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의원, 4,630억 하수관로 정비예산 중 김포 몫은 24억…균등 분배 촉구

2025-06-1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6일(월)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 원 중 23억 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서는 대기오염측정 사업에 대해 “노후된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교체는 측정값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도,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만 36억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다”며, “계속비 사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도 국 차원의 실집행률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부서의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산 실집행률 저하는 결국 사업 지연을 의미하는 만큼, 도민들이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이 제출한 공모 계획이 법적 문제 등 사전 검토 미비로 환경부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아 5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반환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업 신청 단계에서 시군의 실수나 미비가 없도록 도 차원에서 꼼꼼한 검토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비 지원사업이 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해마다 감소해 2024년에는 68.5%에 그치는 등 저조하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만큼 기업의 자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시용 의원, 김포 대남방송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촉구

2025-06-1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남방송 피해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규탄하고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의 시급한 피해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김포 하성면과 월곶면 주민들이 대남방송으로 인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주와 인천 강화군 같은 피해 지역은 방음창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김포시만 경기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시용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에게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기괴하고 극심한 북한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이 1년 넘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유엔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파주 대성동마을에 방음창 설치를 지원했으나, 같은 고통을 겪는 김포 주민들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경기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에 방음창 설치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김포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책무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충분히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는 더 이상 김포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교육청과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2025-06-09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9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교육 주요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김시용·이영봉 의원, 추진위원인 김선영(더민주, 비례), 이병숙(더민주, 수원12),서성란(국힘, 의왕2), 오세풍(국힘, 김포2),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 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밀학급 해소 방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방안 ▲진로교육 강화 ▲맞춤형 교육 확대 등 제안된 총 90건의 교육 현안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김시용 공동단장(국힘, 김포3)은 “경기교육의 학생과 학교 중심의 변화를 위해 도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사업을 확장시켜 지역현안으로 논의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가 미래세대 인재 개발을 위한 경기교육정책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영봉 공동단장(더민주, 의정부2)도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도를 반영한 정책으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선영 위원은 “학교시설개방 표준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 공간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길 바라며, 현재 일부 특성화고에서만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에서도 시행하여 청소년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병숙 위원은 “과밀학급 대책으로 교육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학군조정 등 실현 가능한 과밀학급 종합계획으로 교육과 안전의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 학부모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성란 위원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하여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적극 추진되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풍 위원은 “대부분의 정책이 다수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지만 특수학교 학생들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이 절실하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안산, 동두천, 광명, 시흥 등 9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포노인대학, 경기도의회 방문…김포 출신 도의원들 환영

2025-04-25

경기도의회 김포 출신 도의원인 김시용 의원(국힘, 김포3), 홍원길 의원(국힘, 김포1), 이기형 의원(더민주, 김포4)은 25일(금) 김포노인대학 학생들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포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가 1984년 설립한 4년제 노인대학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꾸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방문은 김포노인대학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본회의장과 경기마루 등 경기도의회 주요시설을 견학하며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기능을 살펴보고, 본회의 모의체험을 통해 대의기관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김포노인대학 어르신들의 경기도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의 목표와 방향은 오로지 도민에게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포 출신 도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김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 김포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김포 출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김포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방문행사에 참석한 김포노인대학장은 “경기도의회의 진심어린 환영에 매우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걸 보고 배운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고] 서울시 쓰레기 경기도 반입 문제, 해결책은?

2025-04-08

[기고] 서울시 쓰레기 경기도 반입 문제, 해결책은?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안성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2025-04-07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안성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성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성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제한 완화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 촉구 ▲미니 신도시건설 및 택지개발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 개설 등 총 8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성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명수 의원(국힘·안성2)은 “안성시는 송탄.유천정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규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안성 유천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더민주·비례)은 “공공 의료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며 “공공의료 인력확충,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김포3)은 “누구나 살고 싶은 안성맞춤 시민중심 안성시에서 만나 반갑다”며, “경기도의회와 안성시가 정담회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안성병원 산부인과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촉구건의안 마련과 산부인과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안성시 도시경제국장은 “안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성맞춤A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고삼호수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발굴·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국힘·김포3),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안성시 지역구 의원인 박명수(국힘·안성2), 황세주(더민주·비례) 의원을 비롯해 안성시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