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6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3.21.(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수정가결>

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원안가결>

제36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2.7.(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수정가결>

4. 경기도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은주 의원)<수정가결>

5.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수정가결>

6.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원안가결>

8.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원안가결>

9.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원안가결>

10.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원안가결>

제360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6월 15일, 10시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오전)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오후)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평생교육학습관, 중앙·과천·성남교육도서관

제35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3월 24일, 10시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1.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최경자의원) <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5. 경기꿈의대학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의원) <수정가결>

6.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안(성준모의원) <수정가결>

7. 경기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준모의원) <원안가결>

제35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2.2.8.(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2022년 업무보고(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포함) <보고완료>

   (1차)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2차)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일자: 2022.2.9.(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2022년 업무보고(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포함) <보고완료>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제356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1.12.14.(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의원) <수정가결>

- 안 제9조제2항을 "학교장은 학생 등학교 시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로 수정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채택>

3.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보고완료>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원안가결>

5.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이기형의원) <수정가결>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제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로, 본문 중 "교원 채용" ->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으로 용어 수정.

- 안 제6조제4항 신설하여 교직원 채용 공정성 지표개발 시 경기도의 교육협력지원사업 반영 근거 명시

- 안 제8조제1항 후단 삭제

-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일자에 맞춰 부칙 수정

6.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의원) <수정가결>

- 안 제14조의2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

고준호 경기도의원(운영위원회,국민의힘,파주1)이 6월 1일 서울에 소재한 경기도 중앙협렵본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중앙협력본부는 도정 현안과 관련한 입법 및 국비 확보 등 주요 시책에 대한 국회·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지원하는 곳으로, 서울시와 세종시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중앙협력본부가 지난해 시·군 공동 활용을 위해 사무공간을 확장한 것과 관련해, “현재는 2개 시·군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데, 타 시·군에서 공동 활용 공간에 대해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많을 것”이라며, 도내 시·군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도의원들도 국회 출장이 잦은 만큼 업무상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개선 및 이용 메뉴얼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스마트오피스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중앙협력본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현안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혜준 행정분과장, 정경미 행정부분과장이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고충 사항은 ‘수당체계의 개선’과 ‘업무분장의 명확화’였는데, 참석자들은 “중？고？특수학교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무사에게는 관리수당(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도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행정실무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실무사도 유치원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등 유치원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에도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통상 학교 행정실에는 2~3명의 공무원과 1명의 행정실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실무사가 공무원이 해야 할 급여업무를 맡는 등 업무가 과중된다”고 전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 임용 방법만 다를 뿐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행정실무사의 업무의 효율성과 사기는 저하된다’며,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실무사들이 생계와 사명감으로 고스란히 감당해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동시에 감사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교육청 관계부서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고 혁파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수당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실무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소수와 약자를 위한 변화된 모습을 위해 의견청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과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당일 정담회는 허원 의원,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 등 3명이 참석했으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학교내외의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천시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이천초교 등 2개 학교 증축에 대한 보고를 마친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이 교육자치를 위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원 의원은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 지자체가 다함께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 힘, 고양11)이 좌장을 맡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규 서울고교 교사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체계의 문제를 꼬집으며, 학생의 자율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도입배경과 방향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종호 서영대 교수는 자녀들의 좋은 배경과 학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전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 학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영관 저현고교 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 교육 구현이 필요하다며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현황과 운영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를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도현 학부모는 아이들의 진로와 더불어 인기 많은 과목에만 모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환경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승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은 최근 3년간 진행한 고교학점제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고교학점제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습권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위해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심홍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2025년부터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고 말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미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효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아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완규 경기도의원, 이인애 경기도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31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의회지원2담당 정광진 사무관, 신나는 학교 학부모회 허숙진 감사 등 관계자들과 안성 신나는 학교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회 허숙진 감사는 신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에 ‘미래형 대안학교 (가칭) 해리포터 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에 개교한 기숙형 중고통합 6년제 미래학교로 작년에는 안성 몽실 학교를 학사로 안성 수덕원을 숙소로 사용해 왔는데, 새로운 학사와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여 경기도 각지에서 온 48명의 아이들이 입학했지만, 현재 학사만 준공된 상태(폐교된 보개초등학교 리모델링)로 기숙사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광진 사무관은 2022년 말 학생 참여형 설계로 기숙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금액 산출 결과 최초 예산 대비 건축 비용 증가로 착공 진행 불가 상황으로 2023년 6월 기숙사 건축 진행을 위한 관리계획 심의 및 추경 절차가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홍순 의원은 교내 급식소 미설치 상태로 인한 학사 운영 어려움과 2024학년도 신입생의 선발과 교육활동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나는 학교 기숙사가 원활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5일 노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등의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10건)과,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12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센터 설립 등의 노동국 소관 현안(6건), 경기북도 설치 추진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 라고 말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더민주, 군포1)은 “도의회가 제안하고 도청에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협치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현안을 심도 깊이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용 위원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고, 한원찬 위원은 “미세먼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희 위원은 “경기도 순환 둘레길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신규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기도의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석규 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목표달성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 도의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역할 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정윤경·윤태길 의원, 김태희 위원(더민주, 안산2), 오석규 위원(더민주, 의정부),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 한원찬 위원(국민의힘, 수원6) 및 경기도 노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팀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도청 23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