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일 아베 총리는 그 조치의 원인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한국정부가 합의한 청구권은 일본기업의 미지급임금과 채권 등에 대한 배상이었지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파렴치함의 극치일 뿐입니다. 계약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데 총칼로 위협해서 체결한 조약을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제2의 침략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까지 수없이 되풀이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어떠한 행위로도 피해자가 당한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로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피해는 우리 기업이 입겠지만 일본의 수출기업은 물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며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감정적인 조치 하나가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얼마 전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공동선언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이틀 후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해 자유무역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본정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판결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조금 길게 보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한일위안부협정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해진 합의 파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조치는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자 치열하게 싸워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부정하고 아베 총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면 한일관계의 개선은 요원할 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다투다가도 외국과 갈등이 생기면 단합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데 일본정부의 보복을 비판하지는 않고 외톨이 외교, 코리아 패싱의 결과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아베 총리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