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늘 5분발언에 앞서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방역업무에 노력하고 계신 경기도와 시군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취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로 다변화하여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루트를 확보하고 고질적인 수도권 상수원 규제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경기동부 지역에 일말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러한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물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이 모이는 팔당댐 단 한 곳에서 취수하여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단일 상수원에서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현실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평등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수도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개선은 한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지난 10년간 팔당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6조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급수 개선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팔당댐 내진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고 수리능력 또한 계획홍수량의 77%에 불과한 상태로 대규모 홍수나 인재로 인한 비상상황 시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댐과 팔당수계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동부 지역은 지난 36년간 중첩 또 중첩된 상수원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역차별과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인간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을 물리치고자 모든 국가 행정력을 다 동원하듯이 수도권 상수원 문제에 있어서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꿰뚫어 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기도 8대 대선공약으로 정하여 상수원 다변화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도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정책 실천방안을 청와대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지사님께서 SNS를 통해서 경기동부 지역 수도권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 피해 받고 있음을, 특히나 팔당상수원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지적이 지사님의 정치적인 메시지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SNS상의 외침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직접적인 경기도의 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의 손끝만 바라보는 소극행정을 펼친다면 1,360만 경기도민은 결코 경기도정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위해 이에 필요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도민과의 현장소통을 꾸준히 하는 등 의정활동의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부디 지사님께서도 무한한 관심과 단호한 의지를 갖고 역점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수도권 단일 상수원의 위험성과 상수원 다변화의 당위성을 널리 인지하시고 당과 지역을 떠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