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묻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 1,290만 중 장애 인구는 50만을 넘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경기도 전체 예산 19조 87억 원 중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약 2%에 해당하는 3,988억 3,700만 원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13일에는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무려 한 달 동안 경기도청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 수립을 요구하며 장애인 차별 철폐선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보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권리 보장 등 10대 과제에 대하여 경기도가 실질적인 실천의지를 마련해 줄 것과 각 부서에 정책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안 하나하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요구들이었습니다. 420공투단이 도청 점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라는 것에 부끄럽고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얼마 전 故 김광성 의원님께서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거주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셨던 향림원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해당 결정문에 대하여 지금 경기도는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적절한 대안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상습적 구타, 폭언 등 향림원에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향림원뿐만이 아닙니다. 성추행 및 성폭행, 구타 등 인권침해 사례는 여러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폐쇄적인 정책을 탈피하고 장애인 탈 시설화를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 시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의 개념을 넘어 경제활동ㆍ교육ㆍ의료 등 사회 내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본 의원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생각으로 남경필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주시설 장애인들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장애인 탈 시설정책 수립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계획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통합부지사를 중심으로 도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에 실질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요구 및 제안사항은 도내 거주 장애인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궁극적인 해결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의 확대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복지정책 확대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