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6건)

○ 일시: 2026. 6. 11.(목) 10:15~ 16:45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상임위 제1차 안건 심사 결과 (9건)

○ 일시: 2026. 2. 6.(금) 11:00 ~ 13:04

○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내용

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4일 화성 나루고를 찾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회의를 갖고 학교의 누수 실태와 보수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전용기 국회의원실 임성호 비서관이 동행했다.

나루고등학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로, 학교알리미 기준 현재 25학급 82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2009년 개교 이후 17년간 부분 보수만 반복돼 옥상 방수 상태가 전반적으로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김영훈 의원은 교실과 옥상, 복도 등을 직접 둘러보며 누수 상황과 피해 현상을 확인했다. 가장 큰 원인인 옥상 방수층이 파손되면서 빗물이 슬래브 아래로 스며들고 이 물이 건물 곳곳으로 번지며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4층 교실에서는 천장으로 새어 든 빗물이 철골조를 타고 흘러 LED 전등이 침수·고장됐고, 옥상에는 방수층 아래로 물이 고여 물주머니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강당 방송실과 복도 등 교내 곳곳에서 누수가 확인됐으며, 교사동 외벽에서는 물 고임에 따른 곰팡이·녹조 현상까지 나타나 학생들의 학습환경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루고와 같은 BTL 학교는 사업기간 동안 민간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맡지만, 방수층 전면 재시공과 같은 대규모 보수는 책임 범위를 두고 이견이 생기기 쉬워 근본적 개선이 미뤄지기 쉬운 구조다. 김영훈 의원은 이 같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청과 함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신속한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의원은 "2009년 개교 이후 부분 보수에만 의존한 탓에 옥상 방수가 제 기능을 못하고, 빗물이 교실 천장과 전등까지 스며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BTL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물 새는 교실에서 수업받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로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구인 전용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양주시의회 유선희 의원, 양주 학부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대안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원 형태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의 행정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 단절을 막고 재학생들의 학습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한 재학생들의 학년 배치 및 학습 중단 우려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석원 의원은 “행정 절차나 기관 전환 과정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배움을 중단하거나 학년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특혜나 예외 적용이 아닌 현행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자문과 소통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양주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가진 학생과 가정의 선택지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제로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김영수 의원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동탄 지역 중·고등학교의 학군과 학급별 학생 배치 현황을 보고받고 과밀 해소 방안을 점검했다.

초등학교 과밀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여전히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인 상황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중·고교 과밀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032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급 수를 유지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학급 수 조정은 교원 배치와 직결되는 만큼 학교설립과와 교원인사과 등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훈 의원은 “2032년 학생수가 줄어 과밀이 해소 될 것이란 전망 만으로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급 수와 교원 배치는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관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동탄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과밀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보육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연합회 관계자들은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 방안으로 정원 유연 조정과 설치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고, 유보통합 과도기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무상교육비 차액분 한시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저출생 여파로 영유아 수는 줄어드는 반면 정원은 고정되어 있어 겪고 있는 운영난과 신규 아파트 입주 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로 인한 원아 급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기관 유형별 불필요한 운영 격차를 완화하고, 재위탁시 가산점 적용이나 세대수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손성익 의원은 “국공립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과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튼튼한 보육망이 완성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손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파주시 및 관계기관과 함께 보육 생태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파주상담소와 지역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파주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연속 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파주 전반의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파주시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을 만나 운정권 학군 배치 문제와 신설 학교 교명 선정, 학교 운영 전반의 업무 보고를 받으며 교육 환경을 점검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및 도의회 정책지원팀과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교육청 현장학습 관련 조례안’개정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파주시민들의 진솔한 고충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시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다졌다.

이어 13일에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만나 관련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고, 직접 한울카페거리를 방문해 상인회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고민헀다.

이틀간 바쁘게 소통을 이어간 손성익 의원은 “파주의 현안을 살피고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꽉 채운 이틀이었다”며, “주민들의 진솔한 말씀을 들으며 시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이곳 파주상담소는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청취하고, 건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과천)은 13일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한 데 대해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이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최소 23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의 착공 소요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지난 1·29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공급부지는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해 2030년까지 전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제외된 반면 과천 경마공원은 신속 추진 대상으로 재차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공급용 예비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교통과 교육, 기반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9,800호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부터 앞세우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재정 문제…경기도 책임 물을 것”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51.2%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내부차입 등 7조원대의 상환부담과 세입 부족을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이유로 과천 경마공원의 경기북부 이전을 거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흥 등 도내 다른 지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천 경마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옮겨야 하는가’”라며 “어느 지역의 발전도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현재의 경마매출과 레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후보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경마매출, 레저세 변화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공백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과도 비교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영향 분석 및 공개 ▲특정지역 이전 논의에 앞선 이전 자체의 경기도 손익 검증 ▲재정·세수·광역교통·도시계획·환경·교육·말산업·고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 ▲검증 완료 전 정부에 이전 및 9,800호 공급 후속절차 중단 요구 등 4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레저세 감소 추계와 후보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자료,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의자료 등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대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TF, 교통·환경 검증 넘어 법률대응까지 준비해야”

김 의원은 과천시가 이미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 공급’보다 먼저 과천의 대응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TF에 ▲정부와 별도의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수용능력 검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법률대응체계 구축 ▲시민 및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법률대응과 연계방안 검토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과정의 시민 공개 등 4가지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확정된 개발물량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 9,800호가 과천대로와 주요 교차로, 철도·대중교통, 학교와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구지정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포함해 과천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누락했는지, 과천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지금부터 행정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에도 여야를 떠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대정부 결의안과 국회·국토교통부 방문 등 공동행동에 나서는 한편, 과천시가 독립적인 교통·환경 분석과 법률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중앙당에는 이미 철회 요구 전달…이제 행동할 차례”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한 대응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직접 “과천의 요구는 사업 연기나 공급물량 조정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다시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이제 국회와 당도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관련 자료요구와 현안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협의해 경마공원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 등을 검토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직접적인 교통·환경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원고적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시민소송인단 구성 등 법률적 대응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정부 대책의 이름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고,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며 “과천 경마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세원과 1,400만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