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시행되었던 1기ㆍ2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평가하고 이번에 추진될 3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의 폭등하는 집값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과천 4개 지구에 11만 5,000호, 금년 5월 고양창릉ㆍ부천대장ㆍ안산장상 3개 지구에 9만 1,000호 주택 건설을 발표하는 등 경기도에 330만 ㎡ 이상 신도시 4개소, 100만 ㎡ 이상 대규모 택지 3개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값 안정과 부족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980년대 말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ㆍ영통 여섯 곳에 1기 신도시를, 2000년대 초반 판교ㆍ위례ㆍ광교ㆍ동탄 등 12곳에 2기 신도시를 추진했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수도권의 집값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1기ㆍ2기 신도시 모두 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탓에 자족기능과 광역교통체계를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신도시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양적인 주택공급에 급급하다 보니 단순히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고 2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보완했으나 일자리 부족과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확보하여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지구 지정 제안단계부터 지하철 연장, 간선급행버스 등 교통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하여 정부가 앞선 1기ㆍ2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광역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자체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전문산업 육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해 말 5분발언에서 2기ㆍ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주장한 것처럼 자족기능과 교통망 확보는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선행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신뢰할 만한 현실화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면 1기ㆍ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므로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광역교통망과 더 실효적인 자족시설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신도시 개발과 달리 복잡한 소유관계와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해결해야 하는 원도심은 외면 받아 왔습니다. 신도시가 늘어가는 동안 원도심은 더욱 쇠락해 갔고 지역 내 주민들 간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원도심에 대해 과감한 생활SOC사업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신도시와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모두 다른 지방의 사업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거나 신도시 조성 이후 광역교통, 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생활SOC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갈등을 초래하는 정부공기업 LH공사와는 달리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을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생활SOC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면 이재명 지사님께서 추진하려는 경기도형 주거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3기 신도시는 1기ㆍ2기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3기 신도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 참여지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모범적인 신도시 개발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