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2차 안건심사 결과 (19건)

○ 일자 / 장소: 2025. 6. 16. (월)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상임위 제5차 안건심사 결과 (1건)

○ 일자 / 장소: 2025. 6. 26. (목) /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4.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추진 현황(2023년 ~ 2025년 3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2.17.(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12.1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9.5.(목)~6.(금)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9일 이천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이천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진입 경사로 겨울철 안전개선 ▲이천 장호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카페거리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농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안마련 등 총 6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이천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허원 의원(국힘·이천2)은 “온난화속 한파일수 증가로 언덕이나 산지에 위치한 학교의 진출입로 결빙시 학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열선시스템 설치, 미끄럼 방지코팅, 고무 매트 등 초·중·고 학교진입 경사로에 저렴하게 많은 학교가 설치될수 있도록 겨울철 안전 개선”을 제안했다.

김일중 의원(국힘·이천1)은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문화 개선 및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 등으로 이천시가 반려동물의 거점지역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김포3)은 “경기도의회와 이천시가 정담회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하는 자리가 되고, 더 새롭고 행복한 미래의 이천과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근 이천시 부시장은 “이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 도비확보 건의 요청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천시 지역구 의원인 김일중, 허원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성남신흥초등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LH 복정2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실 부족 문제와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정2지구 약 900세대 이상 입주에 따른 학생 수 급증 ▲학교 부지의 지형적 제약 ▲공사차량 진출입로 문제 등 교육환경과 안전을 둘러싼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군수 성남시의원, 한리아 신흥초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성남교육지원청 시설과장, LH 단지조성 부장 및 현장소장,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의에 나섰다.

문승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짚어야 할 사안은 공사차량의 진출입로 문제”라며, “학생 통학로와 공사 차량이 정문을 함께 사용하는 상황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공사 차량은 사각지대가 많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시간대 조정만으로는 학생들의 불안정한 보행을 보호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별도의 공사 차량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재 특별교실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교실증축 공사 조기 착공 여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와 성남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신흥초 증축 사업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의 후속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8일 성남시 단대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임경태 단대초 교장, 박은희 학부모회장,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성남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함께 협의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승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생 보행안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단대초는 학교 정문과 후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로와 인도가 협소하고, 언덕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차도를 따라 통학해야 하는 위험한 구조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학교 담장 외곽 약 292㎡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성남시의 부지 매입, 학교와 시 간의 부지 교환, 조건부 무상사용 등 다양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추진 중인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설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제안됐다.

문승호 의원은 “단대초 통학로는 지형적 특성과 구조적 한계로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모든 기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군수 성남시의원 역시 “학생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의 필요성에 시의회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성남시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단대초 통학로 개선 사업은 설계, 예산 확보, 실행 단계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는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주민 의견과 학부모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7월 4일(금) 오전,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구리시 교문동 소재 새음학교를 긴급 방문해 화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음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 새음교회 본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1주간 휴교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 측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여름방학 전까지의 초등 수업 공간 확보가, 중장기적으로는 복구 공사 기간 중 사용할 대체 교실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은주 의원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도교육청과 시, 교육지원청, 경기도가 협력해 학사 공백과 교육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시 교실 확보에 그치지 않고, 복구 기간 동안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월),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선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경과와 방향을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사전 협의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모델 발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리교육지원센터장, 구리시청, 경기도청,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 교육 관계자들은 ▲고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 다양성을 위한 ‘자공고 2.0’ 도입 ▲학생의 건강과 교육복지를 위한 조식·석식 지원 확대 ▲친환경 급식 제공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며, 이러한 과제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 그리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손잡고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대가 절실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교육 주체 간 신뢰를 다지고, 지역에 꼭 맞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조례 간 정합성을 갖춘 모범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자형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학생과 교사의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라며, “이번 조례는 디지털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경기도의회의 높은 공감대와 정책적 추진력을 입증했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