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의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서민 경제가 활짝 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멀었습니다. 재벌을 개혁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를 맞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4대 재벌은 우리나라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벌은 구글 같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하라는 재벌개혁은 안 하고 재벌을 위한 노동개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없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없습니다. 오늘날 독일 경제를 일군 오이켄 전 독일 경제장관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재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재벌이 개인의 자유까지 말살하는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노동문제 해결 없는 경제민주화는 없습니다. 열악한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입니다. 노동소득 분배도 최악입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의 저임금 계층이 24.3%로 OECD 최고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의 양산, 저임금 노동자의 만연, 성장률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등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열악한 노동시장의 원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명수준으로 거래하는 하도급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가 GDP 대비 4%로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하면 재산 잃고 다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의 수직 하청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도급 거래는 1ㆍ2ㆍ3차 하도급으로 이어집니다. 대기업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 거래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선진국의 대ㆍ중소기업 하도급 거래에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1차 수급 기업이 높은 기술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녀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재벌개혁과 함께 동반성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내수를 늘려야 합니다.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늘려서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윤화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기도 공공조달 조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EU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정책과 ILO의 94호 협약,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입법을 논의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의회가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지사는 부동의를 통보했습니다. 부동의를 할 경우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추가로 75개의 부동의를 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의회 무시 형태입니다. 나아가 의회 자율편성을 하라며 500억을 편성한 예산마저도 손보겠다고 합니다.

지사님! 연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