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04-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이 지난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이 급격하게 확산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덩굴식물인 가시박이 하천과 도로변뿐만 아니라 농경지까지 온통 뒤덮으며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제거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과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하며 현재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 식물 등 1속 37종이 지정되어 있다.

박명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정담회 개최

2024-03-0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3월 7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 동부권 신규 물류단지 추진 방안과 5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GH 산업단지 조연국 처장, 산단기획부장·과장을 비롯해 안성시 첨단산업과 정창훈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현황, 추진경위 등 여러 의견을 상호교환하며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GH와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로 서로 협력해 나가자”며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입장을 모았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지역개발사업 발굴로 안성시 동부권 발전을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안성시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산업단지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 마련 촉구

2024-02-28

경인매일: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245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101경기매일: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760

“소규모 산단 심의 시·군 이양 필요” 박명수 도의원 지적

2024-02-28

경기일보: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220580339

박명수 의원 등 안성 출신 도의원, 안법고 기숙사 증축 등 지역 현안 논의

2024-02-2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등 안성 지역 현안에 대해 지난 20일 의원사무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논의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성 출신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여야 구분 없이 함께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성시 아양택지지구 아양1 공영주차장 건축 사업(주차면수 150면 규모) 및 안성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작업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현안 관련 경기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안성 교육 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 산업단지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 마련 촉구

2024-02-2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경기도 내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20일(화)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단지 인허가 지연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하여 인허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기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부터 지정고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충남은 17.8개월, 충북은 21.8개월이지만 경기도는 28.4개월로 인접 지자체에 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타 지역보다 산업단지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은 경기도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도 내 31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하고 있지만 안건 적체에 따른 접수 안건 제한, 경직된 심의로 인한 빈번한 재심의, 재검토 및 부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건은 2021년 전체 22건 중 12건(55%), 2022년 전체 20건 중 14건(70%), 2023년 전체 22건 중 13건(59%)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심의권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의로 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져 시·군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인 소규모 산단의 경우 심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30만㎡ 미만의 일반산업단지, 10만㎡ 미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이 있음에도 심의는 경기도에서 받아야 하는 이원화된 구조에 놓여있다. 박 의원은 “이들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이 이양된다면 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시·군별로 지역 특성과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계획 심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단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산단은 해당 시·군의 심의권과 지정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장점이 클 것”이라며 경기도가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자칭 기회수도인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도지사의 생각이 궁금하다”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문을 마쳤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협의 기간 단축과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인 안성 신나는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