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선7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복지가 경제로서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기본소득,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직개편 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세상은 조직개편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정한 세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는 경기도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팔당유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질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얼마 전 가평 방문 시 가평군의 가장 좋은 자원은 자연환경으로 수질 보호를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역시 동의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처리 효율 면에서나 의도적으로 처리시설을 돌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용량 초과 시에는 무단 방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개인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2017년 기준 팔당 7개 시군 하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은 94.5%인데 비해 팔당 상류지역은 87.6%입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낙후한 양평군은 79%, 여주시 81%, 가평군 78%로 팔당 상류지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팔당상수원에 인구 유입을 막고자 하는 환경부가 하수처리 용량 증설을 쉽게 승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수처리 용량 증설이 안 되더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가능합니다. 인구가 유입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팔당 상류지역인 지방하천을 따라 오염원 증가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팔당호의 수질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한강수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수계기금을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계기금 중 토지매수 비용은 2019년도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잘못 매입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강 주변에 매입된 토지의 고도가 높거나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자작나무를 심기도 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을 비롯하여 양평군, 여주시는 인구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감소분과 더불어 인구 유입도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수처리 용량 제한으로 인구 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팔당 7개 시군 하수처리 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처리 규모를 파악하고 증설 및 처리구역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한강수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협상하는 이유는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팔당유역 상류지역의 하수처리 시급성을 역설하고 향후 자연감소분으로 인구 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토지매입비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토지매입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수질을 개선시키고 나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순서로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법을 개정하려면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팔당 7개 시군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 7개 시군 단체장, 의회 의장,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팔당유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경기도입니다. 이는 한강 상류지역인 팔당유역과 수혜지인 하류지역의 주민을 포괄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의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계기금과 관련하여 하류지역인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갈등 해소는 물론 합리적인 팔당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팔당 문제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2,500만 명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