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60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6월 15일, 10시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오전)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오후)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평생교육학습관, 중앙·과천·성남교육도서관

제35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3월 24일, 10시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1.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최경자의원) <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5. 경기꿈의대학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의원) <수정가결>

6.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성준모의원) <수정가결>

7.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준모의원) <원안가결>

제35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2.2.8.(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2022년 업무보고(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포함) <보고완료>

   (1차)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2차)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일자: 2022.2.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2022년 업무보고(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포함) <보고완료>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제356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1.12.14.(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의원) <수정가결>

- 안 제9조제2항을 "학교장은 학생 등학교 시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로 수정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채택>

3.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보고완료>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이기형의원) <수정가결>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제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로, 본문 중 "교원 채용" ->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으로 용어 수정.

- 안 제6조제4항 신설하여 교직원 채용 공정성 지표개발 시 경기도의 교육협력지원사업 반영 근거 명시

- 안 제8조제1항 후단 삭제

-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일자에 맞춰 부칙 수정

6.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의원) <수정가결>

- 안 제14조의2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

제35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1.10.8.(금)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종찬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광률의원) <원안가결>

3.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교육감)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권정선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의원) <수정가결> 

7.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근식의원) <수정가결>

8.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배수문의원) <원안가결>

제354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1.9.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원안가결>

3.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동의안(교육감) <원안가결>

4.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인애(고양2)·심홍순(고양11)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고양12)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고양7)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범사업이 농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농어업은 우리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기에 농업 유지에 현재 절대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위원장도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이라는 주제로 국회방송 앵커인 신동진 아나운서를 초청해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4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조직 내 감정 상하지 않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 ▲리더의 말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말하기 연습 등 세 개의 섹션으로 2시간 30분 동안 휴식 없이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에서 신동진 앵커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란 말이 있듯이, 상대를 중심에 두고 하는 진정성 있는 스피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섬김의 스피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을 기획하고 주최한 이은주 의원은 “정치인인 도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스피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도민을 중심에 둔 섬김의 스피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자치분권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신동진 앵커는 25년간 MBC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교양, 예능, 시사 뉴스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을 진행해 왔으며, 경희사이버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등을 거쳐 현재 국회방송 뉴스N 앵커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6일 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푸드뱅크 운영 현안 및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 윤상국 회장이 연합회를 대표해 참석하였으며, 음식물 운송체계 개선과 인력부족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윤상국 회장은 많은 현안 중에서도 ▲음식물 용기의 개선으로 신선도 유지, ▲공공 근로자나 자원봉사자 충원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은 “작년 말 수원 효원고 현장 방문을 통해 푸드뱅크 운영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미흡사항도 파악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 시간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처리비용 절감과 취약계층에 기부라는 효과가 있는 푸드뱅크의 확대를 위해 관련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현안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의원(국민의힘, 이천시1)은 5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부모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이천시 마장고 입학 예정 학생의 학부모 6명이 참석하여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 학부모는 “앞서 마장면 관내 중학교 재학중인 2007년생 학생이 예년보다 인원수가 많아 마장면 소재 고등학교 학급 증설을 요청했지만 증설 미반영 상태로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 진학 학교가 정해졌다.”고 말하며, “현재 진행 예정인 마장고 추가모집은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에 심한 차별을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학부모 의견을 청취한 김일중 의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당국의 태도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크게 키웠다"며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학급수 조정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 여러 이해관계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정담회에는 김정규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 참석하여 현안 사항을 청취하였다.

한편 김일중 도의원은 제7대 이천시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예결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앞서 2022년도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 학력 격차 심화 지적, 지역특수성 고려한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주문, 학부모 소통앱 관리 개선 촉구, 학교시설공사 하자 관리 질타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5일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기흥구 상하동 버스 노선 증설 관련 정담회 자리를 가진데 이어 29일 오후 상담소에서 버스 배차 간격 및 경로 조정 등에 관한 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길수 용인시의원, 용인시 대중교통과장 및 버스운영팀장, 기흥구청 교통과장 및 교통시설팀장, 기흥구 상하동 쌍용아파트·진흥아파트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용인 기흥구 지곡동 써니밸리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쌍용·진흥아파트 및 상하동주민센터를 경유해서 용인세브란스병원까지 운행하는 80-2번 버스가 기점에서 회차지점까지는 상하동 주민센터를 경유하나, 회차지점에서 기점으로 되돌아갈 때에는 주민센터를 경유하지 않아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80-2번 버스의 배차 간격 조정은 물론 상하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로 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청 대중교통과장은 “버스 노선 운영 관리는 시 전체 지역의 균형을 맞추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80-2번 버스를 1대 증차하고, 일정 기간 동안 탑승객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균형있게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하용 도의원은 “지난 1차 정담회에 이어 2차 정담회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있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김길수 용인시의원, 시청 대중교통과, 기흥구청 교통시설팀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버스가 지역주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더불어민주당, 성남1) 의원은 27일 수원 효원고등학교에서 푸드뱅크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이현철 국장과 학교급식협력과 관계자, 효원고 최영수 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푸드뱅크 및 급식 운영 현황 청취와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효원고등학교는 음식물 쓰레기 감축으로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잔식(배식 안하고 남은 음식)을 지역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하기 위해 ‘효경의손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계약을 체결해 올해 9월부터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하루 평균 배출량이 약 392kg이였으나, 운영 후에는 275kg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고, 월 평균 처리비용도 53만원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급식은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영양(교)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건강한 식사가 된다”며, “잔식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당일 즉시 배송하는 푸드뱅크는 나눔실천, 비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모범적인 ‘민-학 협력’ 사례”라고 말하고, “효원고 운영 사례를 관찰해 행·재정적인 미흡사항은 보완해서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특히, 배송 중 음식 변질과 식중독 예방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냉·보온 기능 용기나 아이스박스 등이 필요한데 재정이 수반될 것”이라며, “예산적인 부분은 지자체와 교육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