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보증확대 노력과 출연금 확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 촉구 -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금종례)는 11.18(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내 열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를 위하여 보증배수 확대 및 사회적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물품구매 확대를 촉구하면서 신보 차원에서도 출연금 확대를 위하여 시군 출연금 및 시중은행 출연금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할 것을 지적 하였다.

조광주의원(민주당, 성남)과 박남식의원(새누리당, 비례)은 경제적 약자인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등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에도 금년도에 실적이 전무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 등의 상품이 우선 구매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 실적도 취약하므로 지원 확대도 지적하였다.

김재귀의원(민주당, 수원)은 작년과 금년의 순대위변제 금액이 1,700억원이고 지금까지 누계액은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대위변제 하고 있으므로 줄 일 수 있도록 평상시의 리스크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종용의원(민주당, 의왕)과 오세영의원(민주당, 용인)은 경기신보에서 5배의 보증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15배까지 가능한 실정이므로 도에서 출연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증확대와 보증확대시 대위변제 확대되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경기신보에서 열악한 소상공인 측면에서 검토를 요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이 지원 받고 있는 햇살론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다.

민경원의원(새누리당, 비례)과 김영규의원(새누리당, 양주)은 도의 출연금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보증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경기신보 차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고 부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맞춤형으로 관리하여 대위변제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시군의 출연금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시의원까지 일일 명예 지점장 행사를 실시하여 열악한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시군 출연금이 확대 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