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많은 지역에서 송전탑 전자파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안성 금광면 등 송전탑 전자파로 인해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흥 장현지구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장현지구 택지조성의 문제점과 송전탑 전자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전자파 측정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의 협조로 장현지구 송전탑 전자파 측정이 진행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6월 18일 1차, 8월 26일 2차 장현지구 송전탑 전자파 측정을 하였습니다. 8월 26일은 더위가 한풀 꺾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차 측정보다 2차 측정 시 전자파가 50%에서 두 배 가까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8월 초 무더위가 절정이고 전력소비량이 가장 높은 시기에 측정했다면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을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송전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종 암 발생률이 높다는 신문기사와 방송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문기사가 전자파의 유해성을 지적하지만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은 833mG로 송전탑 전자파는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나라마다 전자파 기준이 다릅니다. 네덜란드 4mG, 스위스 10mG로 대한민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송전탑의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해한지 무해한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송전탑 주변 전자파 유해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전탑 주변에 송전탑과의 거리별, 거주 기간별 거주하는 도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전자파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연구용역 결과가 송전탑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은 비용이 들더라도 송전탑 지중화를 포함한 전자파를 최소화하는 과감한 계획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건강입니다.

경기 안산ㆍ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흥시, 안산시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 자율운영을 통해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9년 교육국제화특구 소요예산을 보면 총 50억 7,000만 원 중 도비는 3억 5,000만 원뿐 시흥시와 안산시가 21억 3,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두 지자체와 공동으로 신청한 특구임에도 경기도에서조차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일부 예산을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구를 지정한 교육부는 물론 경기도 역시 방관만 하는 상태이며 지정받은 시흥ㆍ안산교육청의 업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문화 인구는 어느 광역시도보다 높고 경기도의 다문화 인구는 계속 더 가속화할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정책을 어떻게 펼쳐가는지는 대한민국 다문화 교육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교육특구로 지정된 시흥ㆍ안산지역의 다문화교육 투자와 정책은 모든 시군 다문화 교육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욱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다른 언어 속에서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산ㆍ시흥 국제교육특구가 대한민국 다문화 교육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특별한 지원과 예산지원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