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교육청의 자랑이었던 감사관실이 어떻게 파산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김거성 감사관실은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비리 사립유치원들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가 대한민국이 들썩일 정도로 사회 전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노에 찬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감사관들의 활약이 알려졌고 경기도교육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재삼 감사관실은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전수감사를 핑계로 비리 사립유치원의 범죄가 가장 극심했던 2014년부터 15년까지를 감사기간에서 제외하였고 감사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파주 예일ㆍ예은유치원, 시흥 궁전유치원의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엄청난 횡령과 범죄수익 발생이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만 큰 물고기는 풀어주고 고기 잡는 꼴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욱이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현 이재삼 감사관은 전임자에 비해 업무추진비는 두 배를 훌쩍 넘겨쓰면서 사립유치원 평균 감사 적발 금액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심한 문제는 2017년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시민감사관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시민감사관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50명까지로 시민감사관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회기를 넘기면서까지 30명이 적절하다는 교육청의 뜻을 반영하여 30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22명뿐입니다. 그나마 편제상 존재하는 단 1명뿐인 상근직도 실제론 공공감사팀에 근무하고 있어 실제 시민감사팀에는 지금 단 1명의 상근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조례에는 시민감사관 정수의 10% 이상을 상근직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 의한 조례 위반과 직무유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팀 스스로 인정했듯이 금년에 새로 선발한 열일곱 분의 시민감사관들의 개인별 역량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심지어 컴맹도 있다는 한탄의 소리마저 들립니다. 선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감사관에 대한 교육은 지난 6월 25일 오후 5시간 동안의 오리엔테이션 연수 한 번으로 끝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임용 이후에도 8월 5일 80분간의 직무역량강화 교육이 고작 있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감사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시민감사관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본들 바쁘게 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어슬렁거릴 수 있습니다.

오직 시민감사관 개인의 역량에 모든 것이 맡겨지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기는커녕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지 수군거리고 팀워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까 우려되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신입 감사관들이 충분한 능력이 될 때까지 시민감사팀에서 같이 근무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한다고 대답해 놓고는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이는 단지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맹탕 감사로 귀결되어 비리 사립유치원들을 비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재삼 감사관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감사관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제보자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 내부제보자를 제거하려 했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직원을 불법으로 미행 사찰까지 자행해 검찰에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존경하며 따랐던 이재정 교육감님이십니다. 교육감님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기도 교육행정과 진정한 혁신교육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립학교 비리 척결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정의당과 함께 그리고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함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제 5분발언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정보공개와 자료정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박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