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0호>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 9. 20.(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2-09-16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선발과 관련하여 추천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검증하고자 합니다.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공개검증 개요 - 검증 대상 : 추천공무원 5명 - 주요 공적 : 붙임 참조 - 의견제출기간 : 2022. 9. 8.(목) ~ 2022. 9. 22.(목) - 의견제출 : 경기도의회 인사팀 김수정(tochloe@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해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2022-09-08

제4기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모집 공고

제4기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모집 공고 입니다.
* 모집인원 : 40명 이내 * 모집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9월 15일(목) <2주간> * 활동기간 : 2022년 10월(위촉일) ∼ 2024년 6월 30일 <11대 의회 전반기> * 자격요건 : 18세 이상(2004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 경기도민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1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심사위원 2명을공개 모집하오니 도민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인원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인원 : 2명 (위촉일로부터 2년)
□ 모집기간 : 2022. 8. 26.(금) ~ 9. 14.(수), 20일간
□ 응모자격 - 2022. 1. 1일 이전부터 최종 선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으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지방의회와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응모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26.(금) ~ 9. 14.(수), 20일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등기우편 1) 전자우편 : hong21@gg.go.kr (2022. 9. 14. 18:00까지) 2) 우편접수 :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의회 5층 총무담당관실 의전팀 (앞) ※ 우편접수는 2022. 9. 14. 소인분에 한함. - 선정자 발표 : 2022. 9. 27.(화) 전후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 제출서류 :신청서,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문의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의전팀(Tel. 031-8008-7162)

2022-08-26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2022-08-18

202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35호
202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모집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1. 공고문과 2. 지원신청서 등 서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6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32호>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 8.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2-08-0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경기도의회 중요 의정자료 DB구축 사업)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 - 130호
- 경기도의회 중요 의정자료 DB구축 사업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 의정지원정보센터에서는 의정자료의 전자화를 통해 의정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자「경기도의회 중요 의정자료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입찰한 전문업체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8월 01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1. 모집기간 : 2022. 08. 01.(월) ~ 08. 10(수) <10일간> 2. 모집인원 : 21명 이상(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 3. 모집분야 : 정보통신(DB구축, 정보보안),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등 4. 용역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의회 중요 의정자료 DB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다. 사업예산 : 금86,377,000원(금팔천육백삼십칠만칠천원, VAT 포함) 라. 주요내용 1) 중요 의정자료 DB 구축 과업수행 제안사의 체계성, 적합성 평가 2) 중요 의정자료 DB 구축 프로젝트 수행계획 및 관리, 지원 등 평가 5.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가. 자격요건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제외대상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6.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가. 접수기간 : 2022. 08. 01.(월) ~ 08. 10.(수)18:00 限 나. 접 수 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 의정지원정보센터 다. 접수방법 : 공문, 이메일(freenara@gg.go.kr)로만 접수 ※ 공문 및 e-mail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한 후 스캔본 첨부 제출. e-mail로 제출하신 경우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붙임 1】 2) 기술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4)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부 7.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총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일자 : 2022. 8. 12.(금)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1) 선정인원 3배수 이상(21인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제안서 제출자가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2) 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함 라.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평가위원에 유선으로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실은 비공개 관리 예정,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제안서 평가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간주. 다. 등록 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부 일정 및 장소는 경기도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평가한 위원은 경기도의회사무처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바.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주무관(☎ 031-8008-7831)로 연락 바랍니다. 9.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가. 평가예정일 : 2022. 8. 23.(화) 나. 평 가 방 법 : 서면평가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022-08-01

제36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2차)

【제2차 회의】 ○ 일시 : 2022. 8.11.(목) 10:10~ 18:08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고완료> - 건설국, 교통국, 철도국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2.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완료> -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2022-09-05

제36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1차)

【제1차 회의】 ○ 일시 : 2022. 8.10.(수) 15:13~ 15:30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완료> 2. 의석배정의 건<완료>

2022-09-05

제360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1차)

【제1차 회의】 ○ 일시 : 2022. 6.15.(수) 10:03 ~ 17:53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심사의결> -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順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설국)<보고완료>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설본부)<보고완료>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철도항만물류국)<보고완료> 5.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경기평택항만공사)<보고완료> 6.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교통국)<보고완료> 7.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경기교통공사)<보고완료> 8.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경기교통연수원)<보고완료> 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의원)<심사계속>

2022-09-05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1차)

【제1차 회의】 ○ 일시 : 2022. 3.24.(목) 10:13~ 12:53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진희의원) <수정가결> 2.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도지사) <채 택> 3.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도지사) <채 택> 4.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원용희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6.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7.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의원) <수정가결>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수정가결> 9.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안(도지사) <채 택> 10.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추민규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의원) <상정보류>

2022-09-05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2차)

【제2차 회의】 ○ 일시 : 2022. 2. 9.(수) 10:06~ 16:11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일의원)<수정가결> 2. 2022년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건설국 3.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김경호의원) <수정가결> 5. 2022년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2022-09-05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1차)

【제1차 회의】 ○ 일시 : 2022. 2. 8.(화) 10:02 ~ 16:06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민경선의원) <수정가결> 2.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규창의원) <수정가결> 3.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엄교섭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조광희의원) <수정가결> 5. 2022년 업무보고의 건 -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건설본부 <보고완료>

2022-09-05

제36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3차)

○ 일 시 : 2022.8.12.(금) 10:41 ~ 13:46 ○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안 건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추가경정 예산안-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농업기술원 <원안가결>

2022-08-30

제36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 결과(2차)

○ 일 시 : 2022.8.11.(목) 10:15 ~ 17:04 ○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안 건 1. 업무보고의 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보고완료>

