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수천억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버스업체가 공익적 측면보다는 사익의 수익성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갑작스런 운행중단 및 감축 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고자 5년마다 면허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정면허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버스업체는 1992년과 2002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간기업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위배되고 노선버스의 면허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버스운송사업의 현실을 왜곡하였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노선권 확보가 가장 핵심인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시내ㆍ외버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0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민선7기 내 시내버스 등 51개 노선 350대에 도입하고 10년 후 271개 노선 1,725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제338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방식의 준공영제는 2020년까지만 운영ㆍ종료하고 2020년부터는 매년 20개 노선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시내버스는 2,219개 노선으로 이 중 국토부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M버스 28개, 앞으로 국토부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직행좌석형 203개 노선을 제외하면 경기도 준공영제 대상은 좌석형 30개, 일반형 1,958개, 시외버스 619개 노선 등 총 2,607개 노선입니다. 매년 20개 노선씩 확대해 가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을 단순계산해 보더라도 약 130년이 걸려야 경기도 시내ㆍ외버스 전체에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위해 노선권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기에 매년 시범운영했던 수준의 20개 노선만을 확대하겠다는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민선7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약 50~80개 수준의 노선만을 대상으로 한 노선입찰식 준공영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버스노선권을 사유재산, 특허라고 주장하는 버스업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의 성공적 결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민선7기 버스준공영제를 위해 노선권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의 핵심인 노선권 확보가 어려운 것은 우선 기존의 적자노선 조차도 자신들의 재산권이라 주장하는 버스업체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새로운 신규 노선을 두고자 할 때 기준 경합노선을 갖고 있는 버스업체와의 협의 어려움 그리고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군 및 서울시와의 협의ㆍ동의 문제 등이 큰 난관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의 최종 목표는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의 경기도 버스기사의 임금 보장 및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버스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과 효과적인 성과이윤 배분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버스요금 인상 때마다 운수종사자들의 임금 향상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버스요금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과연 실제 도민들과 운수종사자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경기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새 경기 준공영제의 큰 그림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노선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재정지원의 투명성를 확보하기 위해 구축했던 BMS,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감축운행이나 감차운행, 노선축소 등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의원은 향후 BMS 자료의 상시 공개, 월별 보고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은 예쁜 포장지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실 있는 민선7기 교통정책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