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지방교부세·재정분권 영향 살펴야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김태희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운영위원회,안산2)은17일(목)국회의원회관제11간담회실에서열린‘2027년예산미래대응기금과지방재정,쟁점과해결방향’세미나에경기도의회대표토론자로참석해미래대응기금신설이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을점검하고제도적보완필요성을제기했다.이날세미나는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재정주권시민행동,나라살림연구소가공동주최했으며,행정안전부와기획예산처관계자등이참석한가운데2027년정부예산안과미래대응기금신설에따른지방교부세변화와재정분권과제를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나라살림연구소자료에따르면현행법을유지할경우2027년지방보통교부세는약97조2,000억원으로추계되지만,정부안의미래대응기금전출을적용하면약67조6,000억원으로지방교부세가약29조6,000억원가량감소할것으로추계됐다.김태희의원은“경기도는반도체등국가전략산업이집중되어있고관련교통·산업·용수기반시설구축에도상당한지방재정이투입되고있다”?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