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권리만을 추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같은 도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두 달간 벌어진 사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과연 도민 앞에 당당할 수 있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 먼저 반성하며 아울러 우리 도의원 모두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왜 존재하며 우리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위치랍니까? 도의회는 1,280만 경기도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기타 경기도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원들은 바로 이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입법, 예산에 대해 그 책무를 신중하게,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 저희들 모두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도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언론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과연 자랑스러웠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성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원 모두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다수당 의원님들께 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민생을 강화하는 의정활동과 보편적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과감히 손을 잡고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문제에서는 평소 소신인 보편적 복지와 현장의 정치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별하고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원론적 책임만 거론하며 집행부와의 상생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편성해 제출한 유치원 누리예산 4,929억 원 전액을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어린이집 0원, 유치원 0원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과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또한 보육대란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분노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버려두고 교육감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현장정치일까요?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분명히 호소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현장이란 청와대가 아니라 혼란에 빠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35만 명의 영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고된 삶의 터전 바로 그곳일 것입니다.

예결위의 모습은 또한 어땠을까요? 점입가경도 이 정도일 수는 없습니다. 누리과정은 물론이고 이미 양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연정사업 중 낙후한 경기북부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비를 무려 310억이나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비 역시 500억 삭감시켰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예산 130억 5,000만 원과 경기일자리재단, G-MOOC 예산까지도 전액 삭감시키고 말았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잘못한 일은 견제하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또한 오직 도민만을 위한 아무런 정치적 색깔이 없는 예산들마저 마구잡이로 삭감해 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정녕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보다는 정쟁이 최우선의 과제였을까요?

이러한 엉터리 예산 통과로 인해 경기연구원은 당장 인건비도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고 일자리 창출로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던 일자리재단은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G-MOOC 사업예산 전액 삭감으로 무려 177만 명의 이용자가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갖고 지역구에 나가 어떻게 도민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도의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자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이 다 끝난 심야시간의 계수조정 단계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130억에 달하는 경기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태도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할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의 삶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권리만을 쫒지 말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경기도 한 해 살림인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냉철한 판단으로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합시다! 아울러 감정적이거나 정략적인 대응은 삼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과 도 산하기관 위에 군림하는 존재일까요? 그들과 협력해 도민의 민생을 위해 일하는 존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