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재협상 촉구

의원명 : 박옥분 발언일 : 2016-02-04 회기 : 제307회 제2차 조회수 : 1091
박옥분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정부와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협상의 주체인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공식적인 합의문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대협을 비롯한 여성 및 인권단체들과 관련 학계에서도 이번 합의가 일본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졸속협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간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협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법적인 책임 인정, 배상문제 그리고 공적인 사죄 및 책임자 처벌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는 이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통감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공적인 사죄조차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10억 엔 지원을 포함한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더불어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합의에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및 이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아베정권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후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국내외적으로 주장하거나 역사교과서에 진실을 왜곡한다고 해도 우리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정부는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산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를 겨냥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당시 군의 관여를 인정했던 사실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으로 사기꾼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졸렬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국가 범죄임이 분명하며 당시의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역시 1996년에 일본의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설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속적으로 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만행에 대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제의 끔찍한 위안부 인권유린 만행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구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시 중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당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러한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이번 한일 간 협상은 반드시 원점에서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3명의 의원들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책임 및 배상을 이끌어내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도 경기도민으로 살아가고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