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60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6월 15일, 10시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오전)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오후)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평생교육학습관, 중앙·과천·성남교육도서관

제35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3월 24일, 10시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1.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최경자의원) <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5. 경기꿈의대학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의원) <수정가결>

6.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성준모의원) <수정가결>

7.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준모의원) <원안가결>

제35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2.2.8.(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2022년 업무보고(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포함) <보고완료>

   (1차)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2차)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일자: 2022.2.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2022년 업무보고(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포함) <보고완료>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제356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1.12.14.(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의원) <수정가결>

- 안 제9조제2항을 "학교장은 학생 등학교 시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로 수정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채택>

3.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보고완료>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이기형의원) <수정가결>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제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로, 본문 중 "교원 채용" ->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으로 용어 수정.

- 안 제6조제4항 신설하여 교직원 채용 공정성 지표개발 시 경기도의 교육협력지원사업 반영 근거 명시

- 안 제8조제1항 후단 삭제

-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일자에 맞춰 부칙 수정

6.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의원) <수정가결>

- 안 제14조의2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

제35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1.10.8.(금)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종찬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광률의원) <원안가결>

3.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교육감)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권정선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의원) <수정가결> 

7.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의원) <수정가결>

8.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배수문의원) <원안가결>

제354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1.9.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원안가결>

3.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동의안(교육감) <원안가결>

4.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1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 행정기구 개편방안, 기술직공무원 부족 문제,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특성화고 전공 개편, 만5세 무상교육 지원방안, 특수학교 설립 확대, 도교육청 직원의 성비위 문제, 도로개정법 개정에 따른 학교 내 승하차구역 설치 방안 등 교육행정 현안과 경기버스 총파업 대란 위기, 40년이 넘은 원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 등 도정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 달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의 신호탄이 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시 행정예고를 5일 만에 속성으로 마치고 의견수렴 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등 행정절차를 대놓고 무시했다”고 말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같이 교육가족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더더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많은 의견을 들여야 하건만 행정예고를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가족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기교육이 하나가 되는 밑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규칙개정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새로운 교육감이 추진할 새로운 사업의 내용을 부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추진되었는데 일정 미준수가 우려되어 망설이다 작은 규모의 개정이라 급하게 추진되어다”고 전하면서, “현재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서 논의중에 있고, 안이 마련되는데로 의회와 먼저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며, “조직개편의 방향은 본청의 슬림화를 통해 지역별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현장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선 적기에 꼭 필요한 학교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지만 행정실장들은 학교 공사에 대한 두려움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고 전하고, “교육청이 기술직공무원을 확충하여 학교를 내실있게 지원해야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어렵게 선발된 기술직공무원들 마저 업무과중으로 많은 인원이 그만두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직렬의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기술직공무원의 업무 과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제도 이 문제로 간부회의가 길어졌다”며,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량을 재설정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사소한 업무는 외주화 하는 등 꼭 필요한 업무만을 기술직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슬림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드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발언에서 “최근 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 등 급식실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조리실무사로 취업을 하려는 사람마저 없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되지 못한다면 학교급식이 중단될 위기”라고 지적하며, “우선 과도하게 높은 현재의 인력배치기준을 낮추는 노력과 더불어 상시근로자로의 전환, 급식실 환경개선,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급식기구의 확충 등 급식노동자의 실질적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실제 급식실 작업환경을 보면 그 좁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의껏 일하고 정성껏 음식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 금년 추경에 53억원을 편성하여 급식노동자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 문제도 배치기준협의체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안 의원은 특성화고의 실질적 학과개편과 영유아 무상교육체제로의 전환 등을 질의했다.

이어진 도정 현안에서 안 의원은 30일로 예정된 경기버스 총파업 대란 상황과 경기도 시내버스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시내버스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발언에서 안 의원은 “경기도 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되다 보니 살인적인 격일제 근무로 1일 근로시간이 17시간에 육박하고, 월 급여는 서울·인천에 비해 100만원 정도나 차이가 나 승객 안전 위협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시장·군수와 소통하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통 큰 결단으로 노선을 정비하고, 단순화하여 버스의 속도를 높이고, 매칭비율도 3:7에서 4:6으로 격상하여 지원 확대를 통해 준공영제로 전환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안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옥순 의원은 극한의 작업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탁상공론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조리종사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펄펄 끓는 기름 솥 옆에서 수 백명 분의 음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폐암 등 건강악화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하고, “조리종사자 1인당 120~15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가혹한 노동강도에 연간 9개월만 고용되어 급여도 낮고, 게다가 자신의 건강마저 담보하여 취업하는 직장이라면 누가 이 곳에서 일을 하려 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열악한 급식실 환경, 부족한 조리실무사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계획하였던 아이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한다거나, 반찬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카페테리아식 급식 검토는 무의미한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현재의 급식실 인력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인력배치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강조하면서, “교육감께서 딱 하루만 1일 조리실무사가 되어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그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6월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일 때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았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재확인하고, “불통으로 얼룩졌던 민선4기 경기교육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을 이미 교육감께서는 보여주었고, 경기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며, 학생들이 사랑하는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9월 23일부터 제363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총 5조 62억원이 증가한 24조 2,021억원에 상임위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조 1,124억원 증가한 8조 3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난 9월 8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미래학교설립운영비, 직업교육운영비와 향후 세수 악화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성안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교육현장의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추경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22일 제36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도의회-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하여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수는 25곳에 불과한데, 이는 1991년 지역교육청과 그 관할구역인 지역교육구가 「지방교육자치법」 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관할구역이 그대로 승계된 결과이다.

구리, 오산, 하남 등이 시로 승격되기 전인 80년대까지 이들 지역은 남양주, 화성 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교육행정 관할구역이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기준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현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시행령의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장래 인구가 꾸준히 늘 것으로 추계된다”며,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지역의 지역적, 인구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통합교육지원청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 등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무분별하게 행정기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지역 중심, 학교 지원중심 체제로 재편하여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관계부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실무 TF를 구성하여 정부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도내 6곳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5분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촉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1월 제364회 정례회 기간에 발의하여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를 위한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을 주축으로 20명의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참석 의원들은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다”며, “지난 30년 동안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하여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이들 지역들은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화성시 3국, 하남시 2국, 양주시 3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무 TF 구성과 경기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30년째 12개 시·군에는 교육지원청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다른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마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시 재정규모 및 관심사항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인구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통합교육지원청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교육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성명 발표와 함께 오는 22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TF 구성과 도의회-교육청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13일 오전 금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인 광명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날 방문에서는 교육지원청 현장 점검과 함께 다양한 지역 현안 뿐 아니라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를 통한 학교자치 지원 강화, 학교 밖 교육 광명개방형 고교학점제 온마을캠퍼스 운영 등 광명만의 특색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되지 못한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 체육관을 활용하여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교육행정위원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