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경기도 혁신교육지구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력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을 알고 계시죠? 혁신교육지구는 온 마을이 힘을 모아 한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학교에는 적기에 지원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지역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1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시 등 도내 6개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사업은 5년간 진행되면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또 학교로의 예산지원이 선심성ㆍ일회성 사업에만 국한되어 예산낭비의 소지와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에 비해 큰 성과가 없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도 혁신교육지구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지난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라는 이름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회기에 파주시와의 MOU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도내 28개 시군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사실상 경기도의 모든 지역이 혁신교육지구인 셈입니다.

이제는 혁신교육지구의 단순한 확대가 무조건 능사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지원조직이 8년이 지난 지금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맺으면 짧게는 2년부터 5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 금액 역시 지자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업들을 진두지휘할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중간지대인 27개 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육청 인력은 고작 2명에 불과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력도 4명에서 5명을 파견 보내는 지자체에 비해 교육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미 지자체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에 회의적인 곳도 생겼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예산 사용의 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사정에 밝은 교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센터를 진두지휘하면서 학교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지자체는 마을의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인력구조에선 MOU를 맺은 사업들조차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의 성과를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공감했던 한 선생님이 휴직이라는 개인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센터 근무를 자청하였고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의 시흥시 혁신교육지구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청이 현행 제도상 교사의 파견은 불가하다, 인력문제로 인해 추가 배치가 어렵다 등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지자체 돈 빼먹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자체 투입인력의 두 배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놓아야 합니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 교육전문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회교사를 활용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등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보다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