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과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시군 지역 간 복지격차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천군으로 9.5%인 데 반해 가장 낮은 용인시는 1.3%에 불과하여 두 지자체 간 차이는 7.3배에 달합니다. 복지대상 노인인구 비율은 가평군이 13.1%로 가장 높은 반면 과천시는 3.6%로 3.6배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복지해결을 위한 재정자립도는 복지대상자가 많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와 4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 간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배분, 급여제공기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도지사의 법적 책무인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께 제안합니다. 31개 시군 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균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먼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31개 시군의 복지수준과 복지욕구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안으로 발생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황과 사각지대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이나 수준에 부합하게 적정수준을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균형발전 기준자문단 운영을 해야 합니다.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 건강, 일자리, 주거,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복지시설 인프라 등 다양한 복지 영역별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을 통해 적정수준의 기준선을 조정하고 합의하여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과정을 기반으로 시군과의 복지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와 군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워지자 경기도는 복지부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줄여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구축을 계기로 경기도와 시군이 복지정책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지연정체계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 해소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제1의 책무이며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가 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