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언

의원명 : 김우석 발언일 : 2019-11-06 회기 : 제340회 제2차 조회수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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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출범한 새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이후 기재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2018년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을 넘어선 사망률,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기북부권의 의료 취약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7년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 32%가 보건의료시설의 필요성에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10만 명당 사망률은 포천시가 416.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10만 명당 심장질환 사망률도 포천시가 43.9명,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기대수명 지표를 보면 포천시가 80.2세로 30위, 건강수명은 64.8세 3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료격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의료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를 제외한 27개의 시군은 60분 이내 대학병원 도달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나 경기북부 연천, 가평, 포천 지역도민들은 60분 이내에 대학병원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경기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의료 공급 확충 및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6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중 포천병원만이 유일하게 의료취약지역 병원입니다. 포천병원의 현재 상태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부족한 의료진과 열악한 시설의 한계로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포천병원은 안정적인 의료 수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취약지형 공공병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포천병원을 제외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의 공공병원은 신축, 증축, 이전신축, 개설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였거나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라고 자부하는 이 시점에 경기북부 도민들은 의료격차로 인해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포천은 분단 이후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당해 온 참 억울한 지역입니다.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 재산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그 손실규모가 1조 3,500억, 사격장 주변 5㎞ 이내 공시지가 손실규모는 6,841억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포천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76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포천에는 5군단, 6군단 및 그 예하부대에 3만여 명의 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우리의 자식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자식들, 묵묵히 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포천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겠습니까? 포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들도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포천병원은 의료취약지역의 북부 거점 책임의료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천병원의 신축이전이 필수불가결합니다. 포천병원의 신축이전에 대한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은 단지 포천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동두천,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도민 전체를 위한 사랑과 관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께서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또 현명하게 포천병원의 신축이전을 동의해 주신다면 포천병원의 완공시점과 포천 주변지역 교통망 완공시점이 일치하게 되어 경기북부 도민들의 의료혜택 수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될 것이 자명합니다.

어떤 나무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겨우 자라고 어떤 나무는 적은 양의 햇빛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살피고 조정해 주시는 것이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경기도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핵심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지사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