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관내 1,086개 중ㆍ고등학교 전체에 대해 친일인명사전을 이번 달 보급하기로 한 교육감의 성급한 처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금 교육감께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누리과정 문제해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한 해 평균 독서량은 미국과 유럽의 학생들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독서량을 보였던 비밀은 바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들은 진심으로 책이 좋아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준 독서 과제를 해야 하거나 오로지 생활기록부에 남기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 도서관에는 반미의식을 부추기고 친북성향과 특정 정치세력의 정파적 입장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걷어차기”, “마르크스의 자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등 왜곡과 편향된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이 가득한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무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을 안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을 도내 전 중ㆍ고등학교에 배포하기 위해 30만 원에 달하는 책을 2억 5,000만 원을 들여 850권을 주문해 배포한다고 합니다. 현재 친일인명사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인물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좌파 친일 인사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대한 반면 우파 친일 인사에 대해서는 이후의 평가는 배제한 채 오로지 일제하 친일 행적에만 치우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공신력이 없다는 점도 한 이유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일제하 친일 행위자들의 행적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민통치 35년간 생존ㆍ활동한 사람 중 누구를 친일범죄자로 낙인찍는가 하는 일은 실로 무섭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하여금 일제하 친일 행적에 대한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의 기록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을 무분별하게 학교에 배포하는 일은 또 다른 국론분열을 가져오는 것이며 자라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지금 우리가 매진해야 하는 것은 도내 35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의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도 가세하여 새롭게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배포가 아닌 것입니다. 교육자치라는 명분 아래 정치 편향적 도서 배포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누리과정 해결에만 몰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까지 누리과정 책임공방에만 몰두하며 관용차로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제는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위해 모두가 나서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교육감께서 법적 책임문제를 따지는 동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두어 달간의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해석과 입장은 각자의 명분이 충분하다 못해 헌법 위에 군림할 정도로 논리 정연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서로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아이들을 볼모로 진실게임과 정치공방만 계속해 왔던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해결이 먼저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나중입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책임문제를 떠나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 어린이집 2개월분 도비지원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경기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대한민국의 동량지재(棟梁之材)로 생각한다면 교육청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육청 예산운영을 개혁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청와대에 가서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읍소를 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누리과정예산은 교육부냐 교육청이냐의 문제를 떠나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종자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당장 이달부터, 유치원은 5월부터 누리과정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직 도민만을 위한다는 충정으로 위기에 몰린 우리 영유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