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김철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상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추진되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달 초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반려됐습니다. 평택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대해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평택시에는 여의도 면적 5.5배에 달하는 주한미군기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46만 평택시민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평택시민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용지 물량을 특별배정하고 수도권에는 유일하게 대학 신 캠퍼스 조성과 대기업 유치가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교 신 캠퍼스, 삼성전자 협력업체, 기업, 국제공동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성균관대학교 신 캠퍼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생산과 고용증대 및 세수확충으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추진 심의를 행자부에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당시 심의에서 성균관대 유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사업시행자, 평택시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이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달 초 평택시는 자본증액과 매입조건 완화 등 대안을 마련해 사업추진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행자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행정소송 중이란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현재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이 종료된 후 그 상황에 따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기도와 시행사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의 화해ㆍ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진작부터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본 의원과 수용지구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수없이 화해ㆍ조정을 건의했지만 경기도와 평택시가 이를 간과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선 다가오는 5월 다시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므로 시행사와 경기도 간 소송을 하루빨리 종료하되 늦어도 2월까지 화해ㆍ조정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사업의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인허가를 확정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택시민의 염원인 성균관대학교 유치가 반드시 성사돼 평택이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성장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지 않으면 향후 입게 될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평택시, 경기도,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