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남경필 도지사께서 부동의하신 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부 사업예산 376개 사업 1,028억 원과 의회가 삭감한 남 지사의 역점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의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목설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음을 30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표명하면서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을 거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라면 부동의 권한의 행사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동의한 기준에 대해 집행부는 “도가 부동의한 예산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어서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는데 이번 부동의한 예산항목에는 남 지사가 그렇게도 관심과 애정을 표명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액 186억 원과 시군 소방서 안전장비사업 관련 예산 및 재난관련 대응사업비 56억 3,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복지관련 사업비 37억 8,900만 원 외에도 소규모 농가를 위한 FTA 틈새지원 등 농정지원예산 69개 사업 100여억 원 등도 부동의되어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께서 부동의하신 이유와 근거가 명백하다면 본회의 사전에 부동의 사업목록을 제출하고 사업명과 예산액을 명확히 밝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부동의”를 외치는 무례와 무책임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보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사이가 경직되어 있었던 김문수 지사 시절에도 부동의한 사항은 도 신청사 건립 외 1건 뿐이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자 성명서에서 남 지사는 “의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마식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며 376개 사업 1,028억 원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가 도민의 1년 살림인 경기도 예산에 대해 여야합의를 해야 한다고 수없이 제안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이 아니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던 분은 지사님 아니셨던가요?

남 지사님의 역점사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여야합의의 끈을 놓지 않았던 쪽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와 묻지마식 삭감이라니요? 묻지마식 삭감 이라고 표현된 대표사업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집행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되었고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철회하고 또 21일 만에 재공고하는 등의 오락가락 행정과 재단설립 시 교사들의 고용문제를 비롯해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행정감사, 예결심의, 업무보고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왜 경기도는 의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시는 겁니까?

이 외에도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신규사업 64억 원의 G-MOOC을 하겠다고 기존의 평생교육사업인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창조학교사업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에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아서 대안도 없이 진행되어 오던 137만 명의 교육사이트를 중단시키셨습니까? 이러한 도민을 외면하는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요. 또한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한다던 슈퍼맨펀드 예산도 취지와 달리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기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남경필 도지사님! 지사님은 1월 29일 본회의장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부동의하셨습니다. 이틀 후인 2월 1일에는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연정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월 2일 언론에는 경기도는 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남 지사 핵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도민을 위한 주요사업이 의원들에 의해 중단되었다며 언론에 실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 집행부는 “도가 부동의한 사업 중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부 민생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셨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사실입니까? 불과 며칠 전 3월 추경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기도 끝나기 전에 벌써 2월 추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1년 살림살이가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가벼이 즉흥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은 비정상적인 도 예산현황으로 경기도민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남경필 도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의 수장으로서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