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도민의 살림살이만 생각!”

- 보편적 복지 확대, 민생경제 해결, 농업 및 산업전반에 대한 FTA 대비 예산, 재해와 소방방재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을 기획․확정-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여 경기도 예산은 총 15조 2,359억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총 9조 8,256억원 규모로 확정․의결(‘11.12.14)했다.

  김주삼 예결위원장 및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5차례에 걸친 자체 예비논의를 토대로 보편적 복지확대, 내년에 다가올 경제위기 대응예산 확보, 재난 및 소방방재 지원, 한미 FTA체결로 예상되는 농업 및 산업분야 피해대책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것에 대하여 최종 의견을 정리하였다.
   또한 전시성 행사와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배제 또는 축소하는 등 내년도 경제상황을 고려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예결위원들의 이러한 방침을 반영한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해 학생급식 400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24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79억원을 반영하였다.
  둘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년에 또다시 다가오는 유럽발 금융불안과 국내경제위기 대비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 120억원(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0억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8억원, 창업지원과 청년뉴딜사업 및 인재양성 66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및 섬유소재산업 육성 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이들 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보다 증액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셋째, 재난예방 및 소방선진화를 위해 통합방재시스템구축 248억, 첨단열화상 카메라 13억원,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 1억 4천만원, 소방정보시스템 13억원 등을 편성하여 화재진압 안전장비 등을 보강토록하였다.
  넷째, 한미 FTA체결에 따른 산업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17억원, 경기바이오센터 20억원, 로봇부품 사업화 5억원, 전략기술개발 40억원을 반영하고, 농업 피해보상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인삼유통시설 현대화 9억원, 선택형 맞춤농정 29억원, 클린농업기반 구축 2억 6천만원, G마크 및 해외시장개척 10억원 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민원전철, 도민안방 등 일부 사업과 공공기관 지원예산 및 행사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01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도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반영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육성, 과학기술지원, 일자리확충, 소상공인지원 등 민생경제회복 및 기반강화 사업비는 내년도 경제상황을 지켜보면서 위기대응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드시 반영할 것과, 한미 FTA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실링배분 방식의 실국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다수 지적된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였다.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도청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오로지 도민의 민생만을 생각하면서 예산안을 다시 기획하고, 도민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