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위한 연정인가? 대권 향한 연정인가?

의원명 : 김종석 발언일 : 2016-07-07 회기 : 제312회 제1차 조회수 : 866
김종석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경기도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해 왔던 연정과 관련하여 남경필 도지사의 뜻을 직접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내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 나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경기도정에만 전념할 생각이십니까? 지사께서 대권도전에 나서면 김문수 지사 재임 때처럼 수개월 동안 도정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대선후보가 되면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도 2기 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도민을 위해서 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권을 향해서 그 도구로 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사님! 지금의 연정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께서는 야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안겨주면서 강한 야당이 되어서 남경필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지향하는 가치가 서로 달라도 협치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대의에 따라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시행해 온 연정,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경필 지사님! 최근 경북대학교 특강에서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미 경기도에서 연정을 통해 안 싸우면서 예산을 자동 통과하고 지방장관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는 강연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남경필 지사님, 이거 좀 민망한 거 아닙니까? 너무 침소봉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연말 여야 의원들이 심하게 싸웠고 병원에 실려 나갔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와 총 376건 1,028억 원의 사업예산에 대한 부동의를 남발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 의회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새겨놓으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다분히 감정이 섞인 보복성 예산 부동의는 지사께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부동의 자체가 성립도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미집행하겠다고 단지 우기고 있을 뿐입니다.

지사님!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도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볼모로 잡으려고 하십니까? 끝까지 미집행하시겠습니까? 예산목록을 주십시오. 경기도민들을 위해, 민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해서 예산집행의 길을 열겠습니다.

지사님! 연정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상호간에 협의한 협약서 내용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 아닙니까?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항 중에서 완료된 건 7개에 불과합니다. 13개가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실천의지 너무 박약하고 실행력도 너무 미흡합니다.

지사님! 언론인터뷰에서 인사권을 포함한 권력과 예산을 나누지 않는 협치와 연정은 허구이자 사기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연정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에 권력과 예산을 얼마나 나눠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부라도 사회통합부지사에게 나눠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사께서는 의원의 자존과 명예에 손상을 준 이른바 자율편성예산을 예산을 나눈 미담사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통합부지사의 소관인 경기복지재단 후임자가 명예퇴직 후에 대기 중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지사님! 경기도 연정이 대권 연정으로 불리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련입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조창희 전 경기문화재단 대표가 문화정책자문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라는데 사실입니까? 경기문화재단 재임 중 독단적 경영과 폭언, 노조 회유 등으로 직원들과 숱한 갈등을 빚어왔던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간 바로 그분 아닙니까? 2개월 전에 경기도 피감기관의 대표였던 분이 감독기관의 직원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한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명백히 비정상적인 측근 챙기기 인사입니다. 채성령 대변인, 이승철 전 새누리당 대표의원, 민경원 전 의원 이 모든 인사권, 명백히 낙하산 인사, 돌려막기 인사, 측근 챙기기 인사, 비정상적인 인사입니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내정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책임자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명백히 보여주기 인사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G-MOOC 윤여준 추진단장, 여야를 넘나들며 여러 대권주자에게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성공에 이르지 못한 노정객일 뿐 온라인 평생교육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인사, 경기도민을 위한 인사 맞습니까? 남경필 도지사, 대선 준비용 인사는 아닙니까? 남경필 지사님, 다음 연정 추진여부와 관련해서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정FT를 구성, 지난 연정을 엄정하게 원점에서 평가 중입니다. 향후 연정평가토론회, 2기 연정 실행여부 결정 의총 등을 거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고 그 뜻을 받들어 작성한 연정계약서를 남경필 도지사가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연정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연정계약서는 남경필 도지사가 평생 마주한 그 어떤 시험문제보다도 어렵고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 될 계약서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연정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연정은 오직 경기도민만을 위해, 오직 민생을 위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만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연정,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에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용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 걸을 때 똑바로 걸어라, 뒤에 사람의 이정표가 되느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가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경기도민과 오직 민생을 위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남경필 도지사께 정중하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기도민 앞에 도민을 위한 연정을 할 것인지, 대권을 향한 연정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