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이 시간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로운 추진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충격적인 전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45년 37%로 고령화 사회로 알려진 일본의 36.7%를 넘어서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예측은 2067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까지 치솟아 전 세계 최고의 초고령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령사회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복지적 관점과 보건의료적 관점이 적절히 조화된 정책이며 뛰어난 성공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에서도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완성된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수요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이것을 탈피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진료, 의약품의 관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일거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하게 보건의료 또는 복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서는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IT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보건의료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그 발달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한 차원 높은 기준에서 융합해서 협업하는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때만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금년 조직개편에서 보건복지국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기존 보건복지국의 업무의 양이 많아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이 다른 정책방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 도입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한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