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
경기영어마을의 출연금 축소는 민간위탁 또는 매각의 전초전? 수요예측부터 잘못된 대표적 정책 실패를 부실운영으로 몰아선 안 돼
착공당시(2003-2006년) 불변가격으로 파주와 양평에 1,700억 원의 투자를 했으면서 연간 출연금이 10년 41억 원, 11년 27억 원, 12년 27억 원, 13년 19억 원 등으로 줄이며 자산가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금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경영개선을 가장한 민간위탁 또는 매각의 전초전이 아닌가 의심사기에 충분하다.
안산 영어마을과 990억 원을 들여 2006년 완공한 파주 영어마을이 2006년 192억 원의 적자를 내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양평에 추가로 676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 4월 완공하여 3개 영어마을에서 2008년엔 49억 원, 2009년 75억 원의 적자를 낸 것은 수요예측의 오류 및 중복 과잉 투자로 계획단계부터의 잘못에 기인하며 운영부실 때문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책실패를 감추려는 나쁜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해외연수가 공부만이 아니라 외국의 간접경험 등을 위한 지출이라는 측면을 간과하여 연수생이 연간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영어마을이 2∼4주 장기간 프로그램으로 수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3년 평균(2011, 2012, 2013) 겨우 2,094명에 불과한 실정에서 제일의 목표로 내세웠던 연수자 국내회귀도 그 효과달성이 미미하다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심에 영어마을을 건설하거나 학교시설을 빌려 방학기간 동안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숙식형 교육상황을 설정, 외딴 곳에 건설하여 방과 후 이용이 불가능 하고 통학할 수 없는 등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영어마을 사업이 흑자를 낼 것이라고 계산한 사람은 누구도 없다. 더군다나 한 곳도 아닌 3곳에 약 2,000억 대의 자금을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을 전부 민간에 위탁하여야 한다면 그것을 아무리 개선해도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경기영어마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고 과잉중복 투자의 전형으로 경영개선을 압박하며 출연금을 줄이는 것은 진정으로 경기영어마을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위한 수순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