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예산 심의하는 허수아비 의회를 만드는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본회의 의결을 강력히 반대한다.

등록일 : 2013-05-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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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회기에 제출된 황당한 경기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본회의 의결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서는 전면 거부하기로 하였다.

○ 금번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5,257억원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과 ‘11년 법정부담금 결산차액 958억원을 합한 1,679억원은 경기도에서 전출시켜야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버젓이 잘못된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교육상임위, 특별위원회 예산심의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허상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되어 본회의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충분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로 모든 책임을 경기도의회에 전가시켜 경기도 의회 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든 양 기관 집행부 행태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한다.

○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의 대변인 역할을 이제는 삼가고 중립적 입장에서 여야를 떠나 냉정함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년도 추경에서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에 대하여 유령예산을 만들게 되었다고 언론에 뭇매를 맞은 경험이 있음에도 금년도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우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상 경기도의회의 무능함을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1,2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답게 양 기관에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 입장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명확한 진상조사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이 지루하게 끌어왔던 논쟁을 불씨를 종결시키고 양 기관의 충분한 합의점을 찾은 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참여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서는 금번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는 불미스러운 일에 먼저 도민 앞에 사죄드리며, 더 이상 경기도의회가 양 기관의 꼭두각시, 허수아비 역할이 아닌 신뢰받는 경기도의회가 되고자함을 널리 이해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