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취약 보육에 대한 경기도의 공적 책무와 의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취약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으로서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 그리고 시간연장 보육을 일컫습니다. 취약보육은 맞벌이와 한부모의 증가,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 돌봄의 필요성,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으로 공적 차원에서 보육을 강화할 필요성에서 제도화된 것입니다.

취약보육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2019년도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국ㆍ도ㆍ시군 매칭 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취약보육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2008년도이지만 매칭사업이 전부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취약보육 사업이 전무하였다는 뜻입니다.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맞벌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기도 조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약보육에 대한 남다른 인식과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입소 아동의 특징 중 하나는 하위반 편성 영유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위반 편성이란 자기 또래와 같은 반에 편성되지 못하고 그 아래 반에 편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아이는 장애라는 이유로, 어떤 아이는 부모가 희망하여,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되어 하위반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들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이 지연되어 사실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서울에서 실시한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에서도 보육교사들이 운영상의 어려운 점 하나로 경계선상의 장애 영유아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경계선상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의 더 절실한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별로 정해진 재원 아동 수 하한선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들 아동의 입소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도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계선상 영유아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들 아동의 증가는 우리의 새로운 보육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끌어안아야 합니다. 경계선상 영유아가 한 명이 있을 때도 이러한 보육은 필요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들 부모의 하소연과 설움은 묵살되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취약보육에 대한 정책은 있어도 경계선상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계선상 영유아에 대한 연구도 1건도 없습니다. 정책도 없고 연구도 없고 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약보육 대상자들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맞벌이 증가,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우리시대의 현실이고 그리고 경계선 장애영유아에 대한 특별보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립어린이집부터 솔선수범하고 차차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길 도지사께 요청합니다.

둘째, 취약보육 중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반별 지원을 해 주십시오.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영아가 같은 날 운 좋게 셋이서 손을 잡고 들어오지 않는 한 영아 한 명을 가지고 교사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영아반 편성을 운영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전에 반별 지원을 한 적이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영아반 반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지사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적 방안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이 정책들의 실현이야말로 보편적 보육의 완전한 실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