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마을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자치로의 전환 시대, 우리 동네를 위한 주민들의 모임에서 나아가 주민 스스로 정책을 직접 제안하기까지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를 막론하고 주민자치시대, 마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정책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필요에 의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마을정책 플랫폼인 ‘경기마을상상 천인위원회’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네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마을정책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기존의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던 주민제안 형태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정책을 제안하고 의원인 저에게 함께하자고 손 내미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주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자치로의 전환 시대에 당면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의 목적은 마을공동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성공적인 마을정책을 위해서는 주민과 일선 공무원의 민관 협치가 중요합니다. 정책 제안에서 집행과정까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도ㆍ시군구와의 원활한 소통이 따라주어야 방향성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정 운영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협치행정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협치를 담당하는 소통협치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등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 상이해 민간도 행정도 혼란스럽습니다.

협치는 일의 방식을 바꾸고 공공의 권한을 공유하며 민간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제안을 민원으로 만드는 행정조직의 문화를 개선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제안을 하는 민간도 그 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민간의 제안을 받은 행정의 태도 변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는 주민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 공동체 차원에서 제안되는 정책의 숙성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양한 주민참여가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 효능감ㆍ성취감의 부족이었습니다. 공동체에 기반한 정책 숙성과정 지원은 주민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의 효율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사회혁신은 시민의 필요에 의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소규모 실험을 통해 숙성의 과정을 거쳐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 과정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마을정책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살펴보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은 평가와 환류과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은 숙의와 공론의 시간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책형성 과정에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실행과 평가, 환류단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정책 플랫폼의 시스템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을에서 대화모임을 열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를 선택하고 과정을 모형화하여 마을정책 혁신 아이템으로써 경기마을정책을 잘 정립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을은 주민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삶의 터전으로 주민 스스로의 필요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됩니다.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마을정책 플랫폼 실현을 위한 생태계 환경 조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주민자치력을 높이고 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숙성시켜 주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경기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