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의장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공무원 및 바른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마음마저 움츠리게 했던 겨울의 추위가 물러나려 하고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생동감 있는 봄의 기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같은 조상의 핏줄을 타고난 동포가 타의에 의해서 남과 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상황에 놓여 있는 비극의 분단국가입니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북한의 무력이 집중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남북한은 물론 중국ㆍ미국ㆍ러시아ㆍ일본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대외적으로 중간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거둬들이는 외화는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북한 경제제재 효과보다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한국경제에 미친 계측자료를 보면 부가가치 생산액은 2.6조 원에서 6조 원, 생산유발액은 3.2조 원에서 9.4조 원 규모입니다. 북한의 인건비는 2014년 기준 약 8,840만 달러지만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4억 6,997만 달러로 인건비 비중은 18.8%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와 부품 대부분을 남측에서 가져다 씁니다. 북한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달러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군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침로 한가운데 있던 전방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으로 남북한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에도 기업들은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지만 피해보상지원 성격보다 저금리대출 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은 또다시 존폐위기에 놓였습니다. 123개 기업뿐만이 아니라 관계된 수천 개의 협력업체도 존폐위기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할 명분도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정부 발표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북측 노동자 임금이 북한 정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북한경제를 제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북관계에서 큰 상징성을 가지는 개성공단,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측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엊그제 같은데 한반도가 다시 냉혹한 냉전으로 돌아가서 입을 피해를 예측해 보지도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증거도 내놓지 않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말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 건지 이 또한 의구심이 듭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남과 북은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에도 관계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 듣고 싶습니다. 개성공단 달러가 핵개발에 쓰여졌다는 증거도 없이 박근혜 정부처럼 이를 단정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호도하려 하십니까?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에도 기업들의 지원책이 저리융자에 국한되어 있어 기업들의 실질적 혜택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절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실질적 지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국내외적인 중요성을 감안해 폐쇄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