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부동산 컨퍼런스 2025 참석

2025-02-2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7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컨퍼런스 2025’에 참석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 김옥순(더민주, 비례)ㆍ김종배(더민주, 시흥4)ㆍ임창휘(더민주, 광주2) 의원, 지역 대표 공인중개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의 일환으로, 전세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실천 서약 낭독, 전세 피해 예방 퍼포먼스,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전세 사기 및 계약 리스크 자동 분석 시스템’ 등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임차인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의회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주요 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 지적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738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832

김종배 의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2025-02-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산업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목)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종배 의원, 수자원본부의 수질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 미비 지적

2025-02-17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4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업무 보고에서 화성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본부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138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자원본부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화성 사고 발생 이후 화재 발생 시 하천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화학 물질 사고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수자원본부 역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팔당 상류 지역 수질 오염원 특별 점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종배 의원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국비 의존도가 높아서 지원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여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와 관련해서는 비점오염원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부의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자원본부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 경기도 수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종배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주요 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 지적

2025-02-17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4일(금) 경기도의회 기후환경 에너지국 업무 보고에서 기회소득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 앱 63개 중 절반이 넘는 앱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며, “기후환경 에너지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생물다양성탐사 앱을 운영 중”이며, “기회소득 앱은 접속자 수나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생물다양성탐사 앱은 다른 앱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서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예산이 무려 35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줄로만 언급되어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회소득 관련 사무 관리비가 작년 3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며, "예산 삭감 이유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흐원 사업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2024년 예산은 기후행동 앱을 개발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5년도에는 앱 개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 위탁 과정에서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하며, "위탁 수수료가 8%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직접 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시대에 경기도민의 삶이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도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지원사업이 도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