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로 변질된 경기개발연구원 “군 현안 대응방안 연구용역” 매년 5억 원씩 편법 지출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군 현안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5억 원이 사업비로 변질되어 편법 지출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경기개발연구원이 지출한 군 현안 대응방안 용역비는 용역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군과의 협조를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 내 총 6명의 전직 군 장성출신 등의 인사를 초빙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인건비, 차량 임차료, 회의비,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전형적인 사업비였다.

초빙연구원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외에 퇴직금과 선택복지를 지급하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군과의 원만한 협조를 위해서는 전역 직후의 장성을 채용하는 것이 상식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일인을 채용하여 그 관계성이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용역보고서 인쇄비 지출에 있어서도 일반관리비 14%에 이윤 25%를 지급하여 200부를 인쇄하는데 900여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정을 위해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총 6명이나 되는 인원이 필요한지, 정식으로 도의 개방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만큼의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한 이런 형태의 편법 용역비 지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편법 지출이 김문수 지사의 대선행보의 일환으로 진행된 군 내 세력화는 아니었는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만큼 국방과 외교에 열 올리는 전, 현직 도지사의 과잉행보에 주의를 촉구하며 국방과 외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아니라 중앙정부 고유사무임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