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의원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1실 4국 31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안 규모는 지금 보시겠지만 12조 3,656억 원입니다. 또 많은 이런 예산을 다루다 보면 수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짧은 11월 중의 행정감사 기간과 또 연이은 예산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행정감사 이후에 한정된 심의 기간 동안에 심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협조가 절실하고 보조인력의 사업분석이 아주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은 어떤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예산분석안과 예산개요 또 검토보고서, 여기 지금 보시는 사업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4개의 자료가 서로 체계나 자구가 맞지 않아 검토보고서와 사업설명서, 예산개요를 서로 볼 수 없고 애매하게 만든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설명서에 대한 부분, 모든 의원님들이 세 권으로 된 사업설명서에 주로 의존하게 되는데 사업설명서의 구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증액 내역이 2조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액됐는지, 어떤 사유인지, 어떤 율인지에 대한 사유설명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시간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데 소비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비고에 간단하게 사유를 써준다든가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만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여기는 83%이지만 50% 미만 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옆에 비고란에 간단하게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사유를 써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예산편성액에 대한 부분인데 저기 보시겠지만 인건비 4조 5,000억 되는 부분이 1식 이러고 예산이 끝입니다. 4조 5,000억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해야 되고요, 자료요구를 또 분석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게 알게 되거나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없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열아홉 분의 교육위원님들의 설명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경기도의 예산설명 개선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과 2017년 비교표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견적서 이상으로 잘 대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표와 작년, 올해 꺼 됐고요, 증감 내역까지 사업계획서 산출근거를 모든 사업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또 하나 큰 문제점은 인력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력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는 다루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아시겠지만 정규직이나 지방공무원직은 정책기획관, 비정규직의 공무직원은 행정국, 사립학교는 학교지원과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 또 인력 구성 항목마다 과가 또 천차만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개인별 분석이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렵게 만든 건 교육공무직원인데 교육공무직원이 지금 여기 24개로 되어 있지만 학교장 직종까지 하면 63개 직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설명서에 각각 녹아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조사, 검토,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전문가가 보더라도 그 부분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요.

또 하나가 이런 구조 속에서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반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 삭감을 하고 또 소위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일은 그런 소위에서 정해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감액된 부분은 더 싫어하고 신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신규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이 예산을 심사하고 증액하고 감액하고 신규에 대한 부분은 도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청의 이런 심의권을 박탈하는 행위 이런 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의 관련 개선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련 서류 제출 시에 아까 사업설명서처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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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잡한 인력구조와 담당 부서의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심의 시 관계공무원들의 심의 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원안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왜 감액을 했는지, 왜 증액을 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 예산에 대한 반영 여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육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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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교육청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