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자치분권시대를 뒷받침할 핵심적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나 비주류의 위치에 놓여 있었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언론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론이 민주주의의 한 축이고 보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민주주의,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은 극히 열악하고 부정적인 저널리즘의 양상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언론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약 700개의 언론사에 5,000~6,000여 명의 언론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생존하는 방식, 취재보도의 관행, 저널리즘의 질, 언론계 내외부의 권력관계, 언론시장의 구조 등을 파고들다 보면 자치분권과 지역민주주의,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언론환경이 얼마나 취약하고 문제시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6개월에 걸쳐 언론주권자배당제도를 연구ㆍ제안했습니다.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에게 매년 특정 금액을 지급해 이를 언론 후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지역밀착형 기획탐사 기사 등 문제의식이 깊고 공익적 가치가 큰 기사에 대해 경기도민들이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5분발언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인 사업 논의에 돌입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합니다.

둘째, 이와 연동해 경기도 내 모든 언론사가 생산하는 기사들을 모으고 서비스할 수 있는 경기도형 뉴스포털 사업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뉴스 유통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뉴스 소비자 중 80%가 넘는 사람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닙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이지만 포털을 통하지 않으면 뉴스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거나 언론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입니다. 지역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들에 대해 매우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포털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확대하고 유통 비용이나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경기도형 뉴스포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언론주권자배당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입니다.

셋째, 경기도 언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언론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언론재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언론시장 분석, 언론사 실태조사, 각종 지원사업, 언론인 교육 등 종합적인 언론 지원정책을 연구ㆍ실행할 수 있는 경기언론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고민은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의 특례시 추진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부터 그 논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재정수입이 확대되고 자체적인 사업 권한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의 입장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첩규제로 고통 받으며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동북부지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단냉전체제 속에서 언제든지 가장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 했던 접경지역으로, 또는 온갖 환경규제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발전에 제한을 겪어 왔던 저희 양평군을 포함한 동북부지역의 소외가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보상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뗀 상황에서 일부 잘 나가는 도시에 재정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특례시 지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수단이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 의지마저 꺾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북부지역 집중투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자칫 나 홀로 지방자치나 지역 이기주의로 오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 없는 경기도,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자치분권의 더 크고 강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낙후지역 발전의 싹을 틔우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동북부 낙후지역을 도정 중심에 세워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