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97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25-06-17 |
제안자 |
위원장 |
제안회기 |
제 11 대 - 384회 |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경과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25-06-17 |
2025-06-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06-17 |
원안가결 |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06-27 |
원안가결 |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25-06-30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