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다문화 지원조례관련 다문화지원센터 설치 요구관련

의원명 : 성준모 발언일 : 2019-10-15 회기 : 제339회 제1차 조회수 : 796
성준모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학생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여전히 학교 안에서 이방인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다문화학생은 3만 6,90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5,100명, 화성시 3,125명, 시흥시 2,830명, 수원시 2,827명, 부천시 2,288명 등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산시에 위치한 원곡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538명 중 다문화학생은 502명으로 전체의 93%에 달하고 있고 인근 선일초등학교 역시 전체 학생 432명 중 다문화학생이 318명으로 73%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학교나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저학년으로 갈수록 내국인의 입학 기피현상마저 벌어져 내국인 입학률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 원곡초등학교는 1학년 3학급 69명 중 내국인 학생은 단 2명, 다문화학생 67명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업시간에는 이중 언어 교사가 배치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다문화 아이들이 익숙지 않은 한국어보다는 자국어로 소통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변화되어 이제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흔한 풍경입니다. 산업현장에 대체 외국인노동자가 전국 각 지역의 공단 주변으로 몰리고 있고 농어촌지역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유은혜 교육부총리께서 어린이날 행사로 안산 선일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교사들과 외국인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다문화TF를 구성하여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장 많은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이제라도 전향적인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학생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현재 도교육청 본청에는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하나의 팀으로 5명의 전문직과 행정직이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는 2명만이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체계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문화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안산시는 외국인지원본부에 4급을 임명하고 외국인주민정책과에 3팀, 외국인주민지원과에 3팀으로 구성되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인종, 신분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우리는 지난 1991년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다문화학생들도 내국인 학생들과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권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한 그 부모도 추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정당하게 국내에 머물고 있는 다문화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적응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본청 직속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들, 학생들과 학생들은 소통이 힘들고 자칫 적응에 실패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구비되었더라면 대한민국 정착 초기부터 다문화학생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은 확보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며 교육적 효과는 배가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감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다문화교육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교육의 철학과 가치는 다문화학생들과 공유되어 함께할 때 진정한 경기교육이 이루어지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