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자유민주주의 절차와 가치에 역행하며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잘못된 선택임을 밝히고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국민 대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고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다된 지금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국민 대통합보다는 끊임없이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비밀리에 강행하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갑작스럽게 행정예고하고 이에 앞서 보름 전인 9월 26일 국정교과서 비밀 TF 사무실을 만들어 비밀리에 청와대에서 직접 보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별도의 지침을 하달한 적은 없다고 국회를 기만하고 교육부장관은 국정화 추진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행정예고 다음날인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 사업비로 44억 원 상당의 예비비를 국회 몰래 의결하고 예비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를 위해 지역 반상회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가장 비민주적이고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채 어제 기필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였습니다.

여당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90%가 좌파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졌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검정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고 심지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북한 지령에 따르는 종북세력이라는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강조한 유신독재 시대의 국정교과서 추진 논리가 40년이 지난 민주주의 시대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추진 논리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를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970년대 국정교과서 제작과정에서 집필진이 반대하는 유신체제 미화하는 내용을 집필진의 동의도 받지 않고 멋대로 교육부가 추가하고 또한 자칭 5ㆍ16 혁명공약을 바꿔치기하여 왜곡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유신 직후 문교부는 “시련과 극복”이라는 두툼한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했지만 읽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는 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며 역사해석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담보해야 할 역사교육의 본질에 위배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정신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의혹을 사게 된다면 정부는 손해나는 일이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누가 했던 말입니까? 바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연두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말입니다. 정권의 선호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국정교과서는 절대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와 가치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정치가퇴행하고 퇴보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교과서를 생각하고 있다면, 계산된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