소관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

2022-11-25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목적, 책무, 기본계획 등에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나.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핵심 정책과제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기구로 변경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이용편의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 차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선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나.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신설 ’22. 1. 18., 시행 ’23. 1. 19.)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추가함(안 제3조). 나. 노선버스 대폐차시 도입하는 저상버스에 대하여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좁은 도로를 운행하는 등 시민의 발 역할을 함에도 승객이 시내버스,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 환승할인으로 인한 결손금과 학생과 청소년 운임할인에 대한 결손금의 일부만 지원받고 있을 뿐 경기도로부터 달리 지원 받고 있는 부분 없이 오직 운송수입금에 의존하여 버스업체를 운영함으로써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임. 나.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통해 마을버스의 안전 운행 등에 기여함으로써 마을버스 이용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 관계(안 제3조).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성장애인은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가사 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나.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큼. 다. 이에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대하여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에 가사 지원 사업과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제7호 및 제8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목적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경기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목적에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질 향상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9호). 다.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4항 및 5항 신설). 라.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의 질 향상 및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완료된 기존 정책 연구용역의 평가서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관리하는 모든 연구용역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또한, 동 조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통합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제명). 나.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최종 결과물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안 제21조). 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폐지(부칙 안 제3조). 라. 정책연구용역 평가서 공개 소급 적용(부칙 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등을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 확인에 대한 도지사 책무(안 제3조). 나.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안 제6조). 다.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안 제7조). 라.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안 제8조). 마.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등(안 제9조). 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 시 인센티브 적용 등(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 시 현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나. 지하사고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대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다수 법령에서 파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조문을 재정비하여 내실있는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사고 조사위원단 상해보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사고 조사위원 자격 및 임기를 반영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다. 지하사고 조사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안 제9조제1호). 라. 지하사고 조사위원단에 대한 보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