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누리당의 퇴장으로 중단되었다. 금번 교육청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1,778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 6월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본예산에는 만3, 4세아는 5월까지, 만5세아는 6월까지 밖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장 퇴장은 무상보육을 열망하는 도민과 부모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또한 금번 추경안에는 교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1,224억원과 학교 기본운영경비 296원이 포함되어 있어, 새누리당의 추경안 거부는 아이들의 학교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 거부 및 퇴장의 배후에는 김문수 지사가 있다고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의결할 시에는 조용히 있던 새누리당이 막상 본회의에서 퇴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 201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958억원, 2012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21억원은 도청이 교육청에 마땅히 전출해야 할 법적․의무적 돈이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여 도의회의 중재로 합의한 전출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연히 전출해야 할 돈을 주지 않겠다는 도청이 문제인지 약속대로 세입을 잡은 교육청이 문제인지는 도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도의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는 전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거나 전출계획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새누리당의 교육청 추경의결 거부는 1,200만 도민들의 공교육 확대 요구 및 질 높은 유아들의 무상보육 및 교육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 없다. 모든 책임은 약속을 책임지지 않는 김문수 지사와 이 뜻을 이행하고 동조한 새누리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2013. 5. 16.

경기도의회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