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7호>

제366회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3.2.7.(화)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3-02-03

2023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주관 여행사 공개 모집

2023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주관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o 기 간 : 2023. 5. 9.(화) ~ 5. 17.(수) / 8박 9일 o 방 문 국 : 케냐 o 방문인원 : 20명 내외 o 출장목적 - 의료인 연수, 의료관광 홍보, 의료정보 교류 등 의료분야 협력방안 논의 - 의료관련 기관ㆍ시설 방문 등 o 접수기간 : 2023. 2. 1.(수) ~ 2. 9.(목) 18:00까지 (9일간) o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o 접수장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1층 보건복지전문위원실(문의: 031-8008-7632) ※ 방문접수는 평일만 가능(방문접수 후 이메일 제출 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2-0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 모집(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신규채용대행 용역)

아래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용역 명: 2023년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신규채용대행 용역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구성인원 7명의 3배 수 이상)

3. 관련분야 : 채용, 의정, 인사 관련 분야

4. 자격기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심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 2023. 2. 9.(목)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전자우편(gloryyup@gg.go.kr)
6. 최종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총 7명(예비위원 2명 별도선정) 나. 선정일자 : 2023.2.20.(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 의 처: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 채용교육팀(031-8008-7381)

2023-01-31

2023년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주관 여행사 공개모집

2023년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주관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기 간 : 2023. 5. 9.(화) ~ 5. 18.(목) [8박10일]
○ 방 문 국 :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 방문인원 : 20명 내외
○ 출장내용 - 도시, 환경, 수자원, 정원 분야 등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 - 그 밖에 관련 시설 방문 등
○ 접수기간 : 2023.1.27(금) ~ 2.6(월) 18:00까지 (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시에도 이메일로 자료 제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이메일 발송 후 유선연락 필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7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주관 여행사 공개모집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무국외출장 주관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ㅇ 연수기간 : 2023. 5. 15.(월) ~5.19.(금) (4박5일)
ㅇ 연수국가 : 대만
ㅇ 연수인원 : 20명 내외
ㅇ 연수목적 : 경기교육에 도입예정인 IB교육 현장 시찰 및 미래교육(디지털 교육-콘텐츠,기자재보급 및 활용 방안, AI교육 등), 교육재정지원 체계 등을 비교 시찰하여 경기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ㅇ 접수기간 : 2023. 1. 26.(목) ~ 2.3.(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billiejoe77@korea.kr)
ㅇ 접수장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3층)(문의: 031-8008-7512)

※ 방문접수는 평일만 가능하며,방문 접수 후에도 이메일로 자료 제출 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6

2023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주관여행사 모집 공고

2023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무국외출장 주관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연수기간 : 2023. 4. 3.(월) ~ (7박 9일 또는 여행사 제안 일정 제시 가능)
- 연수국가 : 스페인, 포르투갈
- 연수인원 : 30명 내외
- 연수목적 : 유럽의 전통문화 및 관광지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및 각종 문화·체육시설 관리방안 관련 기관 방문,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접수기간 : 2023. 1. 20.(금) ~ 2. 3.(금) 18:00까지 (15일간)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시에도 이메일로 자료 제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이메일 발송 후 유선연락 필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0

2023년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주관여행사 모집 공고

2023년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무국외출장 주관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ㅇ 연수기간 : 2023. 3. 27.(월) ~ 4. 05.(수) (8박 10일)
ㅇ 연수국가 : 북유럽(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ㅇ 연수인원 : 20명 내외
ㅇ 연수목적 : 농정해양 분야 선진국 기관 방문, 우수 사례 벤치마킹, 자료 수집 등
ㅇ 접수기간 : 2023. 1. 19.(목) ~ 1. 31.(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iddong@gg.go.kr)
ㅇ 접수장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7층 농정해양전문위원실(문의: 031-8008-7592)


※ 방문접수 시에도 이메일로 자료 제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이메일 발송 후 유선연락 필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19

2023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주관여행사 모집 공고

2023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무국외출장 주관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ㅇ 연수기간 : 2023. 5. 9.(화) ~ 5. 17.(수) (7박 9일) ㅇ 연수국가 : 프랑스, 독일,영국 ㅇ 연수목적 : 건설교통(철도, 항만 포함)분야 선진국 기관 방문, 우수 사례 벤치마킹, 자료수집 등 ㅇ 접수기간 : 2023. 1. 19.(목) ~ 1. 30.(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ley7310@gg.go.kr) ㅇ 접수장소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8층 건설교통전문위원실(문의: 031-8008-7672)
※ 방문접수 시에도 이메일로 자료 제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이메일 발송 후 유선연락 필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19

제36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2023-01-31

제36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2023-01-31

제362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2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2023-01-31

제360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0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2023-01-31

제35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5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2023-01-31

제35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5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2023-01-31

제365회 정례회 회기 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12.14.)

○ 일시: 2022.12.14.(수)
○ 장소: 수원농수산물검사소
○ 참석 :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등

○ 주요내용
- 수원농수산물검사소 현장방문(현안보고, 건의사항 청취 등)
- 시설견학: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등 잔류농약 검사 시설 점검

2023-01-31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10.19.~10.21.)

○ 일 시 : 2022. 10. 19.(수) 09:30 ∼ 10. 21.(금) 18:00(3일간)
○ 방문대상 : 복지국·보건건강국·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의료원 업무 관련 기관
○ 방문기관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11개 기관
○ 방문내용 : 보건복지위 업무 관련 기관별 운영 현황 파악 및 시설 견학 등

2023-01-31

이인애 의원, 고양 신원초 돌봄 교실 확대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및 고양시교육지원청 관계자 5명과 고양 신원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신원초등학교는 과밀학급과 돌봄 수요를 충당할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날 고양시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임충신 팀장은 돌봄 교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돌봄 유휴 교실 확보와 초등보육전담사 추가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미정 평생교육과장도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신원초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돌봄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 학교 밖 시설에 의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학교 내에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해결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3

김동영 의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관련 건의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담당자들과 만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택시업계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택시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 지난 2019년에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라고 하며 “택시업계의 정상화 및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택시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현재 택시업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며, “이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며 경기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담당국과도 집중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하였다.

