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곽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인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충을 위해 지사님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시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의 발전은 곧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도민들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남부에 문화 인프라의 70.2%가 집중하여 남ㆍ북부 간 문화 양극화 해소는 해결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히 작년도 경기도의 문화관광 예산은 17개 시도와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예산 대비 1.5%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평균 5.4%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은 2%, 인천은 10%, 강원은 9%, 충북은 3%로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 예산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본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약 1.7% 수준으로 예상되고 총 1,798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무려 20%가 감액된 1,448억 원으로 편성이 예상되고 있어 내년에 예정된 수많은 문화체육관광 관련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문화유산을 향유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보편화되면서 보존과 더불어 관리ㆍ활용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배우는 현장으로 남한산성, 행주산성을 비롯한 경기도의 문화재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데 예산 확충으로 더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더 오래토록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장경제를 들여다보면 잘된 영화 한 편 혹은 뮤지컬 한 편이 자동차 수만 대를 수출한 효과 그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입니다.

또한 체육은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선진국들은 스포츠 활동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로 대표되는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되고 있고 그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이 약 620만 명에 달하는데도 경기도에는 호텔과 위락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다수의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경기도의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관광산업은 자본의 투자를 집중시키고 경쟁력을 상승시켜 향후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경제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의 발전과 예산확충은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지금까지 자동차, 선박, 반도체 산업이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문화를 통한 도약을 해야 합니다. 문화는 경제는 물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의 발전이 곧바로 정치ㆍ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며 전체 예산 대비 최소 2%를 넘겨야 함은 물론이고 3%대에 도달해야만 각종 정책실현과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며 미래 경기도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