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대응 및 평택항 지원 촉구

의원명 : 서현옥 발언일 : 2019-11-06 회기 : 제340회 제2차 조회수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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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 귀속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행동 촉구와 평택항만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4년 넘게 진행되어 온 포승지구 경계분쟁 문제에 대해 평택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8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경기도의 어떠한 적극적인 대응도 없었습니다. 평택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이 자리에서 두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청 내에 경계분쟁 문제를 전담할 전담 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 충청남도는 도청 내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 경기도는 지난 2월 이후 활동 실적이 없는 TF팀이 전부입니다. 이제는 TF팀이 아니라 법률, 행정, 언론을 담당할 인력이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땅을 지키겠다는 도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이 바라는 경기도지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지사 의견서를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8년 11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142명 경기도의원 전원도 지난 5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서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경계분쟁 관련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도 하루속히 1,360만 도민을 대표해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가 명백한 경기도와 평택시 관할구역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포승지구는 경기도에 약속되어 있던 땅이고 경기도에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올 약속의 땅입니다. 평택항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화물처리량 1억 1,500만 t, 자동차 144만 대를 처리한 국내 1위의 자동차 수출 무역항입니다. 이러한 평택항만과 포승지구가 경기도에 가져올 경제적 이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택항 활성화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교통망 확충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발생되는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평택항과 연결되는 국도, 지방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중읍에서 오성IC까지의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는 물론 도비가 지원되는 2025년 말 준공 예정인 이화-삼계 간 지방도 조기 완공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평택항만과 그 배후시설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 평택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및 주민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2년 새로운 여객터미널이 완공되고 난 뒤 현재 여객터미널과 부지에 대해 평택시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마린센터와 항만배후단지에 평택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평택시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도민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사께 네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51만 평택시민들을 대표해 드리는 말씀인 만큼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하셔서 그 내용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