2023-02-03

김동영 의원,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공공버스과 담당자들과 만나 남양주시 오남읍 교통편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오남읍을 지나쳐가는 경기도 광역 버스들이 오남역을 교차해가지 않아 오남읍 주민들이 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며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가까이에 위치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경기도청 공공버스과 과장은 “오남읍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양주시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해보겠다.”라고 말하며, 후에 해당 현장을 자세히 돌아보며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하였다.

2023-02-03

이혜원 의원,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행사 선정과정 문의 민원상담 진행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 산나물 축제 및 관내 행사 축제 선정과정 문의에 따른 민원상담을 진행하였다. 민원인은 “20년도부터 매년 양평 관내 행사 축제 공모사업에 지원, 22년도에도 산나물 축제 등 공모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진행 과정에 따른 입찰 기간 공지 및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 문제점 확인 절차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선정되지 못함에 매우 아쉬웠었다. 따라서 ‘23년 양평 관내 행사 축제 공모사업 선정과정 및 절차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23년도 공모 지원사업에 준비 및 참고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입찰 기간 및 선정 심사 공정성과 양평 인력 창출에 따른 고용 비율 등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분명하게 양평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2023-02-03

윤종영 의원, 효율 도유재산 관리방안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자산관리 과장을 포함한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담회는 도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연천군에 대한 경기도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천군이 위임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규모는 약 32만㎡로 연천군 공무원 인력수준에 비해 관리 규모가 큰 편이다. 윤 의원은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인식하여 2023년도 본예산 심의시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금을 1억3천5백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에 경기도는 연천군을 포함한 보조금이 필요한 시군에 사업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후 연천군에 배치하여 무단점유 해소, 도 공무원 보조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이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상당량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군 공무원은 부서당 1~2명으로 열악한 조건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도와 군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하며, 연천군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등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3

박명숙 의원,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장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한철희 조합장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장은 “경기도 택시업계는 지난 요금인상(‘19.5.4) 이후 발생 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요금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힘든 시기였고, 그동안 발생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 연료인 LPG 가격이 폭등하고, 소비자 물가, 인건비가 상승하여,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택배, 배달업종으로 전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택시업계 정상화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요금이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가 동일한 요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금년 1월 경기도에서 공정회를 통해 서울시, 인천시와 동일한 수준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였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승인 후 3월 중 요금인상이 시행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건의 및 협조 요청하여 빠른 시일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3

김선영 의원,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도축장 유치 반대 주민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이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도축장 유치 반대 주민의견청취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선영 의원과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을 비롯하여 경기도 경제투자실 산업입지과 김동욱 과장, 남경식 팀장과 양성면 도축장 반대대책위원회 한경선 위원장, 오교근 대책위원, 오광명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안성축산식품산업단지 조성 신청이 2017년 안성시에 제출된 이후 6년 동안 산단 내 도축장 설치를 놓고 기업과 주민간 의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도축장 허가에 반대하는 6,327명의 주민청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안성축산식품단지 조성에 대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절차가 또다시 진행된 데에 대해 양성면 도축장 반대대책위 측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축장 반대대책위 측에서는 “현재 경기도내 도축장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수준이며 고용창출인원은 고작 60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가축들의 피,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우려된다”며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도축장 건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2021년 주민청원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도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해당 주민청원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을 청취한 김선영 의원은 “도축장 허가 관련 주민청원을 의회에서 채택한 바가 있는 만큼, 안성축산식품단지 조성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투자실, 축산과 등 경기도 주무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끝.

2023-02-03

안계일 의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오찬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일(목)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오찬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청취하였다. 안계일 위원장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갖추어지지 않은 여건 속에서 자치경찰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출범 3년차를 맞은 자치경찰의 위상과 역할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에 특화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에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소한 업무 공간으로 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크다는 보고에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계일 위원장은 실ㆍ국별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ㆍ균형발전기획실ㆍ자치행정국 등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 간부들과 오찬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일선 소방관서 등과도 오찬 정담회를 계최할 예정이다.

2023-02-0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현행 조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유아에 대하여 보육 지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의 영아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이 발생함. 다. 이에, 보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보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사업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아에 대한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의2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27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동 조례에 따라 사무위탁 시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일부 사무의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의회 동의 절차는 민간위탁 추진 시 그 필요성과 적정성,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견제장치임에도 이를 축소하는 것은 사전동의절차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므로 예외사유는 최소화함. 나.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하여 민간위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의회 동의절차 예외사유를 개정함(안 제9조제3항). 나. 민간위탁 처리결과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안 제15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27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아동급식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나.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의 구축·운영과 아동급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아동급식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매년 아동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아동급식 지원방법으로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5호). 다. 아동급식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라.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 구축·운영 및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27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나. 이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함. 나.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27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상위법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기본법」(2022.6.16.,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비함(조례 제명). 나.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으로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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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체육 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하고, 체육복지 지원사업 대상을 체육 소외계층에 지원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체육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 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체육복지 지원사업 대상에 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경기도의회(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27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문규범의 정의에 표준 발음법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공문서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로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다.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방법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라. 도지사가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실태 파악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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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0년 12월 외국인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 18도의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름. 나. 오늘날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여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개념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인권보장, 근로환경, 주거환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지원내용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3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