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4.17.(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오세풍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김미숙의원 대표발의>

3.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 <불채택>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김옥순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한별의원 대표발의>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장한별의원) <보류>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2.2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문승호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리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가결, 위원회안>

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11.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제37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 11. 30.(목)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서광범)<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영기)<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준호)<원안가결>

제37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9.12.(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하용)<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한별)<원안가결>

3.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교육감)<원안가결>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원안가결>

5.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교육감)<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회철)<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학수)<수정가결>

9.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윤정)<수정가결>

10.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승호)<수정가결>

1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원안가결>

제370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7.12.(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 의원)<원안가결>

3.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원안가결>

제36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6.20.(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원안가결>

2.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수정가결>

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교육감)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현재 도내 많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를 써주고 계신데 조금이나마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4일 「늘봄정책 점검 및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개최인사에서 “저출생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봄정책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현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처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시민단체, 노조 등 다양한 곳에서 참석한 자리인 만큼 늘봄학교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론이 많이 오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토론에서 전국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 정부교 정책실장은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강사업무가 전가되어 교사들이 정규 수업에 전념할 수 없게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은화 용인지회장은 “늘봄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사업에 체계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희진 보육전담사는 “늘봄정책으로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초등보육전담사의 안정적인 근로 보장 등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실천교사모임 김차명 회장은 “돌봄학교, 방과후교실 등 유사한 사업이 많아 현장에서는 아이들 반배정에 있어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현 늘봄학교는 돌봄교실과 크게 다른 점이 없고 오히려 전문성도 돌봄교실보다 떨어진다는 평이 많은 상황”이라며, “늘봄학교만의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교육 생태계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구리 자율형 공립고’ 조속한 지정과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구리 지역에도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에 맞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구리 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지정 필요성에 대해 촉구했다.

또한, “구리 지역의 교육행정수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통합으로 운영 중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조속한 분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 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학·과학·인공지능(AI)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교 구성원이 희망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및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1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개방실적 공표 규정,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학교시설물 위탁, ▲업무협약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많은 지역에서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대안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다만 시설물을 개방해야하는 학교로서도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훼손, 보안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어 학교 시설물 개방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학교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학교가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폐암 발생 등으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학교급식실에 대한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옥순 의원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조리흄’이 급식근로자 폐암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금도 급식실 현장은 ‘조리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던 급식실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재촉하는 일터가 되어버렸다”라며, “이로 인해 학교급식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 ▲급식실 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설치의 가이드라인 명시 ▲조리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개선 및 공기정화장치와 공기질 측정장치의 설치 ▲교육지원청에 급식실개선협의회를 자문기구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치료비, 체력단련비 지원의 근거 마련 ▲산업재해를 입은 급식종사자에 대한 직종전환 ▲휴게시설의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 등을 담았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김옥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종사자가 불안해 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고, “당초 원안에서는 조리실의 공기질이 꾸준히 관리되고, 기록·관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해당 조항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엄격히 제한되어 기금이 더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수) 원안대로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각종 기금의 집행 및 전출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서면 심의가 남발되어 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면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의 취지와 달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 관리·운영 기능이 강화되고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