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명 : 안승남 발언일 : 2015-11-03 회기 : 제304회 제1차 조회수 : 812
안승남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는 연정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 사업 참여 공문시달로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주셨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렇듯 경기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지금 저는 절박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에 대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5월경 두물머리가 4대강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지역에서는 3년 넘게 지독한 갈등을 빚어 왔던 곳입니다. 보상과 이주를 거부하며 유기농지 보존 투쟁을 이어가던 농민 4명을 상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철거 행정대집행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의 중재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로 함으로써 2012년 8월 4대강 사업 구간 중 유일하게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갈등을 해결한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팔당은 일곱 겹의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서울시 등의 유기농 지원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은 유역상생의 모델입니다. 국제적 추세인 유역보존서비스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회적 합의의 정신과 유역상생의 가치를 배태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은 단순한 생태학습장 그 이상의 의미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퍼머컬처의 원리를 도입한 생태학습장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안에 최종 합의한 이후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정부와 지자체, 천주교와 농민 추천 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추진협의체에 일임하였습니다. 협의체는 기반공사를 마친 다음 단계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주체 설립을 결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정부예산 34억을 써서 생태학습장 기반공사가 1차로 완료되자 양평군은 협의체에 생태학습장 조성완료를 통보하고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역시 부속 합의서의 서명 주체임에도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양평군, 민간단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일부 관심 있는 지역단체만이 참석했습니다. 양평군 그리고 경기도와는 대화채널을 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우리는 이제 고도성장의 문제점을 환경과 생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두물머리가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생태학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해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상생의 거버넌스입니다. 우선 경기도가 나서서 정부, 지자체, 농민, 천주교 등이 만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물머리를 세계적인 생태학습장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중심에 두고 두물머리의 향후 방향에 대한 원칙을 함께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적인 공원화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유지로 보전하면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독점적인 운영보다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더불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은 우리 사회에서 대립과 갈등을 타협과 합의로 풀어낸 귀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님이 추진하는 연정의 철학이 민생현장에서 발현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내어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계기가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