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본 의원이 참여하였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 활동과 관련한 짧은 소회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대한 필요성과 요청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선 출범 이전 5개뿐이었던 경기도 공공기관은 민선 5기를 지나면서 26개로 늘어났습니다. 도의 경제사정 악화로 공공기관에 지원되던 출연금이 점차 감소하여 2012년 이후 공공기관의 예산은 40%가 줄었으나 인건비는 15%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사업수행 여력은 자꾸 줄어드는데 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만이 증가하여 급기야는 설립목적이 무색해지고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지적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산하 공공기관들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혁신을 통하여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15년 7월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5명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은 2014년 8월 작성한 경기도 연정실행 합의문에 제시된 연정과제입니다. 당초에 연정실행위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방법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 용역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통폐합 대상기관을 결정하고 연정실행위에 보고한 후 해당 조례 제ㆍ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년 6월까지 추진 완료를 계획하였습니다.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는 지난 10개월간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용역안 검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지난 4월 22일 제15차 추진협의회에서 24개 기관을 17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기 연정실행위에서 추진협의회 합의안 보고를 미루고 있으며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각각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양당의 TF 논의는 애초 연정실행위에서 계획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연정실행위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나마 구성된 양당의 경영합리화 TF는 현재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경영합리화 일정이 지체되자 여기저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자재단의 경우 전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통폐합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채용 문제, 신규사업 추진 문제, 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조직 내에 불안한 정서가 쌓여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90만 경기도민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이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공공기관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여 시작한 과제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경기도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향후 재정악화로 인한 도정 위축이 초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7월 중에 양당의 합의를 통해 4~5곳의 기관에 대하여 우선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큰 이견차가 없어 실행 가능한 기관부터 우선 추진하여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머지 이견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후반기 원구성과 대표단이 확정되는 대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제 경영합리화 추진 여부가 후반기 연정으로 넘겨졌습니다. 제2기 연정실행위에서 특히 새로이 선출되신 양당 대표님께서 앞장서서 도정 전체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