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와 파주, 고양으로 구성된 경기도 서북부권에 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 서북부권은 현재 184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전체의 10%가 넘습니다. 또한 약 10만 2,000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몰려 있고 47만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기업과 근무자 수의 13%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변방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김포와 파주에는 총 1,083만 9,000㎡ 규모의 21개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IT 제조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등 기계공업과 소재산업 등 중소제조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서북부권은 경기도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포시에는 7개 산하기관 단체가 있고 파주에는 6개, 고양시에는 8개의 기관 및 단체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들 기관이나 단체는 경기신보 지점이나 지역상공회의소 등입니다. 물론 이들 기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창업 지원 및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 지원 또한 생산공정 개선과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지원 기관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경기 서북부권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경기 서북부권은 개성공단과 함께 통일 한국의 경제 중심지역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을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총 5개의 남북경협특구지정 특별법이 제안됐습니다. 경기 서북부권을 남북경제협력특구로 지정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을 하고 도로와 철도를 개설해 양질의 북한 지하자원도 넘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경협특별구역을 약 100만 평 정도 조성하면 9조 2,000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7만 3,0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경협 특구 추진은 면적의 90%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된 경기 서북부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권 규제 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끌어들여 투자를 유도하고 남북경협에 맞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남북 상생협력을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한중, 한미, 한-EU FTA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살려 경기 서북부권을 남북경협특별구역으로 꼭 지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경기도가 경기 서북부권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 종합기관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마련하는 용역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가 2016년 11월 21일 건축디자인과 1만 8,491호 공문을 통해서 일선 시군에 내린 공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강화 요청 공문으로서 정당 및 관련단체 등의 정치적 내용을 문제 삼아 공공현수막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서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내걸 수 있는 현수막이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나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정국이 어수선한 이 시국에 경기도가 굳이 이런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에 내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