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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05-17

교육행정연구회,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 관련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남종섭)’는 17일(화)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운영 실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기술직군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한 인사제도 및 효율적인 업무 배분과 수행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권정선 회원, 배수문 회원, 국중범 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서용 연구원(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및 경기도교육청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과 공사 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직면하는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해 직무 이탈 및 회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고자 기술직 업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적정 업무량을 파악하여 인사제도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회 회원인 권정선 교육행정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교육시설 및 학교는 노후화 개선, 신규사업 추진 등 대규모 공사가 수시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무량과 범위는 홀로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게 실제 현장의 이야기이다”라고 언급하며,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및 환경분석을 통해 적정한 업무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교육권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책임연구원인 김서용 교수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 분석과 적정한 배분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직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설문조사를 통한 심층분석이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용역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의 적정 정원 산출 및 업무수준을 정상화하고 기술직 공무원 체계를 정상 체질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언하였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업무량 파악 및 인사제도 등과 관련하여 해법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이며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보도자료

2022-05-13

권정선 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회장 권정선)’는 13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IPA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지난 4년간 경기도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권정선 회장, 연구용역 수행기관 한형서 교수와 소순창 교수(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및 복지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보고가 있었으며, 연구회 회원 및 집행부 관계자는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보완해야 할 사항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책임연구원인 한형서 교수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경기도 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24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들과 정책수혜자들의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와 더불어 지난 4년간 경기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 주요 복지정책 가운데 유지 및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할 내용 등으로 정책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유형화하였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향후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연구회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및 성과 평가 과정 등이 향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구진이 최적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복지정책 관계자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행복한 삶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4명으로 이루어졌으며 ‘IPA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고, 이들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및 성과 평가를 통하여 향후 도민이 만족하는 복지정책에 활용’하고자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이며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보도자료

2022-05-04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안산 수소시범도시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 과천)는 4일 안산 수소시범도시를 방문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의 생산기지 및 대규모 수소충전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 수소시범도시는 도시 내 필요한 수소생산, 이송, 활용 인프라 구축 및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생산을 시험·적용하는 사업이다.

 

첫 방문지인 ㈜SPG수소 안산공장에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수소의 생산ㆍ공급과 관련된 현안들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배수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안산스마트허브의 친환경 산단 추진과 수소에너지 신산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100% 그린 수소, 100% 배관망을 달성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그린 수소 도시를 구현하고, 수소에너지 연계 신산업 확산으로 첨단 수소산업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안산도시개발(주)에서는 경기도 최초 수소 배관망 시범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살펴봤다.

수도권에서는 울산 등에서 튜브 트레일러로 수소를 운반함에 따라 비용증대로 저렴한 수소공급이 불가능하였으나, 인근 산업용 수소 배관망을 수소충전소에 연계하는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소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하여 남운선, 문경희, 성준모, 김지나 의원 등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최혜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안산시 에너지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13명(더불어민주당 12명, 민생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회적 합의 체계 구축을 위해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2-04-04

황대호 의원,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서면보고 진행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회장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4)’는 4일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면보고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준수하여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서면보고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 용역은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경기도가 최근 3기 신도시까지 추가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 및 환수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이익의 적절한 환수 및 대책 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경기시민연구소울림 책임연구원 최현일 교수는 착수보고서를 통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으나 각종 개발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익환수 비율이 전체 개발이익의 25%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환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며, 이 또한 광범위한 부과 예외와 감면 규정으로 실효성은 전무한 상태로 사실상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공공택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 및 도시계획권을 통해 계획이 수립되고,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하여 조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공적으로 환수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되는 경기도는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보도자료

2022-03-31

권정선 의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지원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진정 당사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권의원은 만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무상의료정책을 도입해 아이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 권 의원은 “아이를 낳기까지 검사·출산·산후조리 비용 모두가 개인부담이고, 어린이집·유치원·돌봄은 비용부담을 한다 해도 아이를 맡길 시설이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높은 사교육비,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까지 모두가 개인의 몫이니 아이의 출산은 당사자에게는 짐이요, 멍에인 것 아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저출생의 원인은 단지 출생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주택정책, 일자리, 양육환경 등 모든 문제들이 함께 뒤엉켜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비혼을 선택하도록 지금까지 내몰았던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권 의원은 “진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을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당사자들의 피부에 정말 와닿는 정책, 구체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양육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아이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무상의료정책을 도입해 아이양육의 부담감을 낮추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의료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

2022-03-31

황대호 의원,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군소음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정부 보상과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직접 지원에 나섰다.

군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 방안을 담아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현행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근거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경기도가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자료 및 정보제공, ▲소음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편의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치료 지원, ▲소음피해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양한 소음피해 지원대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은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조금씩 진행 중이지만, 이 또한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실정”이라며, “경기도 또한 현행조례에 따라 군소음피해 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조례가 유명무실하기에, 군소음피해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례 통과에 이어 31일 개최된 제3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극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조례가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경기도는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군소음보상법이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25년과 2030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부족한 여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립이 필요하다”며,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통해 통합국제공항을 건립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에는 수원과 화성을 잇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특화지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개발제한과 전투기소음으로 여러 호재에서 소외되고 있는 구운동 인근은 서수원터미널과 일월저수지, 대형마트 등 인구밀집 시설이 많아 대중교통 수요가 크다”며, “경기도가 수원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신분당선 구운역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추진에 대해 “8년째 답보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1만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6,000억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 광교 테크노밸리-아주대 의과대학-삼성전자와 연계한 경기도 최대 첨단산업 벨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국토부의 재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숙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

2022-03-30

교육행정위원회,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30일 오산시 소재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시설복합화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위원장, 권정선(더민주,부천5) 부위원장, 배수문(더민주,과천)?고은정(더민주,고양9)?박세원(더민주,화성4) 의원과 안민석 국회의원(더민주,오산)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을 견학하고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등 향후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학교시설복합화 우수사례 중 한 곳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오산시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문화ㆍ체육ㆍ복지 등 욕구를 반영, 수영장ㆍ체육관ㆍ다목적실을 완비하고 2017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학교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학생과 시민 모두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남종섭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마치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을 고민하여 교육가족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2-03-29

배수문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기도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배수문 위원(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이 좌장을 맡은「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기도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가 3월 29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기도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의 RE100 참여, ESG 투자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산업의 저탄소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생활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 기반 구축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진일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탄소중립 추진정책ㆍ계획이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체계임으로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법ㆍ제도 기반 구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소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ㆍ주거 부문의 탄소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탄소중립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민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실현시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여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신규건축물 친환경설계 의무화, 대중교통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무국 신설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 확보의 필요성 등 대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시장, 산업, 국민이 정책공동체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경기도도 각 부서 간 탄소중립을 위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지역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화 모델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영남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전문성 제고, 소비 절약,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인식확산 등을 제언했다. 덧붙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세밀하게 발굴하여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 과장은 ‘2050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조례 제정 등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구성, 경기도형 탄소중립 특화사업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며 도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은 “오늘의 토론회가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탄소중립 이행방안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