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의원명 : 고은정 발언일 : 2019-11-07 회기 : 제340회 제3차 조회수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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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산전통시장 활성화와 인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1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203건의 분석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은 시설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었고 이 중 주차와 도로이용 불편을 토로한 민원이 4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료 감면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 이용에 있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료 감면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상인회나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면서 주차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양시에는 1908년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형성된 1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일산시장이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50여 개 점포가 고층아파트와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고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주차문제로 시장 일대 도로와 인근 고양대로에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산시장 주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129면의 일산주차타워가 유일합니다. 일산주차타워는 경기도시공사가 도내 소유하고 있는 2개의 주차장 중 하나로 경기도시공사가 직영 운영하고 있는 수원 팔달주차타워와는 크게 비교가 됩니다. 직영 운영하는 팔달주차타워의 경우 주차면수가 345면으로 대규모이며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1시간 이내는 500원,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400원이 부과되는 저렴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 일산주차타워는 운영방식부터 차이가 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9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을 추가로 과금하는 방식이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같은 주차장인데 수원에서는 1시간 이용 시 500원, 고양에서는 1,8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 운영방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시설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환경개선사업을 살펴보면 팔달주차타워는 소방설비 설치 1억 5,000만 원, CCTV 설치 4,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일산주차타워는 최근 환경개선사업이 전무합니다. 일산주차타워의 노후된 주차 시설물들도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상황으로 주차장 확보를 통한 경기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차장이 미비한 곳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환경 때문에 사실상 신규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존 주차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사용료 인하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020년 3월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산주차타워 민간사업자 위탁 계약이 종료됩니다.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일산주차타워의 무상증여 또는 무상운영권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이후 고양시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십시오. 최소한 주차하기 어렵고 주차료가 비싸다는 문제로 전통시장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에 더욱 활력이 넘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