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6.26.(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4.17.(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오세풍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김미숙의원 대표발의>

3.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 <불채택>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김옥순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한별의원 대표발의>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장한별의원) <보류>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2.2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문승호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리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가결, 위원회안>

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11.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제37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 11. 30.(목)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서광범)<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영기)<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준호)<원안가결>

제37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9.12.(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하용)<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한별)<원안가결>

3.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교육감)<원안가결>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원안가결>

5.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교육감)<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회철)<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학수)<수정가결>

9.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윤정)<수정가결>

10.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승호)<수정가결>

1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원안가결>

제370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7.12.(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 의원)<원안가결>

3.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적 변화와 이를 반영한 무상 교복지원 정책 변화, 인재개발국 출범에 따른 연수원 업무의 통합·조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올해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학교가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 폭력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 공간이라든가 시간 등 학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학교가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했지만, 학교도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친 것 같다”라며, “미지한 부분은 담당자 연수 개최나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와 제대로 소통을 못하다 보니 학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다”라며, “학교 폭력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요즘 우리 아이들은 교복을 상시 착용하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예식복 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라고 전하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체육복을 즐겨 입고 있는데 이렇게 교복이 잘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올해부터 시작된 체육복 지원사업도 매끄럽게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 앞으로 어떻게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황 의원은 “도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국이 신설되고 지난 3개월 동안 새로운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겠지만, 조직을 만든 목적이 개별 연수원들의 연수 과정을 통합·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고민을 통해 신설된 조직인 만큼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리모델링후 재개관한 성남교육도서관의 경우 규모나 시설면에서 쾌적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많지 않다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제안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성남교육도서관은 총 35억원(국비 8.8억원, 시비 20.2억원, 교육청 6억원)을 투입하여 전면 리모델링 됨으로써 시설과 규모면에서 쾌적해졌다”고 말하고, “휴식과 힐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된 만큼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지만 도서관 주차장이 좁고,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는데다가 굉장히 높은 급경사에 위치해 있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1983년도에 개관한 성남교육도서관은 성남시 최초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대지면적 6,633㎡, 건물면적 3,825.43㎡이다. 성남교육도서관은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지난 2021년 12월 리모델링 실시 후 재개관식을 가졌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서관 인근 단대오거리역에 무인도서반납함 2대를 설치했다는 김용구 관장의 보고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무인도서반납함은 도서반납 편의를 증진시킬 도서대출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이용자가 적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전하고,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담된다면 주말만이라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용구 성남교육도서관장은 “예산문제가 있어 확답이 어렵지만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재개발국 대상으로 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본 출신, 고위직 포함 등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인재개발국이 경기도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교육가족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도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최근 인재개발국이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자를 공모하고 선정한 결과를 보면 본청 출신 우대, 고위직 출신 우대가 선정 기준이었을까 하는 우려가 될 만큼 국장이나 원장, 과장급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심각한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렇게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특히 공로연수를 가 있는 직원까지 포함된 것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은 “벽을 허무는 연수, 직급, 직종, 직책 경계가 없는 연수를 표방하며 다양한 직종과 직급이 섞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으나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모든 구성원이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며, 특히 공로연수 중인 직원이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며 국장의 답변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히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하며, “향후 공모연수에서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모든 직원들이 공평하게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기회 불균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시스템과 투명한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초등 필수교육과정인 생존수영 수업 시 활용되고 있는 이동식수영장의 수질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지역에 실내수영장이 부족한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장에 이동식수영장을 설치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영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두드러기나 발진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질오염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의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이동식수영장이 설치된 학교를 가봤더니 시설 면에서는 잘 해놨지만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 수질문제를 우려했었고, 이후에 기사를 통해 문제를 접했다”며, “말씀주신 대로 학생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지역 또는 권역별로 실내수영장을 지정하여 운영해야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이들의 필수교육과정인 생존수영을 수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동식수영장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히 수질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동식수영장 관리 업체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조항 등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5일(목)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교육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오세풍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관 교육도서관의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이용자들의 발길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며 노후화된 교육도서관의 공간재구조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많은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의 리모델링을 희망하고 있지만 선정되기도 어렵고, 또 선정된다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한 학교 현황을 검토해 봤는데 지역별로 편중된 감이 있어 지역별 안배도 필요해 보이고, 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지원하는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서라도 학교가 원하는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4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40세 미만의 교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적으로는 나이가 어린 분이 건강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만큼 내년에는 모든 교직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5일(목)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도입 취지를 강조하면서 “학교와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관련 업무가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업무가 늘었다고 판단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특히, 담당 교사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동석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담당교사가 꼭 동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조사관이 외부인인 점을 고려하여 학생의 불안감 감소 등을 위해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장 부위원장은 “제도가 도입된지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동석을 할지 말지조차 기준 없이 각양각색으로 운영되는 것은 분명 문제 아닌가” 라며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장 부위원장은 “전문성,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한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도입된 것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인데, 담당 교사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동석하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라며, “새로운 제도로 인한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담당 교사가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게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