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안심하고 생리할 권리가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특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학습권, 경제권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고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의 접근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제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진행해 온 기존 생리대 지원사업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강원도교육청도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여학생 전원에게 무료로 쓸 수 있는 생리대를 비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 7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서울 용산ㆍ구로구, 경남 진주시 등에서도 의회와 지역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무상 생리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저희 경기도도 지난 7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청소년 여성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서 생리대 지급이 필요한 근거로 먼저 2016년부터 여가부에서 실시한 생리대 지급의 실태에 관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리대 선별 지급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필요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 중 소득 분위 50%를 아깝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동, 성조숙증으로 인해 초경을 일찍 시작하는 여아들은 연령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30%밖에 미치지 못하는 무료 생리대 지급률에서 알 수 있듯이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감도 생리대 선별 지급제도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지원은 차별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생리용품에 과세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등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케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무료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인도, 미국 등에서도 위생용품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여성청소년의 생리빈곤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료 생리대 지급제도 정착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여성들의 월경에 대한 권리, 즉 “월경권”을 인정하고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 저소득층 복지를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여성의 월경권은 더 이상 여성 개인의 문제만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월경권 보장과 생리용품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