2022-08-30

경기도의회, 29일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 도민초청시사회 열어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9일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점에서 도민 초청 시사회를 열고, 도의회의 역할과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유쾌하게 담긴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 전편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시사회에는 도민 100여 명이 초청됐으며 황대호 경기도의원(의회운영위)과 웹드라마 주연 정태우, 김준배, 서지수 배우가 무대인사를 통해 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주인공 남궁훈 역할을 맡은 정태우 배우는 무대에 올라 “시청자들에게 광역의회의 역할과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출연진은 물론 모든 제작팀이 많이 노력했다”며 도민들의 보다 큰 관심과 홍보를 부탁했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는 ‘도의원도 도민과 똑같은 체온인 36.5°로 1년 365일 쉼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인공에는 방송 예능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활약 중인 정태우 배우와 최근 ‘강릉’ 등 영화 및 드라마에서 명품조연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김준배 배우, 영화 ‘서울괴담’ 웹드라마 ‘러브 온 그린’ 등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지수 배우가 열연했다. 이번 웹드라마는 경기도 하천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대립되는 주제에 대해 도민의 관점에서 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경기도의원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아냈다. 황대호 의원은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제작 된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도의회와 도의원들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도민분들이 주신 소중한 권한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웹드라마라는 장르를 선택했으며,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도민의 흥미를 유발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자연스럽게 홍보하며 경기도의회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사회에 참석한 한 경기도민은 “평소에는 경기도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몰랐지만,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조례가 뭔지 그리고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는 오는 10월 4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2022-09-29

김미정 의원,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방안 마련에 힘써

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더민주, 오산1)은 29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DRT(수요응답형 버스)사업’ 현황보고를 통해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버스로 현재 파주시에 시범 운행중이고, 내년 확대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마쳤다”며 시민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김미정 의원은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사업을 더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선정 확대와 시？군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오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오산지역 도심 곳곳에 버스노선이 활성화 되어 있고, 등교시간의 통학버스 운행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정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확대되면 장시간 버스를 대기하거나 여러 여건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일치 지역 등 교통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통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9

정윤경 의원,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세부 계획 검토 자리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아동돌봄과 및 아동정책팀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에 대한 추진경과 및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윤경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열악한 처우로 인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은 파트타임 종사자나 공공근로 대체와 같은 비전문인력으로의 대체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용 아동들의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응방안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의 추진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돌봄분야는 종사자의 역량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에 종사자들이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저해하는 요인 해소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돌봄 환경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며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5개 아동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2021년 8월부터 31개 시？군 의견 수렴 5회, 5개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대표단 회의와 설명회 3회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중지(衆智)를 모으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활？이용시설의 시설장 동일직위 적용 이용시설 시설장 선임사회복지사를 과장급으로 정하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간 직급의 차등적용, 최초 호봉 상한제 도입 시설장 최초연도 호봉획정율 70% 및 상한제 15호봉 적용’의 최종의견을 도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9-29

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통해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부국제신공항 추진의지 확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부국제신공항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끌어냈다. 경기남부국제신공항은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 출마 당시 주요 공약이었으며, 당선 후 공론화 의제 1호로 선정됐다. 황대호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경기남부에 국제신공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왕복 2시 30분, 안성은 4시간 10분 이상 소요 된다”면서 “경기남부권 760만 명의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경우 2025년, 2030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런던과 오사카의 경우 인구가 275만 명 정도지만 공항이 3개인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신설은 지사 출마 공약이었다”면서 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국제공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의 98%를 항공화물로 한다”면서 “경기 남부 주민의 교통복지 뿐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 공항주변에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남부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군공항 이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국제공항 설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민들게 의견을 물어 유치경쟁까지 같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황대호 수석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마치고 실시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수원시가 실시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신설시 2059년까지 1,227만명이 이용하고, 이용편익은 9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황대호 의원의 도정질의 내용은 유튜브 큰호랑이 황대호 TV(ttps://www.youtube.com/watch?v=yizIqNXQTO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9-29

농정해양위, 포천 국립수목원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는 28일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으로부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현황과 국립수목원 인근 지역의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양치식물원, 희귀·특산식물 보존원, 숲생태관찰로 등 국립수목원 시설을 살펴보았다. 김성남 위원장은 최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 자일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자일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광릉숲의 다양한 생물 서식에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와 국립수목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광릉숲 주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2-09-28

김동규 의원, 법령 체계에 따른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과 의원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권자는 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할 경우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진 만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 또한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하였다”고 덧붙였다.

2022-09-28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강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ㆍ시민사회단체ㆍ법조계ㆍ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2022-09-28

고준호 의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자격 확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위촉 결격자로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ㆍ획일적ㆍ포괄적 배제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다만 위촉된 고문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였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ㆍ행복추구권ㆍ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문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8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존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수정함(안 제1조 ~ 제20조). 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 추진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거주시설 변환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9-26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누워 있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되었음.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부당행위는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2019.4.16.)되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휴가 등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었음. 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업무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9-22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 소재로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 목재문화 계승·교육, 목재제품 육성 등 목재이용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나.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및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를 촉진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및 지역 간벌재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의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목재의 현황과 전망, 장단기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및 목재문화 활성화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등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9-14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등의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비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 개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제안과 의견수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비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나.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이의동184)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9-1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폐지안 : 붙임 4.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규칙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9-1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공모 위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의회 내부 운영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중 도의원과 외부 추천인의 숫자를 변경함(안 제5조). 나.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삭제함(안 제6조). 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별도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개정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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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가. ESG 경영지원 대상 구체화, 도지사의 책무 명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강화, 경기도 ESG 경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실질적인 ESG 경영지원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용어 정리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ESG 경영지원 조례」로 수정함. 나.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다. 조례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라. 조례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마.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사. ESG 경영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09-02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추가된 바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대상에 아동을 추가함(안 제8조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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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