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냉난방 시설의 조속한 교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수는 약 2,527개 학교이며 전체 학급 수는 약 20만 3,200교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냉난방 시설은 약 7만 9,825개 교실로 경기도 전체 학급실 수의 약 40%에 달하며 교체가 시급한 냉난방기의 대다수는 천장형으로 전체 86%로 6만 8,558개 교실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 냉난방 시설 중에는 1988년도에 설치되어 약 30년이 지난 시설도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후 냉난방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 냉난방기 교체는 사용시간에 따라 1등급 9년부터 5등급 13년까지 등급을 분류하여 교체가 시급한 5등급부터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2019년도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예산은 59학교, 3,297개 교실에 약 23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예산으로는 경기도 전체 학교의 노후 냉난방 시설 중 약 4%밖에 교체를 할 수가 없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후 에어컨은 정상 제품과 비교해 가동 효율성이 떨어져 교실의 온도를 낮추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고장이 잦아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평택의 일부 학교는 교실에 에어컨이 있어도 워낙 노후가 되어 온종일 틀어 놓아도 시원하지 않아 사용 자체를 하지 않거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 찜통의 원인이 되어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일수가 증가하여 수업 중 냉난방 기기에 대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당수의 학교 학생들이 노후 냉난방 시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습권은 교육의 조건 정비와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학습권 행사를 건의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학사일정의 파행을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내구연한이 지난 냉난방기를 조속히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냉난방기 미교체를 예산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노후 냉난방 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도 학급의 노후 냉난방기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투자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해 예산편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경기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냉난방 시설에 대해 고장이 나거나 불편이 발생했을 때 보전하는 사후 보전형 관리 방식에서 계획적인 설비ㆍ점검ㆍ수선을 통해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보전형 관리 방식으로 시설 방향을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기다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