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의원은 연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늙은 말의 지혜, 노마지지라는 사자성어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즉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기가 있음을 이르는 말로서 요즘에는 경험을 쌓은 사람이 갖춘 지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자 기호일보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도내 교직원 855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권침해 주체로 학부모가 62.7%로 가장 많았고 학생 54.4%, 교장ㆍ교감 등 관리자 37.1%, 동료 교사 16.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원 84%가 교권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교권침해로 인한 명예퇴직 교사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16년 465건, 17년 495건, 18년 521건으로 침해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94%로 나타났으며 경기교총 역시 작년 한 해에만 227건에 달하는 교권침해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언동, 부당한 간섭, 교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포함한 학부모 민원, 학생지도 곤란, 동료 교사 및 상급자 등 조직 내 갈등, 개인고충 등 교원이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입니다.

조사결과 조사 주체나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권침해는 다양하게 발생하여 교원은 심각한 갈등과 사기저하, 무력감에 빠져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론보도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신청교원이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명퇴 신청인원 6,136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8월 말 신청까지 합친다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크게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소중한 교육경험과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이 교권침해에 따른 갈등, 사기저하와 무력감에 빠져 교단을 떠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을 조성한다고 한들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사기와 열정이 식어가고 좌절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현실에 심히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권침해로 인한 교권추락을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권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임시방편적 처방은 사라져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자 미래의 등불입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조속히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 교권보호정책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삼각형 교권강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교권침해 및 다수의 공교육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교권보호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