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9건)

○ 일시: 2026. 2. 6.(금) 11:00 ~ 13:04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8건)

○ 일자 / 장소: 2025. 9. 10. (수)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1차 안건심사 결과 (5건)

○ 일자 / 장소: 2025. 7. 21.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7일 수진중학교 교육여건과 학생 배정 문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수 감소가 교육기회 축소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진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운영,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6학년도 기준 수진중은 162명, 풍생중은 381명, 태평중은 539명 규모로, 수진중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학급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과 평가 기회가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교사 1인당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한 수진중 학부모들의 우려와 공동 1근거리 운영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공동 1근거리 확대 등으로 형식적인 선택권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핵심은 배정 선택권이 주어져도 실제로는 수진중으로 학생이 오지 않는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진중 학부모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함께 반영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수진중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교육여건을 정상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교육 여건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학교 간 차이를 넘어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배치,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를 더욱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교육 행정의 역할”이며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17일(금)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최근 신도시 내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등 교지 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 지상 주차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형 신설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상 공간에 차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고, 확보된 옥외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하주차장 추진에 따른 학교별 건의 사항을 면밀히 살펴 경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은정 정책국장과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7일 제1차 정담회 이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노조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은정 정책국장은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 관련하여 부서차원의 공문 발송 및 늘봄전담실장의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혼선과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체계 정립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에 충실히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전주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력단절 문제는 단순한 재취업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예방부터 복귀, 그리고 경력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영구 이탈’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와 유연근무 확산, 채용 과정의 차별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기업·가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이탈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단순 취업 알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경력 예방’과 ‘고용 유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권정현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는 ‘예방-복귀-유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유연근무 확산을 통해 협력 기반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영유아 중심 돌봄 정책을 초등 이후까지 확대하고, 재택근무와 시간제 정규직 등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기부터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첫 일자리 안착과 경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며, 임금격차와 저숙련 직종 편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돌봄 경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표준화가 필요하며, 공공 대체인력 매칭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은미 경기도민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 토론자는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 방학 및 긴급 상황 시 돌봄 공백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유연근무 확대와 채용 인식 개선, 실질적인 취업 연계 지원 및 돌봄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김은미 토론자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김은미 토론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력보유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돌봄·고용·인식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7일(금)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늘봄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늘봄행정실무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노조 측은 “방과후 돌봄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인력과 업무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늘봄행정실무사 1인에게 방과후·돌봄 행정은 물론 학생 인솔, 민원 대응, 프로그램 운영까지 집중되면서 업무 과중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교육 업무까지 이관되었다”며 “전문지식은 물론, 특수학급 학생의 방과후학교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함에 따라 현장에서 한계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늘봄행정실무사의 본연의 업무 보장 ▲늘봄행정실무사 안정된 근무 환경 조성 ▲늘봄전담실장 역할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등을 제언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방과후 돌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특정 인력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인력과 처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부위원장은 “늘봄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근로 여건 문제가 아니라 경기교육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 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사유와 판단을 기르는 공교육의 핵심 기본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법제도·전담조직·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가정·학교·지역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영주 도서관독서문화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슬슬 이사장은 “AI를 활용하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와 정서적 균형을 위해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독서·토론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공교육의 핵심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오재길 보라초등학교 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하고 사유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기본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강무홍 어린이청소년책문화연대 대표는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책문화 평등권 보장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사서교사 확대와 지역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독서 중심 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송곡관광고 사서교사는 “기존 법·제도를 강화하고 사서교사 확대를 통해 교육적 역할을 높이며, 학교도서관 기반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깊이 읽기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장정희 (사)방정환연구소 이사장은 “AI 시대 독서 감소와 사고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독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책읽는 날’ 운영과 독서시간 보장, 책 포인트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