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의원, 코로나 위기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현황 점검,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비지원 확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어린이집 운영 지원방안 모색 등 도정현안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과 학원의 운영부담, 학교급식 평가 등 교육행정 현안에 관해 질의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국내 최초로 인권기반치료의 이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개원 1년이 지나도록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해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개념의 병원 운영에 관심이 높은 만큼 널리 확산되는 계기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선7기 도정의 청년지원사업 예산은 민선6기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되었고, 만족도 또한 높아 지사의 청년에 대한 애정의 결실로 본다”고 말하고,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존재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질적으로는 취업박람회 확대와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아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지원사업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년에 대한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처음으로 사업들을 추진해왔기에 예산규모를 민선6기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취업박람회 확대는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은 도정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도내 전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도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고, 이 지사는 주차면수 확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예산대비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시·군의 어려움도 큰 만큼 도비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페원과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감염의 우려와 가정보육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가 급감하여 1년 넘게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고 말하고, “휴원을 한다 해도 소수의 긴급돌봄 아동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융자대출도 받을 수 없어 운영난이 심각한데 이러다 보육시설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어린이집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증하여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지사도 “어린이집이 비영리시설로써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이제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제 올해 3,4월 2달간 발생된 학교폭력 1,179건 중 80%인 884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종결되었다”고 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을 교육적인 지도로 해결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지만 혹여 학교폭력이 학교에 의해 은폐하려 한다거나 합의종용으로 무리하게 학교장 자체해결되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의 위원 구성과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답변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학교폭력이 교육적 해결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길이 열려 바람직하며, 구조상 객관적 요건 충족 및 피해학생 측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학교폭력이 은폐될 수 없다”고 말하고, “운영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신장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지원청마다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운영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지침이 강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및 학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