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2.17.(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12.1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9.5.(목)~6.(금)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6.26.(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4.17.(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오세풍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김미숙의원 대표발의>

3.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 <불채택>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김옥순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한별의원 대표발의>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장한별의원) <보류>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2.2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문승호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리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가결, 위원회안>

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11.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3월 11일(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자율형공립고 2.0 (이하 자공고 2.0) 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최근 교육부의 자공고 2.0 지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일부 지역만 지정된 점에 우려를 표하며, 자공고 2.0의 지정 확대와 교장 임용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공고 2.0은 지역 교육 혁신과 학생 교육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현재 경기도 내 일부 지역만 지정되어 있어 미지정 지역 학생들의 교육력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자공고 2.0 지정 학교를 확대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자공고 2.0 지정 학교의 교장 임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공고 2.0 지정 학교의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해야 하지만,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모제 교장은 자공고 2.0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존 교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자공고 2.0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존 교장을 유지하거나 공모제를 병행하는 등의 유연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자공고 2.0 지정 확대와 교장 임용 방식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지역 교육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5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덕양구 원당시장 인근 마을버스 무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버스정책과, 원당초등학교 정지윤 학부모회장과 함께 개선방안 회의를 추진했다.

현재 원당시장 마을버스 정차구역(57140)이 명확하지 않아 버스 기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 되고 있으며,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로 나와 버스를 세우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변재석 의원은 “원당시장 마을버스 정류장 20m 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 상황과 표지판 없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혼용되어 있기에 주민의 버스 승하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버스 018번과 019번의 정거장을 시내버스 정류장(19111)으로 이전하여 정차할 방안과 맞은편 정류장 표지판 설치를 고양시청에 제안했다.

고양시청 버스정책과는 “해당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해 죄송하며, 바로 해당 노선의 버스가 시내버스 정류장(19111)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맞은편 정류장의 경우 표지판 설치가 불가능하다 보니 고양경찰서와 협의하여 바닥 노면 승하차 표시를 그려 버스가 정류장임을 인지하여 멈춰 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원당초등학교 정지윤 학부모회장은 “많은 주민이 시장을 이용하면서 양손 가득 짐을 들거나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마을버스가 멈춰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도로가 안으로 깎여있는 탓에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도로 밖으로 나간 상황을 많이 겪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만들어진 것이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변재석 의원은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방송과 명칭변경, 노면 표시에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바로 마을버스들이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게 도와주신 고양시청 버스정책과에 감사드리며,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위험요소와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라고 말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과 기획재정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과 함께 26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청 관계자와 함께 원흥중학교(신원·고양·지축·원흥 공동학군) 개교에 따른 대중교통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경기도학생통학지원조례」에 따라 원거리 통학 학생들과 통학로 안전을 위해 시·군과 함께 통학거리, 시간,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원흥중학교는 올해 개교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와 고양시가 더욱 주의 깊게 살피는 중이다.

최근 고양시청 버스정책과는 버스운수회사와 협의를 통해 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과 정류장 정비를 진행했다. 15분~30분 배차 간격의 버스를 증차 방식을 통해 12분~10분대로 줄이고, 원흥역 1번 출구 정류장까지만 운행하던 노선을 연장하여 원흥중학교 앞에 하차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변재석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에서 등굣길도 중요하지만, 하굣길도 중요하다. 학원 다니는 학생이 많아 하굣길 대중교통 수요를 낮게 보지만 잘 살펴보면 학원 다니지 않는 학생, 집을 거쳐 학원에 가는 학생 등 하굣길 시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을 수 있기에 등하굣길 버스 수요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배차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규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다양한 주택개발단지들이 생기면서 통학 구역이 넓어져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과 버스정책과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확인해주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원흥중학교는 첫 개교를 앞두고 있다. 처음 입학하는 학생 수는 수용학급 인원보다 작기에 지금 대중교통편의만 고려하는 것만이 아닌 더 많은 학생이 들어올 경우를 생각하여 학교별 통학 대중교통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자전거 등 소형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항과 자전거도로 구성 등을 놓치지 않고 살펴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원흥중학교가 아직 개교 전이라 학부모님의 불안함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 버스정책과는 앞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와 버스 수요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부천지역 도의원 황진희(더민주, 부천4), 김동희(더민주, 부천6), 유경현(더민주, 부천7), 박상현(더민주, 부천8)의원은 25일 부천소방서 지준호 소방서장의 초청으로 부천소방서 119안전체험관(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을 방문하여 소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간부 소방공무원 들과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소방정책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 현안을 공유하고 도의원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부천지역 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도의원들은 부천소방서 119안전체험관 소개와 화재 안전 미로 및 완강기 체험을 통해 시설을 점검하고 견학하였다.

또한 오정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경기도 내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조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식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조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안정적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식 지원은 필수적인 급식 정책으로 포함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 집중도가 낮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조식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반학교에서 조식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식 지원 대상 및 기준 설정, △경기도 및 시·군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재정 지원 방안 마련,△학교 내 급식 환경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조례안 제정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리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는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조식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칭 ‘경기도교육청 불용 정보화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일(목)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도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기관’)가 보유한 태블릿PC, 데스크톱 등 불용 정보화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국가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국제사회 공헌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김근용 의원은 조례 발의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및 미래교육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불용 정보화장비 지원이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적 기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불용 정보화장비를 개발도상국 교육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의 교육자원이 개발도상국 미래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